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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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측, '트럼프 판결' 언급하며 "헌재 탄핵심판 필요 없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인용한 것으로 알려진 판례는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인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부가 이를 심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통치 행위를 이유로 형사재판, 탄핵심판 등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는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린다. 윤 대통령 측은 또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바 계엄으로 인해
- 김재권
- 2025-01-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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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5시간 반 대치 끝… 공수처 체포 무산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 사흘 만인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벽을 뚫지 못하고 5시간30여 분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을 입건하고, 조만간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발부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후 8시를 전후해 관저 입구 바리케이드와 철문을 통과하고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현장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 등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총 150여 명이 투입됐다. 체포 인력은 관저 3중 경호체계 중 군과 경찰의 1·2차 경호선은 큰 충돌 없이 통과했지만 최근접 경호팀이 있는 3차 경호선에서 경호처장의 거부로 가로막혔다. 한동안 대치하던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 김재권
- 2025-01-0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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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년사 "유례없는 어둠과 직면…우린 다시 일어설 것"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듯, 새로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우리는 위기 속에 보여준 위대한 연대, 하나 된 국민의 의지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어둠과 직면했다. 가족과 이웃을 잃은 슬픔, 내일의 희망을 잃은 슬픔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묵은 한 해의 어려움을 딛고 기쁨과 설렘이 가득해야 할 한 해의 시작이 온 국민의 슬픔과 애통함으로 가득 찼다”며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빈다. 형언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내 손을 잡고 울부짖던 유가족 분들의 절규가 잊히지 않는다”며 “이번 참사가 완전히 수습되는 날까지 민주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절박한 국민의 곁에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겠다”고 했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하겠다”며 “우리 앞의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 김재권
- 2025-01-0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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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참사] 겉만 보면 흙 둔덕..."조종사, 내부 콘크리트 상상 못했을 것"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지난 29일 제주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해 179명이 사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고기 조종사가 문제의 흙 둔덕 안에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다고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현장 소방관들 역시 “우리도 처음엔 단순 흙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 무안공항 활주로의 콘크리트 둔덕은 흙 둔덕으로 착각할 수 있는 모양새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를 고정해주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둥 모양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위에 흙을 덮어 겉에서 보면 둔덕 모양이다. 둔덕의 크기는 가로 40m, 높이 2m, 두께 4m 정도다. 구조 작업에 참여한 한 소방관도 콘크리트 구조에 관해 묻자 “구조하느라 정신이 없어 잘 못 살폈다”면서도 “얼핏 보면 흙벽만 보이지 안에 콘크리트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조종사들이 아무리 운항을 잘 하고 공항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다고 해도 시설 내부 재료까지 알 수는 없다”며 “흙벽 뒤에 콘크리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항공경영과 교수는 “공항 관리는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하기 때문에 아무리 베테랑 조종사
- 김재권
- 2024-12-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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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유가족에 무릎꿇은 이재명 "할 수 있는 최선 다할 것"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무안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착륙 사고 현장을 찾아 탑승객 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제주항공 탑승객 가족들이 모여있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2층 대합실을 찾았다. 이 대표는 가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위로했다. 한 여성 유가족은 이 대표 손을 잡고 오열했고, 이 대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눈물을 흘리는 가족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탑승객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화를 나눴다. 그는 “저희가 피해자 가족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많긴 합니다만, 그게 뭐든 최대한 해보겠다”고 했다. 가족들은 “신원을 빨리 찾아달라” “사고난 지 12시간이 됐는데...”라고 호소했고, 이 대표는 수첩에 적어내려가며 경청했다. 이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해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현장 방문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원이 민주당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이 대표는 다음날 오전 1
- 김재권
- 2024-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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