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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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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한국 해군 병사 동해 초계 중 실종, 다음 날 시신 발견

한국 해군 소속 병사 1명이 12일 동해 초계 임무 중 갑작스럽게 실종됐다가 13일 오전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해역이 북방한계선(NLL)에서 20~30km 거리에 불과해 군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해군에 따르면 해당 병사는 강원도 고성군 동쪽 약 50km 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호위함에 탑승하고 있었다. 12일 오후 당직 교대 시각에 자리를 비운 것이 발견돼 해상 수색에 즉시 돌입했다. 13일 오전 5시 58분, 함정 실종 위치에서 약 52km 떨어진 해역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숨진 병사가 발견됐다. 유가족에게 연락이 취해졌으며 시신은 해군 함정에 의해 수습됐다. 군은 자살·사고·타살·납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군 헌병대와 경찰이 합동으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선체 폐쇄회로(CCTV) 분석과 동료 승조원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례적으로 북한 적십자사에 수색 협조를 요청하는 통지문을 남북 연락 채널을 통해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NLL 인근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북측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수색과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해군은 추가 함정과 해상
- 박진호
- 2026-07-13 04:42
한국정치 이재명 대통령,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정 장악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국정 운영 동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6개가 경쟁한 결과 12석을 차지해 집권당의 지방 장악력을 크게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 등 전통적 텃밭에서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다. 부산·경남·인천·충청 등 경합 지역이 모두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보수 야당은 사실상 수도권과 영남 일부로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선거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62~65%를 기록하며 당선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응답자들은 지지 이유로 경제 정책 추진력, 전 정권 사법 처리 의지, 외교 다변화 세 가지를 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심의 명령을 무겁게 받들겠다'며 2기 국정운영의 3대 과제로 경제 살리기, 남북관계 복원, 주변국 외교 정상화를 제시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지난 5월 기준 전년 대비 188% 급증하며 GDP 성장률이 연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민생 지원을 예고했다. 북한 관계와 관련해서는 외교부를 통한 대화 채널
- 송은진
- 2026-07-13 04:42
한국정치 한국 '가짜뉴스 처벌법' 본격 시행... 언론계·시민사회 강력 반발

한국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최대 징역 7년의 형사처벌을 규정한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이 법은 국회 통과 직후부터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법 시행 첫날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주요 언론 단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반대 집회를 열고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집회에는 약 5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대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위축 효과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 언론자유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이미 수년째 하락세인 가운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 보장에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즉각 위헌 심판 청구가 제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권위주의적 언론 통제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민간 언론인들도 개인 자격으로 위헌법률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
- 김재권
- 2026-07-12 04:54
한국정치 한국 국회, '가짜뉴스 방지법' 본회의 통과...언론계·야권 강력 반발

