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전국 주요 공항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한인 여행객과 유학생, 방문객들 사이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식 확인하면서 ICE의 공항 내 존재가 현실화됐다.

이번 ICE 공항 투입의 직접적 원인은 DHS 예산 셧다운이다. 올해 2월 중순부터 DHS에 대한 연방 예산이 중단되면서 교통보안국(TSA) 직원들이 무급으로 근무하게 됐다. 이에 480명 이상의 TSA 요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매일 수천 명이 결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ICE 요원들은 별도 예산으로 운영돼 이번 셧다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국경 특사 톰 호먼은 ICE 요원들이 출입구 경비, 물류 지원, 신분증 확인 등의 업무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ICE 요원들이 공항 내에서 출입국 서류 미비 이민자를 영장 없이 심문·수색·체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호먼 특사 역시 "범죄자 체포"와 인신매매 단속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 이민자 지원 단체들은 비자 문제나 이민 서류 미비 상태인 한인들이 공항을 이용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취업 비자·학생 비자로 체류 중인 한인들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JFK,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공항을 비롯한 12개 이상의 주요 공항에 ICE 요원이 이미 투입됐으며, LA 국제공항(LAX)도 배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자들은 ICE가 더 공격적인 권한 하에 운영되는 경찰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번 공항 투입이 향후 더 광범위한 내부 단속 확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명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