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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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이번에도 '장미대선'…선거일 6월 3일 유력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도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제19대 대선)도 장미가 피는 5월 9일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린 바 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오는 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 김재권
- 2025-04-0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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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운명의 날'…인용이든 기각이든 정국 거대 격랑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미국시간으로 오늘 대한민국의 정국이 출렁거릴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4일(미국 LA시간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는 정국에 거대한 격랑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어느 쪽이든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헌재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각각 기각과 파면을 주장하며 막판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각하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즉시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혼란과 위기를 수습하는 길은 탄핵 인용 결정뿐이라며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조기 대선은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때까지 60일 동안 정권을 재창출 또는 교체하기 위한 각 당의 건곤일척 승부가 펼쳐진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경우 국민의힘은 불리한 여론 지형에 설 수밖에 없다. 헌
- 김재권
- 2025-04-0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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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중대위법, 국민신임 배반"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 김재권
- 2025-04-0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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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자 때 교제 안해…수사기관 검증 받겠다"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김수현은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 상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제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시점을 교묘하게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가 (미성년자 시절 교제) 증거로 나온다"며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 가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김새론의 유족 법률대리인이 최근 공개한 2016년과 2018년 카카오톡 대화가 동일 인물 대화가 아니라는 분석 결과를 검증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수현은 유족이 공개한 김새론과 지인들의 대화도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고인이라면 저와 고인의 나이 차이, 소속사 이름, 계약기간을 다 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소속사와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김새론에게 전달된 2차 내용증명에 관해 나눈 대화를 공개하며 "유족이 주장하는 음성 증
- 권성준
- 2025-03-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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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유족, 17세 당시 29세 김수현과의 대화 공개한 이유
내용 증명을 받고 난 뒤 4월 초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김새론의 자필 편지도 공개했다. 연합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2016년 당시 고인과 김수현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시절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김수현 측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이와 함께 유족은 이번 증거 공개를 통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고 김새론의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 비너스 홀에서 유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새론과 김수현의 교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개, 김새론의 유족을 향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 발표를 위해 열렸다. 이날 부 변호사는 "현재 유족들이 극심한 불안 증세로 외부 석상에 나설 수 없는 관계로 유족들을 대리해 입장을 대신 전한다"라며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고인에 관한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유족들에 대한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면서 유족
- 김재권
- 2025-03-27 07:07
-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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