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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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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이민 트럼프, 뉴욕 이민판사 8명 해고...강경이민 판결 '신호탄'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강경 이민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이민판사 8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 전미이민판사협회(NAIF)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 뉴욕시 연방 이민법원 3곳 중 한 곳의 판사 8명이 이날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원은 뉴욕시 맨해튼 페더럴 플라자 26번지에 있다. 소속 판사는 34명으로, 그중 약 4분의 1이 한꺼번에 해고된 것이다. 해고자 중에는 아미에나 A. 칸 부수석 판사도 포함됐다. 이곳 법정과 구금시설은 뉴욕시에서 벌어지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의 상징처럼 떠오른 곳이다. 마스크를 쓴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단속, 체포하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과 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 널리 알려져 있다. 뉴욕시 다른 법원에서 이민판사로 재직하다 지난달 해고된 올리비아 카신은 NYT에 "법원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마치 월요일 오후의 대학살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미 전역 이민판사 약 600명 중 올해 총 90명가량이 해고됐고, 뉴욕시에서만 이미 6명이 잘린 상태였다. 이민판사들을 감독하는 법무부 소속 이민심사집행국(EOIR) 대변
- 김재권
- 2025-12-02 07:36
미국정치 전문직비자(H1-B( 수수료 100배 폭탄...한인 유학생 대혼란

미국 비자 발급 위해 미대사관 찾은 시민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1일부터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로 올린다고 기습 발표한 가운데 한인 유학생과 졸업생 대상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새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뒤늦게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애매모호한 탓이다. 10월부터 뉴욕 한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A씨는 22일 "이미 추첨을 통해 H-1B 비자를 받은 상태지만 비자 발효가 다음 달 1일부터라 채용이 취소될까 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걱정이 컸다"며 "(새 방침이) 다음 추첨부터 적용된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안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의 회사는 긴급 공지를 통해 H-1B 비자 보유자들에게 추가 공지 때까지 미국 밖으로 출국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해외 체류 직원들에게는 20일까지 빠르게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미국 이민과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인터넷 카페에선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H-1B 비자 발급 후 처음 미국에 입국한 한 이용자는 전날
- 제임스 유
- 2025-09-23 08:14
미국정치 연방의회서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추가 발의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다가 풀려난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추가로 발의됐다. 톰 수오지(민주·뉴욕) 하원의원은 19일 뉴욕시 퀸스 더글러스턴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3' 전문직 비자 쿼터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새 법안은 호주 국적 전문직을 위해 마련된 E-3 비자에 한국 국적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호주는 지난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했지만, 해마다 비자 쿼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수오지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지만 법안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폐기됐다. 수오지 의원은 회견에서 "우리 모두 얼마 전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현대차-LG엔솔 공장에 대한 급습 소식을 들었다"며 "이는 미국이 좋은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매우 끔찍한 장면으로 보여줬다"라고 법안 재
- 제임스 유
- 2025-09-20 06:41
미국정치 트럼프 "전문직 비자 연10만불"...비자 수수료 100배 폭등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전문직 비자'의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인상하자 외국인 전문가를 많이 고용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9일 사내 이메일에서 자사의 H-1B 비자 보유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전문직 비자로 불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H-4비자 보유자들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했다. H-4비자는 H-1B 비자 보유자의 가족에게 발급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미국 바깥에 체류 중인 H-1B, H-4비자 보유자의 경우 "내일(20일) 시한 내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비자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투자은행 JP모건의 이민 관련 외부 법률고문도 H-1B 비자 보유자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고 추후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삼가라"며 "미국 외 지역에 체류 중이라면 9월 21일 0시1분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내용의 이메
- 제임스 유
- 2025-09-20 06:21
이민 국무부, 유학생 비자 절차 재개 .. '더 깐깐해진 SNS 계정' 검열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연방 국무부는 지난 3주간 중단했던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재개와 함께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대한 검열이 의무화되며, 국가 안보와 이민 심사 강화 방침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무부는 F(유학), M(직업연수), J(교환방문) 비자 신청자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유튜브 등 SNS 계정을 공개로 전환하고 최근 5년간의 게시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안보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반유대주의, 테러 조장, 또는 미국에 적대적인 발언을 식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무부 대변인은 “폭력적이거나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활동 이력이 있는 신청자는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 세계 미국 공관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SNS 심사 확대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특히 중국 및 홍콩 출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학생들의 기술 유출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유학생들은 SN
- 제임스 유
- 2025-06-19 08:03
이민 트럼프 'Gold Card 영주권' 신청자 7만명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500만달러에 미국 영주권을 살 수 있는 ‘골드카드’ 신청자가 7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6월 17일 연방 상무부가 개설한 골드카드 신청 인터넷 사이트에 대기 등록한 외국인이 6만8703명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존의 투자이민(EB-5) 제도를 없애고 500만달러에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에는 골드카드 구매신청을 접수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다. 골드카드 도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서명, 성조기, 자유의 여신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카드 정책을 지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외형과 촉감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금으로 카드가 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드카드 제도는 외국 부자에게 영주권을 팔아 35조달러 규모인 미국 부채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내부적으로는 20만장의 골드카드 발급을 통해 1조달러의 수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제임스 유
