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데 대해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군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파면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오후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거비 급등으로 대학생들이 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이들의 노숙을 방지하기 위해 차에서 자게 하자는 최후의 수단까지 나왔다. 13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회 코리 잭슨 의원(민주당)은 대학생들이 야간에 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 안에서 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법안은 이미 지난달 첫 번째 관문인 주의회 고등교육 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법안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조치가 학생들의 생활비 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캘리포니아의 집세가 미국 전체 평균보다 30%나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주립대(CSU)와 캘리포니아의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모두 자금 부족과 장기적 대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잭슨 의원의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잭슨 의원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자금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미루겠다는데도 대학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주택 위기, 노숙자 위기에 처해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고율관세 때문에 미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그간 달러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이용해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를 감당해왔지만 달러와 국채 가치의 급락으로 국가재정 운용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3일(현지시간) 분석기사를 통해 글로벌 무역전쟁 속에 미국 경제가 치닫는 형국을 1990년대 일본 경제와 비교했다. 당시 일본은 주가, 국채, 엔화 가치가 모두 급락하는 '트리플 약세'로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이런 악조건을 이겨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관세에 따른 미국 국채와 통화의 가치 변동이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지난 1일 이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0선 밑으로까지 급락했고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반등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돼온 미국 달러와 국채의 가치가 동반 하락한 것이다. 투자자들이 글로벌 경제위기 때 앞다퉈 사들이던 달러와 미국 국채를 오히려 팔아치운 것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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