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일본을 비롯해 중국·유럽연합(EU)·인도·베트남 등 총 16개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과잉 생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역법 301조(지식재산권), 232조(국가 안보), 201조(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로 수출 경쟁력에 압박을 받아온 상황에서, 추가 무역 제재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양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즉각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섰으며, 한국 통상 당국도 이번 조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 산업을 파악하기 위한 실무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대미국 관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협력 강화에 공을 들여 왔지만, 이번 무역 압박은 동맹 외교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반도체·철강·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사가 자국 산업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김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