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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이재명 위증 교사 없었다" 무죄 선고...검찰은 항소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한국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데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 대표와 통화해 얘기를 나눴고 함께 기소됐던 상대방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돼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여러 행위 가운데 위증으로 인정된 행위, 위증교사로 평가되지 않은 행위에 관한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향후 2심에서 검찰과 이 대표 사이에 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에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거짓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우선 김씨의 경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음을 인정했다는 점을 토대로 이에 해당하는 4개 증언에 관해 유죄
- Steven Choi
- 2024-11-25 08:26
미국정치 트럼프 취임 첫날..."불법이민자 웰페어 전면금지"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복지 혜택(Welfare Benefits)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푸드 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공공주택 보조(Section 8), TANF 현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자에게는 즉각 차단될 예정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했던 복지 혜택을 완전히 폐지하는 강력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수백만 불법 이민자들에게 납세자들의 세금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며 복지 혜택을 제공해왔다”고 비판하며, 이를 “끔찍한 권한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납세자 돈을 도난당하는 행위”로 표현하며, 이러한 혜택이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이민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미국 내 중산층과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트럼프는 설명했다. 그는 복지 프로그램이 오직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 자원
- 제임스 유
- 2024-11-22 08:53
한국정치 가상화폐 규제하던 '수퍼갑' SEC, 이제 개혁 대상?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론 머스크가 이끌 정부효율부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내년 1월 20일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히자 몇 분 뒤 머스크는 "SEC가 한 달에 하루만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달았다. 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이를 위해 자연스럽게 공무원 수도 줄여야 한다는 계획을 밝혀온 머스크가 SEC의 근무 체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린 것이다. 친(親)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비트코인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상화폐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 이름도 자신이 적극 지지하는 가상화폐 이름과 같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라고 지어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친가상화폐 정책을 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머스크는 수년 동안 SEC와 불화를 겪어왔다. 2018년에는 불법 자
- 제임스 유
- 2024-11-22 08:46
미국정치 법무장관 지명자 게이츠 전격 사퇴…"낭비할 시간 없다"

맷 게이츠 미국 법무장관 지명자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이 21일 전격 사퇴했다. 게이츠 전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내 (법무장관) 인준이 트럼프/밴스 정권 인수의 중요한 과업에 불공평하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게 분명하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치권의 실랑이를 오래 끌면서 불필요하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그래서 나는 법무장관 고려 대상에서 내 이름을 철회하겠다. 트럼프의 법무부는 취임 첫날부터 자리잡고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게이츠 전 의원은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물론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상원 인준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 제임스 유
- 2024-11-21 13:56
경제 SEC 위원장 사퇴발표에...비트코인, 9만8천달러선 넘어

개리 겐슬러 미 SEC 위원장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개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날 사퇴하겠다고 21일 밝혔다. SEC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내년 1월 20일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20일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날이다. 겐슬러는 성명을 통해 "직원들과 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자본 조달 지원, 그리고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며 "미국 자본 시장이 세계 최고로 남을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SEC 수장에 오른 겐슬러 위원장은 그동안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 단속과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 오면서 업계의 반발을 불러온 인물이다. 이번 대선에서 가상화폐 업계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은 트럼프 당선인은 겐슬러 위원장의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취임 첫날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그는 2026년까지의 잔
- 김재권
- 2024-11-21 13:39
사회 OC 한인 바디숍 업주, "8년간 120만 달러 소득 고의은폐 유죄 인정"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의 한인 자동차 정비업체 JY 오토바디(JY Auto Body) 업주 정인천(영문명 Paul Jung, 54)이 약 120만 달러에 달하는 소득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최소 118만 4,914달러의 수입을 세금 신고에서 누락했다. 그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표를 가든그로브에 있는 여러 환전소에서 현금화한 뒤, 이를 CPA(회계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화된 금액만 약 115만 7,462달러에 달한다. S기업 구조를 악용한 세금 사기정씨는 회사 JY 오토바디의 100% 지분을 소유하며 S기업 구조로 운영했다. S기업은 소득과 손실을 주주의 개인 세금 신고서에 포함시키는 특수한 형태지만, 정씨는 이를 악용해 회사 수익을 은폐했다. 이러한 세금 회피 행위로 그는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IRS, 강력한 대응 예고IRS 범죄수사국 LA 지부의 타일러 해처 특별수사관은 “정씨의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국 납세자 전체에게 피해를 준 행위”라며, “세금 사기는
- 제임스 유
- 2024-11-21 09:27
