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란전쟁으로 인한 국제 안보 불안과 경기 침체 우려에 동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비 15조 원과 경기부양 대응 11조 2천억 원으로 구성됐다. 국방비에는 한미연합훈련 강화, 미사일 방어체계 업그레이드, 해상 수송로 보호 역량 확충 등이 포함됐다. 경기부양 대응으로는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보조금 확대, 중소기업 긴급 운전자금, 수출기업 환율 안정 지원 등이 편성됐다. 야당은 추경 규모가 과대하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행정부에 재원 조달 계획을 요구했다. 한편 미주 한인 경제계에서는 원화 약세와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란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유가 급등과 원화 약세, 수출 차질이 국내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주고 있다"며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이란 분쟁으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해협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과 공급망 불안이 주요 편성 이유다. 한국 수입 원유와 LNG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해협을 경유해 이번 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추경 주요 내용으로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 에너지 취약 가구 생활비 보조, 수출 대체시장 개척 지원 등도 편성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을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채 발행 없이 세수 잉여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분쟁 발발 이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500원대를 오르내리며 수입 물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총재직에 내정된 신현송 전 BIS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 관세율은 4월 6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철강 코일이나 알루미늄 시트 등 거의 전량이 금속으로 구성된 제품에는 전체 가치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구리를 상당 부분 포함한 파생 제품에는 25퍼센트의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미국 내 산업 기반 확충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속 집약적 산업 장비와 전력망 설비에는 2027년까지 15퍼센트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만으로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에는 10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며 금속 함량이 15퍼센트 이하인 제품은 232조 금속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관세 강화는 지난해 4월 해방의 날 관세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국내 제조업 부활을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 알루미늄 업계는 이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며 50퍼센트 관세가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과 자동차 산업 등 금속 수요가 높은 산업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군의 이란 인프라 파괴가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경고하며 추가 대규모 타격을 예고했다. 이는 미군이 이란 최대 교량을 파괴한 직후 나온 발언으로,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CNN이 입수한 에어버스 제공 위성사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이란 공격으로 파괴된 미국 E-3 센트리 조기경보통제기(AWACS)의 잔해가 확인됐다. 3월 27일 이란의 공습으로 항공기 동체 중앙부가 크게 파손됐으며, 특징적인 원반형 레이더 돔이 지면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며 2~3주 내 종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전쟁 목표에 대한 설명은 계속 변경되고 있어 실제 종전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백악관이 발표한 이란전쟁 4대 목표는 핵 프로그램 완전 해체, 미사일 생산 시설 파괴, 이란 해군 무력화, 테러 지원 능력 제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목표들이 "거의 달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전쟁의 종착점이 여전히 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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