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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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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이재명 대통령, 전작권 환수 서두른다 — 선택적 징병제 등 군 개혁 박차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 최우선 국방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국방개혁 보고회에서 "2027년까지 전작권을 환수해 완전한 군사 자주권을 확립하겠다"고 천명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선택적 징병제 도입이다. 정부는 현행 의무복무제를 점진적으로 전환해 전투 직위는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고, 기술·사이버·의무 분야는 전문 계약직으로 채우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복무 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동맹 틀 안에서의 전작권 환수를 위해 정부는 미측과 세부 조건 충족 여부를 협의 중이다. 핵심 조건인 한국군의 독자 감시·정찰 능력 보강을 위해 군 정찰위성 추가 발사와 무인 전략자산 확보 계획도 이번 로드맵에 포함됐다. 야당은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전작권 환수는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진정한 자주 국방 실현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미-이란 전쟁으로 한반도 안보 정세가 불확실해진 가운데, 이번 개혁 추진이 한미 동맹 결속에 미칠 영향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 송은진
- 2026-03-30 04:48
한국정치 한국 정부, 중동 사태·관세 대응 35조원 추경 편성 추진

한국 정부가 중동 분쟁 장기화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추경으로, 수출 지원과 에너지 안보,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과 세계잉여금 활용을 통해 조달하며, 핵심 지출 항목으로는 중소·수출 기업 금융 지원 10조원, 에너지 수급 안정 자금 8조원, 취약계층 민생 지원 7조원, 산업 구조 전환 지원 5조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해상 운송 차질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가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경제계는 추경 편성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채 발행 규모에 우려를 표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추경 집행 속도와 효율성이 실제 경기 방어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해 신속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며, 통과 시 2분기 내 집행에 나설
- 김종수
- 2026-03-29 05:01
한국정치 [Breaking News] 북한, 미 본토 타격 ICBM용 고추력 고체연료 엔진 시험 성공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고추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시험을 직접 참관하며 전략적 타격 능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시험에서 엔진 최대 추력은 2,500킬로톤을 기록해 지난 9월 시험 당시의 1,971킬로톤보다 크게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체연료 엔진은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액체연료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발사할 수 있어 미국 정찰위성의 사전 탐지를 피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점이 있다. 김정은은 이번 시험에 앞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돌이킬 수 없이 고착화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번 엔진 시험이 그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올해 3월에만 탄도미사일 10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한 데 이어 엔진 시험까지 이어가며 잇달아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시험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엔진 시험이 화성-19형 또는 차세대 ICBM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이르면 올해 안에 신형 ICBM 시험발사가 이
- 김종수
- 2026-03-29 04:27
한국정치 이재명 대통령, 이란전 경제 파고 속 25조원 전시 추경 추진

한국 정부가 이란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유가 급등과 원화 약세, 수출 차질이 국내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주고 있다"며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이란 분쟁으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해협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과 공급망 불안이 주요 편성 이유다. 한국 수입 원유와 LNG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해협을 경유해 이번 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추경 주요 내용으로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 에너지 취약 가구 생활비 보조, 수출 대체시장 개척 지원 등도 편성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을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채 발행 없이 세수 잉여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분쟁 발발 이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500원대를 오르내리며 수입 물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총재직에 내정된 신현송 전 BIS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
- 김종수
- 2026-03-28 18:17
한국정치 한국 6월 지방선거 100일 앞으로…이재명 정부 첫 민심 심판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한국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진영의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현 정부에 대한 첫 민심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광역·기초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은 후보 등록을 위해 3월 5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하며, 현역 의원은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왔다. 핵심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으로, 결선투표제 도입도 포함됐다. 그러나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심각한 여야 대치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단순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를 넘어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경제 문제와 대외 정책, 이민자 처우 등이 핵
- 송은진
- 2026-03-27 11:13
한국정치 이재명 대통령, 민생 안정 위한 15~20조 규모 추경 편성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제유가 급등과 ICE 단속에 따른 한인 경제 위축,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 복합 위기가 동시에 밀려온다"며 "35조 원 추경을 즉각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추경은 국가 재정 건전성은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문제는 다가오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종수 기자
- 김종수
- 2026-03-26 05:13
한국정치 한국 국회, 대미 3천500억 달러 투자 특별법 통과

한국 국회가 미국에 대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한미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투자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한미 투자 촉진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세제 혜택, 금융 지원, 행정 간소화 등을 통해 촉진하고, 정부 차원의 투자 조율 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투자 계획이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반도체·배터리·조선·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중소기업의 미국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를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 약속을 무역 불균형 해소의 신호로 평가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 특별법이 한미 관계를 경제적으로 더욱 긴밀히 연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기업들의 실제 투자 집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 KoreaTV Radio
- 2026-03-25 12:15
한국정치 [Breaking News] 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국으로 공인…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식 규정하고, "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대남 위협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한국을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 나가겠다"고 밝혀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 김 위원장은 핵 문제에 대해서도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하며, 핵무력 완성이 경제 발전을 담보한다는 논리를 재차 내세웠다. 미국의 침략적 본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아 향후 미북 관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발언은 2023년 김 위원장이 제시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한국을 국제법상 타격 가능한 '적대적 실체'로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법제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즉각 반발하며 "북한의 무책임한 대남
- 박진호
- 2026-03-24 09:33
한국정치 부산 박형준 시장, 글로벌 허브 특별법 처리 촉구…국회 통과 여전히 불투명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여당 지도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국회 처리 지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국제 자유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부산 시민 160만 명의 서명을 받을 만큼 지역 내 여론이 집중된 사안이다. 박 시장은 23일 국회를 방문해 여당 장동혁 의원 등을 만나 특별법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그는 "정부 협의가 완료됐고 여야 모두 각각 발의한 법안인데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2024년 5월 여야 의원 공동 발의로 시작됐다. 이 법은 부산을 자유무역항 지위를 포함한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항만·공항 개발과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전라북도 특별법과 강원 특별법은 통과된 반면, 부산 특별법은 소위 안건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이에 부산 지역 언론과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 특별법이 단순히 부산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기 위한 국가 프로
- 김종수
- 2026-03-24 09:12
한국정치 이재명 정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경제 회생 의지 강력 천명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회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후 처음 맞는 대규모 공개 평가로, 정부 지지율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균형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경제 공약 이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과 수출 차질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조했다. 정부는 6·3 지방선거 전까지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화와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 프로젝트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 1년의 성적표로 규정하고 공약 이행률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채택했다. 반면 야권은 중동 사태 대응 실패와 물가 상승 등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넘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2028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치적 이정표가 될 것
- 송은진
- 2026-03-23 10:43
한국정치 한국 국회, 미국 3500억 달러 투자 특별법 통과 - 관세 압박 속 경제 돌파구 마련

한국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한미 경제협력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맞서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은 한미 경제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측도 이번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도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투자 확대를 통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급격한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될 예정
- 이명기
- 2026-03-23 08:58
한국정치 [Breaking News]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 완성해야" -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자주국방 완성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이뤄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방산 수출을 더욱 확대해 우리 군의 전력 증강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 안보 협력의 지평도 넓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이라며 독자적 핵억제력 강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는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신 안보 동향과 군 전력 증강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기 국방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내달까지 구체적인 자주국방 로드맵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한국의 방산 자립화와 독자 억제력 확보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이명기
- 2026-03-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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