사회 트럼프 "불법 이민자 모든 워크퍼밋 종료"…한인 청년 수만 명 위기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불법 이민자와 일시 체류자에게 발급된 모든 워크퍼밋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약 5,000명의 한인 청년들과 잠재적 자격을 갖춘 3만 2,000명의 한인 청년들이 추방 공포와 생계의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인 드리머들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후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을 받아 대학 진학, 운전면허 취득, 거주민 학비 혜택 등 준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경우, 이들은 취업 기회를 잃고 모든 복지 혜택을 상실해 불확실한 미래와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현재 DACA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 청년은 4,750명으로, 국가별 순위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다. DACA가 종료되면 이들은 안정적인 합법 체류 신분을 잃고 다시 추방 공포 속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조치는 한인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대안 마련 없는 종료는 대규모 인도적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
- 제임스 유
- 2024-11-21 09:11
한국정치 이재명 "책임지고 상법 개정…배임죄 문제도 공론화"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배임죄 개정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여기에 재계에서 꾸준히 요청해 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등 경제 문제에서 '우클릭'하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최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며 당 안팎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와중에도 연일 '민생·경제' 관련 메시지를 내며 중도 확장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저도 한때 '소형 잡주'에 투자했다가 IMF 사태 때 다 털어먹고 우량주 장기투자 원칙을 지켜 본전을 회복했다"며 "지금은 공직자라 잠시 투자를 쉬고 있는 '휴면 중 개미'다. 언젠가 국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이번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그러면
- 김재권
- 2024-11-20 07:32
사회 아내 살해 LA 현우영 변호사 2심도 무기징역 구형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정신적 요인으로만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했지만, 진행 방법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한국이 무서웠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 당하고, 제일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적이 됐다"고 울먹였다. A씨가 횡설수설하며 발언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자 방청석에서는 실소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극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계획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10여년 동안 두 아이를 키우며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많이 부당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
- 제임스 유
- 2024-11-20 07:23
사회 한인 여성사업가, 미국 여자축구 '큰 손'...역대최고액 3천만불 기부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미국과 유럽의 명문 여자축구팀들을 운영하는 한인여성 사업가 미셸 강(65) 회장이 미국 여자축구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3천만달러(약 418억원)라는 큰 선물을 내놓았다. 미국축구협회는 20일 "미셸 강 회장이 협회의 여성 및 유소녀 프로그램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3천만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는 미국축구협회의 여성 및 유소녀 프로그램에 대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기부이자 여성의 미국축구협회 기부금 중 최고액"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축구협회는 강 회장의 기부금으로 유소녀 선수들의 경쟁 기회를 확대하고,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 및 육성하며 여성 선수·코치·심판의 전문성 개발을 촉진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미국축구협회 신디 팔로우 콘 회장은 "미셸 강의 선물은 미국의 여성 및 유소녀 축구를 변화시킬 것이다. 선수, 코치, 심판을 포함한 우리 축구계에서 여러 세대의 여성 및 유소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미셸 덕분에 우리는 여성과 유소녀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마워했다. 강 회장은 "여성 스포츠는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 되고 간과돼 왔다"면서 "저는 여성
- 김재권
- 2024-11-20 07:19
경제 남가주 한인 남매 '17세에 변호사 최연소 합격' 기록 잇달아 경신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연소 변호사 시험 합격' 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운 한인 남매가 화제다.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남매 라이벌! 툴레어 카운티 지검의 검사 시보가 오빠의 기록을 깨고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최연소 합격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이 검찰청의 시보 소피아 박(17)의 성과를 소개했다. 툴레어 카운티의 지방검사장 팀 워드는 "소피아의 놀라운 업적은 그 자체로 엄청나다는 것을 말해주며, 사무실 가족으로서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소피아 박의 오빠는 지난해 11월 17세의 나이에 최연소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툴레어 카운티 지검에 임용돼 화제가 된 한국계 피터 박 검사다. 툴레어 카운티 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피터 박 검사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나이는 17세 11개월이었고, 소피아는 이달 8일 17세 8개월의 나이로 합격해 오빠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박 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여동생 소피아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확인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다. 소피아는 유튜브 영상에서 합격 사실을 확인한 뒤 활짝 웃으
- 김재권
- 2024-11-20 07:13
경제 트럼프 '폭탄 관세' 예고에…미 기업들, 중국 제품 사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폭탄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확정되면서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내 일부 기업은 수개월에서 최대 1년간 판매할 제품을 미리 주문해 놓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최대한 재고를 쌓으려는 것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이런 기업 중 하나인 위스콘신주 소재 스킨케어 제품 판매회사 베어 보타닉스의 창업자 제이슨 주노드는 지난 6일 밤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확실해지자마자 곧장 중국의 공급 업체로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각질 제거 장갑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주노드는 이날 1년 치 재고에 해당하는 5만 달러(약 6천900만원)어치의 제품을 한꺼번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취임 전 주문한 제품 3만여개가 모두 무사히 도착하길 바란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중국산 물품에 60％ 관세를 매기겠다
- 제임스 유
- 2024-11-2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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