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중국, 멕시코를 포함한 12개 이상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150일 한시 보편 관세가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는 150일 한시 관세가 만료되는 7월 24일 이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이 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트럼프 관세를 무효화하자,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150일이라는 한시 조항이 붙어 있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시행 중인 10% 보편 관세는 미국 가구당 연평균 700달러의 추가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관세 비용의 37%는 미국 소비자, 51%는 미국 기업, 9%는 외국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대응하며 보복 관세를 가했다. EU도 이번 새 조사 착수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조사가 WTO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멕시코는 미-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USMCA) 위반 가능성을 들어 조사에 반발하고 있다. 멕시코 경제부는 "USMCA 체제에서 일방적인 관세 조사는 협정 위반"이라며 양자 협의를 요구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사가 글로벌 무역 패턴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AI 관련 제품의 무역이 급증하는 가운데, 관세 조사 대상 확대가 첨단 기술 분야 공급망에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