- 2025-06-18 08:09
이민 불법이민 단속에 한인들 '불안'…외교당국 "요청시 영사 조력"

KoreaTV.Radio Jenny Park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에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미국 내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국 내 재외공관도 단속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 내 한국 공관들은 한국 국적자가 불법이민 단속 과정에 체포될 경우 현지 법제도 및 구제책을 안내하고, 필요 시 귀국지원을 하는 등 영사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뉴욕총영사관 동포업무 담당 관계자는 13일(현지시간) 뉴욕 주재 한국특파원단과 만나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동포사회와 우리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본부 및 여타 미주지역 공관 등과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영사조력이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제공하는 도움을 말한다. 영사조력에는 ▲미국 법제도 및 구제책 안내 ▲ 초동대응 단계 법적 자문 ▲ 현지 변호사 및 통역인 정보 제공 등 법률상담·정보제공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총영사관이 직접
- Jenny Park
- 2025-02-14 06:49
이민 10월 문호 ‘취업이민 3순위 2년 진전, 가족이민 '답보’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2025 회계연도의 첫 달인 10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며, 취업이민 3순위의 최종 승인일이 약 2년가량 진전됐지만, 다른 이민 카테고리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가족이민에서는 두 가지 범주에서만 접수 가능일이 소폭 개선되었고, 대부분의 범주는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국무부가 발표한 10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새로운 연간 쿼터 배정에 따라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에서만 최종 승인일이 크게 진전된 반면, 다른 취업이민 순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박사급 신청자들에게 해당하며,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이 모두 연속 오픈된 상태로 유지됐다. 반면,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포함된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3년 3월 15일에서 동결되었고, 접수 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약 4개월 진전됐다. 취업이민 3순위의 학사학위 이상 및 숙련직 분야에서는 새로 배정된 쿼터 4만 개가 적용되며 최종 승인일이 2022년 11월 15일로 약 2년가량 크게 앞당겨졌다. 그러나 접수 가능일은 2023년 3월 1일로 한 달 진전에 그쳤다.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
- 김재권
- 2024-09-16 08:12
이민 연방법원, 바이든 밀입국 50만명 시민권 구제조치 제동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밀입국자로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10년이상 거주해온 배우자들 50만명을 구제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조치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로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두가지 이민옹호 조치 가운데 하나가 시행 수일만에 중지됐다 미국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밀입국자이지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들 50만명에게 합법체류신분을 제공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조치가 또 연방법원에서 발목을 잡혀 일단 중지됐다 텍사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캠벨 바커 판사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조치를 시행하지 말라는 명령을 국토안보부에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밀입국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들에게 합법체류신분을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월에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서류가 없는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미국시민권자 와 결혼해 10년이상 거주해온 경우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발급해 합법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구제 대상에 든 사람들은 밀입국을 했기 때문에 이민서류가 없이 불법체류해왔으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국을 한번 떠났다
- 제임스 유
- 2024-08-26 07:13
이민 DACA 드리머 H-1B 등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길 열린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DACA 드리머들이 미국 재입국금지를 미국서 미리 면제받은 후에 미국밖에서 H-1B 등 취업비자를 손쉽게 받고 미국서 영주권, 시민권까지 취득할 길이 열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와 함께 단행한 다카 드리머 구제조치가 시행되면 한인 4만명을 포함한 다카 드리머들 170만여명이 획기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DACA 추방유예 정책 시행 12주년에 맞춰 드리머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밀입국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50만명에게 미국서 영주권을 받을 길을 열어 준 것과는 별도로 DACA 드리머들 170만여명에게도 재입국 금지를 미국에서 미리 면제받은후에 미국밖 에서 H-1B 등 취업비자를 신속히 승인받고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치를 취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구제조치를 시행하면 현재 다카 수혜자 53만명과 유자격자 116만명을 포함해 170만 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MPI(이민정책연구소)는 추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공동 시행할 새 다카 드리머 지원안에 따르면 드리머들
- 김재권
- 2024-06-25 08:40
이민 연방이민국 "10년만에 적체 해소"...한인 신청자 안도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놓고도 발급이 늦춰져 애태우던 한인 시민권자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연방 이민 당국이 1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하던 이민서류 적체가 해소되면서 시민권 신청이 10개월 로 6개월 단축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3회계연도에 적체 이민서류가 1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며 2022회 계연도에 비해 적체 이민서류가 15% 급감했다고 밝혔다. USCIS는 “적체 해소를 위한 전례 없는 노력의 결과, 2023회계연도에 1,000만건의 이민서류를 처리 완료 해 적체 서류가 15% 줄었다”며 “적체 이민서류가 감소하기는 10년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적체 이민서류가 감소하면서 이민서류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다. USCIS는 적체가 점차 해소되면서 시민권 신청 처리 기간이 기존의 10.5개월에서 6.1개월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USCIS는 지난 10년간 770만견의 시민권 신청을 처리했으며 이중 25%가 2022년과 2023년에 처리된 것 이라고 밝혀 지난 2년간 이민서류 처리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적체가 심했던 취업 영주권 처리에도 속도가 붙었다. USCIS는 2023회
- 제임스 유
- 2024-02-26 12:54
이민 "시민권 미리 신청"...이민 수수료 4월부터 대폭 인상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미국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한 이민 수수료가 오는 4월 1일부터 대폭 오른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년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조정한 이민 수수료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USCIS가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오른다. 당초 USCIS는 I-485 수수료를 1540달러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는 인상폭을 줄였다.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오른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20달러로 27% 오른다. I-765 역시 기존 인상안(650달러)에 비해서는 낮춰졌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종이서류로 접수하면 기존 455달러에서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455달
- 박기준
- 2024-02-02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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