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 관세율은 4월 6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철강 코일이나 알루미늄 시트 등 거의 전량이 금속으로 구성된 제품에는 전체 가치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구리를 상당 부분 포함한 파생 제품에는 25퍼센트의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미국 내 산업 기반 확충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속 집약적 산업 장비와 전력망 설비에는 2027년까지 15퍼센트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만으로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에는 10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며 금속 함량이 15퍼센트 이하인 제품은 232조 금속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관세 강화는 지난해 4월 해방의 날 관세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국내 제조업 부활을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 알루미늄 업계는 이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며 50퍼센트 관세가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과 자동차 산업 등 금속 수요가 높은 산업도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232조를 활용한 관세 강화로 무역 정책의 축을 전환하고 있다. 이번 조치도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 안보 위협 해소를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미국 내 제조업 고용은 지난해 해방의 날 관세 이후 오히려 약 9만 3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관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