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침체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급등, 내수 소비 부진, 수출 둔화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 추경 편성 검토를 지시했다. 규모는 15조~20조 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경안의 핵심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지원, 수출 기업 금융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가 충격으로 타격을 받은 화물·운수업계와 농어업 분야에 집중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적 재정 지출"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민생 지원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했다. 여야는 추경 규모와 우선 지원 대상을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추경이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재정 건전성 유지와 물가 안정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경제계는 이번 추경이 실질적인 민생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는 집행을 촉구하며 특히 에너지 비용 지원과 금융 부담 완화에 추경 재원이 우선 배정되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