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윤 대통령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 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정부는 이날 충남 서산과 경기 성남 등 7개 지역의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지역, 민원이 제기된 기타 지역 등 총 339㎢ 규모의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최대 공군기지인 서산비행장 주변 4천270만 평(141㎢)의 보호구역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토의 8.2%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거론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며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며 그 결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