한국 국회가 11일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악의적 허위정보를 유포한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여당은 딥페이크와 AI 생성 허위정보가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이 표적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이며 정당한 언론 활동과 시민의 의견 표현은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과 언론 단체들은 법안 통과 직후 강력한 반발 성명을 쏟아냈다. 한국기자협회는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가 될 경우 권력 비판 언론이 탄압받을 소지가 크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했다. 국제 언론자유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도 성명을 내고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 하락을 우려했다. RSF는 "모호하게 규정된 '허위정보' 개념이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한 선택적 처벌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앞에서는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기자 및 시민단체 수백 명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지켜라', '정부가 진실을 판단하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 김영미
- 2026-07-11 04:33
한국정치 한국, '가짜뉴스 방지법' 전격 시행... 유튜버·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에서 허위 정보 유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이 지난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뉴스 미디어와 대형 유튜브 채널 모두 새로운 법적 규제 아래 놓이게 됐다. 새 법에 따르면 법원은 거짓이거나 조작된 정보를 유포해 실질적 피해를 입힌 언론사나 대형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에게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구독자 수십만 명을 거느린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도 적용된다. 정부는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개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강화된 규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을 위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그러나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법률의 허위 정보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하며,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학자들도 공익적 보도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법 집행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공격적인 콘텐츠 삭제
- 송은진
- 2026-07-09 04:26
한국정치 [Breaking News] 한국 정부, 코로나19 위기 경보 6년 만에 최종 해제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6년여 만에 공식 해제했다. 2020년 1월 처음 발령된 이후 약 2,300일 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은 팬데믹 시대의 공식적 종료를 의미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코로나19 감염 현황이 일반적인 계절성 호흡기 질환 수준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해 위기 경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병원 입원자 수와 중증 환자 비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이 핵심 근거다. 위기 경보 해제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특별 행정 조치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그간 유지되던 의료 기관의 별도 코로나 병동 운영 의무와 취약계층 대상 무료 검사 지원도 일반 의료 체계로 통합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기 경보 해제가 완전한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전히 사회 내에 존재하며,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과 기저질환자들은 감염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2020년 코로나19 초기 대응에서 신속한 검사·추적·격리 체계를 앞세워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누적 확진자 수 약 3,500만 명을 넘어섰으
- 이명기
- 2026-07-09 04:26
한국정치 한국 '가짜뉴스법' 7월 본격 시행... 언론·학계 '검열 도구' 강력 반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가짜뉴스법'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유튜브 채널과 고트래픽 틱톡 계정에 대해, '불법' 콘텐츠로 판정된 경우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도 허위 정보 차단에 실패하면 막대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행 첫날부터 반발이 거세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단체들은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며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국 콘텐츠 허용 여부를 법원이 아닌 규제기관이나 플랫폼이 결정하게 되는 구조가 자기검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미디어법 전문가들은 이 법이 정치 풍자, 탐사보도, 비판적 논평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몇몇 유튜버들은 시행을 앞두고 이미 비판적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했다. 국제적으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 국무부는 해당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공식 성명을 냈고, 유네스코도 검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경
- 송은진
- 2026-07-05 04:31
한국정치 이재명 대통령 일본 출국… G7 정상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대통령 전용기는 서울공항을 출발해 일본 현지에 도착했으며, 이 대통령은 일정 시작 전 동행 수행원들과 함께 준비 회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출국 직전 서울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방일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지 도착 후에는 일본 총리와의 약식 면담이 첫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놓고 사전 조율된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G7 회의 본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거버넌스 규범 마련 등에 관한 한국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행단에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핵심 참모진이 포함됐으며, 다자 협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 외교관들이 배석해 협상 과정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회의 기간 중 다자 세션과 양자 회담, 오찬·만찬 외교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는 촘촘한 스케줄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이번 G7 참가가 이 대통령의 외교적 역량을 검증하는
- 김종수
- 2026-07-04 04:42
한국정치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서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 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상회의는 일본 가나자와를 무대로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출발 전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 기술 규범 마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정상 회담도 별도로 예정돼 있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 방향이 핵심 논제로 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또 주요 G7 국가 정상들과의 개별 양자 회담을 통해 무역과 투자 협력 방안 및 통상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유럽 국가들과의 기후 기술 협력 가능성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이번 G7 참가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다자 외교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가 여전히 민감한 역사 현안을 안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진전된 메시지가 나올지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 G7
- 김재권
- 2026-07-04 04:42
한국정치 이재명 대통령, 7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방산협력 확대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터키 앙카라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방문을 포함한 해외순방에 나선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3일 이번 순방 일정을 발표하며, 이 대통령이 7~8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앙카라에서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일본·뉴질랜드·호주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지도자들과도 그룹 정상회의를 갖는다. 또한 나토 방산 포럼에도 참석해 직접 연설할 예정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산 방산 장비의 경쟁력을 부각시키고 나토 회원국들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주목받는 신흥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터키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9일 몽골 울란바토르로 이동해 3일간의 국빈방문을 진행한다. 후렐수흐 우흐나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이번 방문에서 양국 정상은 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과 복수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몽골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한국은 자원 개발과 경제협
- 박진호
- 2026-07-03 04:29
한국정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부정 평가 처음으로 과반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주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45.2%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2.0%로 처음 과반을 넘어서며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확인됐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지지율 하락에는 최근 경제지표 부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피가 급락세를 이어가고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를 넘어서면서 가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이 대통령이 "무능한 감독"이라며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한 발언이 역효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부의 스포츠 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중도층 이반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큰 서울 강남권 응답자들의 부정 평가가 전달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이탈이 눈에 띈다. 정책별 만족도를 보면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경제 분야 국정 운영에 대한 점수는 하락폭이 컸다. 집권 여당은 7
- 박진호
- 2026-07-02 04:46
한국정치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핵심 과제 발표…AI 3대 강국·실용 외교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며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과 실용 외교 강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새 참모진 인선과 함께 정책 추진 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 데 이어, 싱가포르·필리핀·인도·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국과의 정상 외교를 적극 전개했다. 서울에서도 이탈리아·브라질·가나·인도네시아·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 정상들을 연이어 맞이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경제 분야 핵심 전략은 AI 투자 집중이다. 2026년 국가 예산안에서 AI 관련 투자를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릴 계획을 제시했다. AI를 국방·공공서비스·산업 전반에 접목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선두권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인사 쇄신도 단행했다. 소통·민정·사회정책·국가안보 분야에서 5명의 고위 참모를 새로 임명하며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핵심 공약 이행 속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대북 정책 측면에서는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북한이 핵 구축함 공개와 대규모 무기 시험으로 도
- 김재권
- 2026-06-30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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