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에선 한 상장사의 대규모 환불 사태로 파장이 일고 있다. 26일(한국시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신사옥 건물에는 정산 지연 사태로 직접 환불을 받으려는 소비자 수천명이 몰려들었다. 전날부터 계속된 소비자들의 항의에 결국 현장 환불을 시작한 티몬 측에서 이날은 1천명 이상 환불이 어렵다고 공지하자 현장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오며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 5시 30분 현재 티몬 신사옥 내외부에는 환불 받으려는 소비자 2천50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 새벽부터 현장에서 환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각지의 소비자들이 줄지어 티몬 본사로 모여들었다. 시간이 지나며 사옥을 찾는 소비자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사옥 내부에는 점점 발 디딜 틈이 없어졌다. 몰려든 인파에 압사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전날부터 티몬 본사 앞에 모여든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순번표에 따라 환불 신청이 시작됐는데 이날 오후 3시께 2천600명을 채웠다. 현장 직원 4명 정도가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주문번호 등을 받아 환불 신청을 받았다. 오후 4시께에는 티몬 관계자가 신사옥 앞에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여야가 2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싸고 격돌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도 일찌감치 예고해둔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채비를 끝냈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 역시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표 대결'도 벌어질 전망이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을 순차적으로 상정·표결할 방침을 시사했다. 지난 17일 여권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권에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하는 '중재안'을 냈으나,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6월 임시국회부터 줄곧 방송 4법 처리를 요구해 온 민주당은 우 의장의 입장 발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3일 과반 득표에 성공해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개표결과 발표에서 한 후보가 전체 40만8272표 중 32만7102표(62.84%)를 얻었다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는 9만6177표(18.85%), 나경원 후보는 7만4419표(14.58%), 윤상현 후보는 1만9051표(3.73%)를 얻는데 그쳤다. 한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25만5930표(62.65%)를 확보했다. 원 후보는 8만2449표(19.04%), 나 후보는 5만5996표(14.59%), 윤 후보는 1만3897표(3.73%)를 각각 득표했다. 한 대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63.46%(환산 득표 6만4772표)를 기록했다. 나 후보는 18.05%(1만8423표), 원 후보는 13.45%(1만3728표), 윤 후보는 5.05%(5154표)를 확보했다. 원·나·윤 후보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논란 등을 매개로 한 후보를 맹폭하며 과반 득표 저지 후 결선 투표 역전을 기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재명 야당에 맞서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으로,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법 등 가족 법제와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피고(건보공단)는 평등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전국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호우로 11개 시도, 56개 시군구에서 825세대 1천157명이 대피했다. 18일 오후 5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현재까지 대피한 인원은 전남 286명, 경남 186명, 경기 378명, 충남 137명, 경북 94명 등 총 1천157명이다. 경기 파주에서는 95세대 101명이 홍수위기 경보에 따라 사전에 대피했고, 경기 김포에서는 10세대 26명이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했다. 충북 음성에서는 20세대 30명이 산사태 경보발령으로 사전 대피했고, 경북 예천에선 21세대 29명이 산사태 우려로 몸을 피했다. 임시주거시설을 제공받은 인원은 235세대 327명, 친인척집 등으로 대피한 이들은 26세대 39명이다. 충남 논산에서는 축사 붕괴로 1명이 사망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인지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이번 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건수는 경기 76건, 충남 204건, 전남 166건, 경남 1건 등 총 447건이다. 전남과 경기에선 총 303ha 규모의 벼가 침수됐다. 소방에서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인명구조 22건을 포함해 총 2천296건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두관 후보는 12일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서민과 중산층이라는 당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 캠프 백왕순 대변인은 논평에서 "종부세 재검토와 금투세 시행 유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을 버리고 2.7%의 소수 부자만을 대변할 것인가"라며 "그것이 진정한 민주당 정신인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종부세는 윤석열 정권 이래 무력화될 위기로, 이를 재조정하겠다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민주당 세제 정책의 근간을 정면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7%에만 부과되는 종부세 검토가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라며 "지방 재정 종잣돈인 종부세 완화는 지방 자치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금투세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보다 더 적은 투자자에게만 부과된다"며 "시행 유예는 갈수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12일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대야 투쟁을 위한 내부 결속의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공세를 이어갔다. 도를 넘는 상호 비방에 대한 선관위의 경고를 의식한 듯 연설 발언은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지만, 장외에서는 치열한 설전이 계속됐다. 이날 사전 배포된 한동훈 후보의 연설문에는 "원희룡의 정치는 청산해야 할 구태 정치이고, 승리를 위해 넘어서야 할 난관 그 자체" "쌍팔년도식 색깔론과 더러운 인신공격, 한 방에 날려주자"며 맹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한 후보의 실제 연설에서는 해당 내용은 빠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하거나 대야 투쟁 의지를 다지는 데에 시간을 할애했다. 한 후보는 "나는 큰마음을 가지고 큰 정치를 하겠다"며 "민주당의 폭주를 물리치고 보수정권을 반드시 재창출해달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지켜달라는 것, 내가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이날 당권 주자 중에 유일하게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사양한 채 현장을 떠났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는 전날 밤 충북 단양의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오후 A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작년 1월 해고됐다. A씨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으나 지난 14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김씨와의 돈거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그를 압수수색했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 연임 도전 결심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당 대표 출마 등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당이 자유롭게 지금 당의 상황을 정리하고 판단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좀 지켜보겠지만, 출마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면 (오늘)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연임 도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대표는 "개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상태로 임기를 그대로 마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라면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임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사실 웃어넘겼는데 상황이 결국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다"고 말했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위험한 거래'가 북러가 동맹 수준의 관계를 맺는 데까지 나아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로 궁지에 몰린 두 정상이 미국 등 서방세계의 압박에 대응하고자 손을 더욱 굳게 맞잡은 것이다. 앞으로 양국의 군사협력은 더욱 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도 짙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한반도 유사시 자칫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점에서 우리의 안보 위협이 증폭됐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양국이 맺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에 대한 두 정상의 발언에 온도 차도 감지돼 실제 군사적 협력 수위가 어떨지 주목된다. ◇ 김정은 "동맹관계"…푸틴은 '동맹' 언급 없이 "침략당할시 상호 지원"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성격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선언했다. 그는 회담 뒤 언론발표에서 이 발언을 포함해 총 3번이나 '동맹'이란 표현을 썼다. "조로(북러) 관계 발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러시아와 28년 만에 동맹관계를 전격 복원한다고 선언했다. 변화된 국제질서와 전략적 환경 속에서 북러관계 성격의 근본적 변화를 천명한 것으로, 동북아 안보환경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러시아 측은 양국 관계를 '동맹'으로 직접 규정하지 않는 등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 실제 운용상의 모호함을 남겨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로하여 조선과 러시아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전환경을 굳게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조로(북러) 관계 발전 청사에 분수령으로 될 위대한 조로 동맹 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역사의 닻을 올리며 출항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양국 앞에 다가올 "임의로운 다사다변과 국난을 일치된 공동의 노력으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이 ‘이화영발 사법리스크’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짜맞춘 수사 실체가 드러나야한다”며 특검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측근으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면서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췄다. 재판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의 관련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것을 두고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