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 재외동포청이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5일(현지시간) 정식 출범했다. 본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통합민원실은 교통 등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광화문에 두는 이원체제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날 본청 출범식은 인천 연수구의 부영송도타워에서, 민원실 개소식은 종로구 트윈트리타워에서 열렸다. 초대 청장은 이기철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취임했다. 이 청장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 재외동포영사대사,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거쳤다. 그는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샘물교회 피랍사건과 2009년 예멘 폭탄테러에서 교민을 구하는 협상 과정에 참여했다. 2008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브라이트루비호와 켐스타비너스호 선원들을 석방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교류 협력, 차세대 동포 교육,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교부 외청이다.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기획조정관실 등 3개 실·국 151명으로 구성된다. 외교부·법무부·교육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재외동포 지원 △출입국 관리·법적 지위 △재외국민 교육 지원 △국내
KoreaTV.Radio | 2024년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1일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시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재임 당시 폐지 주장을 재차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지만, 출생시민권 자체가 헌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중단하고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조 바이든은 기록적인 불법 외국인들이 국경을 넘도록 허용했다"면서 "바이든 정책에 따르면 불법 월경자들의 미래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그들은 복지, 세금으로 충당되는 의료 서비스, 투표권 등 수많은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면서 "이는 미국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며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드리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경 보완 계획의 일환으로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내달 5일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청장(차관급)에 이기철 전 LA총영사(사진)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신설 재외동포청장 인선이 막바지에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철 전 LA총영사는 서울대 법학과와 위스콘신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5년 외무고시로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외교부 조약국장·국제법률국장·재외동포영사 대사, 네덜란드 대사를 거쳐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LA 총영사를 역임했다. 또 2018년 5월에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이 전 LA총영사의 발탁은 재외동포영사 대사, LA 총영사 등 경력이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두고, 민원 창구로 기능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151명 규모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는 총 25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기철 전 총영사가 초대 재외동포청장으로 내정된다는 소식에 LA 총영사관과 한인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풍부한 외교경험과 LA에서 미주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미국으로 떠난 한국계 이민 부모의 2세들이 소속감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미국 언론 CNN은 15일 ‘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한국을 떠났다. 이제는 그들 자녀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이런 현상을 집중 조명했다. ◆백인 또래들과 이질감…어린 시절 ‘중국인’·‘쿵후’ 기억 기사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자란 케빈 램버트라는 인물이 소개됐는데, 그는 어릴 적부터 백인 또래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한다. 한국계인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생김새가 두드러졌고, 언제나 의지할 곳이 없는 소외감을 느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1980~1990년대 내 어린 시절 모든 기억은 ‘이봐, 너 중국인이야? 너 쿵후를 알아?’였다”라고 회고했다.' 이런 성장 배경에 따른 불편하고 잘 어우러지지 못하는 감정은 램버트가 성인이 된 뒤에도 남아있었고, 그는 결국 지난 2009년 한국으로 이주했다. “하늘을 완벽하게 만드는 소파 뒤 퍼즐(무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기 위함”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CNN은 전후 가난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한 한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미국 내 불법 입국자를 즉시 국경 밖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12일 종료됐다. 일단 미국 국경만 넘으면 체류가 이전보다 쉬워질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대에 몰려들면서 일대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12일 A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2020년 3월 도입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정책(42호 정책)이 이날 0시를 기해 효력을 잃었다. 42호 정책은 육로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를 적발 즉시 추방하고, 망명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밀집도가 높은 국경 수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면서 이 정책을 시행했다. 42호 정책 시행 기간인 2020년 3월 이후 최근까지 불법 입국으로 적발돼 멕시코로 쫓겨난 이민자는 280만명에 달한다. 이미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역에는 망명 혹은 인도주의적 입국을 신청하려는 희망을 품고 국경을 넘으려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현재 구금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는 2만7천명이 넘으며, 국경순찰대는 9일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따로 만들어 연간 1만5,000개의 쿼터를 부여하자는 법안이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들의 주도로 상·하원에서 동시에 재발의됐다. 연방 의회에 발의된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E-4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400개), 칠레(1400개), 호주(1만500개)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매년 높은 추첨 경쟁률로 인해 ‘하늘의 별따기’가 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및 연방의회 연설에 맞춰 다시 발의됐다. 