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자국 최초의 구축함인 '최현함'을 이달 중순 인민군 해군에 정식 인도할 것이라고 공식 예고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서해에서 진행된 최현함의 마지막 기동 훈련을 지휘하며 일정대로 인도할 것을 지시했다. 5000톤급으로 추정되는 최현함은 북한이 처음으로 보유하는 다목적 구축함이다. 지난 3월 초도 항해에 성공한 이래 4월에는 전략 순항미사일과 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연달아 실시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USNI)는 동 함정이 핵 탑재 가능한 미사일 시스템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같은 날 북한은 수도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60km 이상의 신형 장사정포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포가 육상 작전에서 '큰 전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2030년까지 최현함과 동급 구축함 12척을 보유할 계획을 세웠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배치 예고는 2024년 6월 체결된 북러 상호방위조약 이후 러시아로부터의 군사 기술 지원을 토대로 급속히 현대화된 해군력을 과시하는 의미를 지닌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외교장관은 5월 26일 뉴델리 쿼드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강력 규탄하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결정을 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직접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더했다. 노조의 이익·이곤주의적 점파 행동이 도리와 합리적 세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대조는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에 따라 4만7000명 규모의 대규모 파업에 돌입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이둤 합의 폐지, 적구조 공식화를 핵심 요구로 내걸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한국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노동부 장관이 30일간 쟁의 행위를 중지시키는 긴급 조정의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경제 파급 최소화를 위해 필요시 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술을 하며서도 우선 협상 재개를 밝혔다. 대통령 지지율은 공석적으로 64%에 이르고 있다. 5월 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수행 지지율은 64%, 5월 4일 리얼미터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NBC 뉴스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성과를 과장했다는 팩트체크 결과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미군이 3개월 만에 이란의 해군, 공군, 방공 시스템을 모두 괴멸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NBC 뉴스는 자체 검증을 통해 이란 해군의 비정규 전력 절반이 여전히 온전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군사 전문가들도 이란의 방공망과 공군력 일부가 건재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이란 핵 합의 탈퇴를 결정한 1기 행정부 시절의 판단을 옹호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 파기가 결국 옳았다며 군사적 압박으로 이란의 위협을 억제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논란이 됐던 반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 설치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고 법무장관 대행 토드 블랜치가 밝혔다. 다만 트럼프 일가에 대한 세금 문제 조사를 국세청이 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 조항은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빌 풀트 주택도시개발부 차관을 국가정보국장(DNI) 대행으로 임명했다. 야당은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대통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만료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이 법적으로 소멸했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군사 작전의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의 균열이 외부로 드러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수행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대해, 공화당 지도부는 해당 결의안을 부결시킬 표를 확보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투표 자체를 회피하는 전략을 택했다. 전쟁 권한 결의법(War Powers Resolution)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 선전포고 없이 60일 동안만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추가로 30일의 철군 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것이 제한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현행 무력사용 승인(AUMF) 법안이 대통령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핵 시설 타격이 미국의 핵확산 방지를 위한 정당한 군사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별개로 의회는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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