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이란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유가 급등과 원화 약세, 수출 차질이 국내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주고 있다"며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이란 분쟁으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해협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과 공급망 불안이 주요 편성 이유다. 한국 수입 원유와 LNG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해협을 경유해 이번 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추경 주요 내용으로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 에너지 취약 가구 생활비 보조, 수출 대체시장 개척 지원 등도 편성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을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채 발행 없이 세수 잉여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분쟁 발발 이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500원대를 오르내리며 수입 물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총재직에 내정된 신현송 전 BIS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야당은 추경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더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했고,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지출 확대가 물가 상승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조만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4월 안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이번 추경은 이란전 여파에 대응하는 '전시 추경'으로, 한국이 대규모 경제 위기에 긴급 재정을 투입하는 세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김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