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공급 차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유류세 상한제를 발동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긴급 에너지 안정 대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중동 분쟁 확산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웃도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 평균 소비자 가격은 리터당 2,400원을 넘어서는 등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은 원유의 약 65%를 중동산에 의존해 왔으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대체 조달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대체 원유 수입을 늘리고 전략적 비축유 방출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0.5~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입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의 조기 종결 또는 외교적 해결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주요 정유사들은 정부의 가격 안정 요청에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소비자 가격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