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한가지만큼은 동의한다. 바이든의 법무부가 정치화됐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1일 차남 헌터를 전격 사면하자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해왔던 불평을 반복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에 대한 기소가 선택적으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중적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찰을 공격했다. 그는 "끊임없는 공격과 선택적 기소에도 불구하고 5년 반 동안 (무엇에 취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지내온 헌터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며 "그들은 헌터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나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것이 여기서 멈출 것이라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 자신이 오랫동안 옹호해왔던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뒤집는 것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과도 맥락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바이든 정부의 사법 시스템이 무기화됐다'며 자신을 '선택적 기소의 희생양'이라 주장해왔다. 바이든 대통령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첫 번째 임기에서 중단됐던 퍼블릭 차지(공적부조) 규정을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규정은 복지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적 부조 제한규정, 다시 도입될 가능성 트럼프 1기 행정부는 SSI(노령 및 장애 수당), 푸드 스탬프, 비응급 메디케이드, 섹션 8 렌트비 보조 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퍼블릭 차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이 3년간 12개월 이상 해당 복지 혜택을 받을 경우, 이민 비자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정책 담당 차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이민자를 최대한 추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은 미국인들에 의해, 미국인을 위한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며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이민 단체들과 언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까다로운 심사와 퍼블릭 차지 규정을 통해 합법 이민을 대폭 제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퍼블릭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계기로 멕시코가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공장을 유치할지 말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20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경고를 무시하려니 후폭풍이 두렵고, 그렇다고 판매 대수가 곧 테슬라를 추월할 BYD를 문전박대하기도 꺼려진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BYD의 멕시코 공장 건립 추진 계획이 트럼프 당선인의 통상정책을 시험하고 멕시코 정부가 트럼프와 충돌을 각오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26일 분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BYD는 멕시코 북부 혹은 중부의 자동차산업 단지 근처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작년 말에 세우고 부지를 물색 중이었다. 후보지를 관할하는 멕시코 주정부들과 환경규제·수출입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연방정부 관계자들과도 협의해왔다. 몇 년 전이라면 멕시코는 당연히 세금 감면과 수도·전력요금 혜택 등을 줘가면서 BYD 공장 유치를 반겼을 것이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트럼프의 심기가 크게 불편해질 소지가 크다는 점을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때의 관세 공약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신속히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나는 (내년) 1월 20일 내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스콧 베센트는 취임 후 트럼프 당선인의 다양한 '감세 공약'을 우선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베센트는 재무장관 지명 후 WSJ과 가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공약한 감세 공약으로는 집권 1기에 시행했던 '임시 감세'를 영구화하고, 팁과 사회보장 혜택,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것이 있다. 베센트는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관세를 부과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인 베센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경제 고문 중 한명으로, 세제 개혁과 규제 완화를 지지해 온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2기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관세가 '협상의 도구'라는 인식을 드러내 왔다. WSJ에 따르면 그는 올해 초 투자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관세 총(gun)은 항상 장전돼 있고 테이블 위에 있지만 거의 발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관세를 강하게 언급했고, 특히 정부 세수의 원천으로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