연방 하원에서 외교위원회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 그 배우자(H-4)까지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EAD)를 발급해주는 이민 당국의 정책이 적법하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타냐 추트칸 판사는 ‘세이브잡스 USA’라는 단체가 취업비자 소지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 허용 정책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기각 요청을 승인했다고 포브스지가 최근 보도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추트칸 판사는 지난달 28일 내린 판결에서 이민 당국의 손을 들어줘 취업비자 소지자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자들이 미국내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이민 성향 단체인 ‘세이브잡스 USA’는 그동안 전문직 취업비자(H-1B)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민 당국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줄기차게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신분(H-4)일 경우 영주권 수속을 밟으면서 노동허가(EAD) 카드를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미 전국에 있는 한인 유학생 졸업자들의 초관심사인 2024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의 접수가 시작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해 고용주 사전등록자 추첨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히고 이에 당첨된 경우 4월1일부터 비자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최소 90일간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접수해야 한다. USCIS에 따르면 연간 전체 8만5,000명의 H-1B 쿼타 중 학사학위 소지자와 석사학위 이상을 대상으로 6만5,000개 쿼타를 먼저 선발한 후 선택되지 못한 석사학위 이상의 지원자들을 모아 2만 개 쿼터에 추가로 배정한다. 취업비자 신청자는 이때 고용주 사전 등록 추첨 통보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USCIS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만 심사를 통해 H-1B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고용주 사전 등록을 마쳤더라도 필요한 경우 보충서류 요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월 17일 고용주 사전등록이 마감됐으며 USCIS 측이 이들 사전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올해 발급쿼터(학사용 6만5000개, 석사용 2만개)에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7년 거주한 서류 미비자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체류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에게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구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 연방하원 민주당 소속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그레이스 멩(뉴욕), 제리 내들러(뉴욕) 의원 등은 연방하원의원 48명의 공동발의로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H.R.1151)을 지난 9일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29년 정해진 오래된 이민 규정을 갱신하는 법안으로,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에게 구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 규정을 변경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지난 2016년 1월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불법 신분 이민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미국내 불체자 총 1,100만여 명 가운데 약 830만여 명이 이로 인해 합법 신분을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지난해 한인들의 취업영주권이 크게 늘었다. 2022년 한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은 잠정치로 1만 7000명으로 대폭 늘어나 예년 평균치 2만명대로 다시 회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민의 길이 다시 활짝 열리면서 한국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도 눈에 띠게 회복되고 있다 미 국무부가 28일 공개한 2022년도 연례 비자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미국영주권 취득은 취업 이민에선 전년에 비해 무려 55%나 급증했고 가족초청은 35.7% 증가했다 취업이민으로 그린카드를 받은 한국인들은 2022년 한해 1만 506명으로 2021년의 6768명보다 3700 여명, 55%나 급증했다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들은 지난한해 1143명으로 전년도 842명에 비해 300명, 35.7% 늘어났다 2022년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 가운데 석사학위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 2순위 가 45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업 3순위는 학사 또는 전문숙련직 3222명과 비숙련직 1112명을 합해 4334명을 기록했다 박사급, 특수능력자들인 취업 1순위는 9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으로 그린카드를 받은 한인들은 지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대규모 불법입국자 추방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명분으로 시행됐던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42호)가 폐기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애초 이 정책을 종료 시한인 지난해 말 끝낸다는 입장이었으나 공화당 소속 주의 요청에 따라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최종 판단 전까지는 정책을 유지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이에따라 5월 11일부터 불법입국자의 추방절차가 재개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정책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한 것으로 2020년 3월 도입됐다. 바이든 정부는 올초 3년여간 계속됐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5월 11일 종료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는 대법원에 "다른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로 42호 정책도 끝나며 이 상황에 대한 논의도 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한 42호 정책을 내세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했으며, 바이든 정부도 한동안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했다. 연방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보다 5개월이나 후퇴한 2020년 1월 1일로 나왔다. 또한 서류 접수 가능일자도 지난달의 2022년 9월 8일에서 무려 31개월 밀려났다. 국무부 비자국은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에서 예상보다 많은 쿼터를 소진해 발급 비자발급 우선일자와접수가능우선일자가 후퇴됐다”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후 날짜를 조정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 12월 중 문호에서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지난달 프로그램 기간 만료로 비자 발급이 잠정 중단됐던 비성직자 부문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서명하면서 프로그램 기간을 재연장시켜 다시 오픈됐다. 또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3순위(학사학위 숙련), 5순위(투자이민)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