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지나 러몬도 연방 상무장관이 2일 "우리는 네덜란드, 일본, 유럽 등과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냉전시대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같은 다자주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 참석해 "중국은 매일 눈뜨면 우리의 수출통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미국의 통상정책을 이끄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지칭하며 동맹국과의 대중 수출통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 "우리(미국)가 그동안 겪었던 가장 큰 위협으로,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며 중국이 국가안보에 핵심인 반도체와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동맹국 없이 수출을 통제한다면 두 배로 문제가 된다"며 "중국이 독일, 네덜란드, 일본, 한국에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통제가 충분하지 않으면 중국이 미국 기술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로 받은 미국 기업의 매출 타격을 언급하면서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게 단기 매출보다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기업들이 10년 이후 중국에 물건을 팔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수출통제 때문이 아니라 디커플링(분리)을 원하는 중국의 설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기업들을 몰아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중국보다 기술력에서 몇 년 앞서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 기업 엔비디아가 수출통제 기준을 피해 'H20' 등 중국용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출시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업계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을 위한 특정 성능의 반도체 칩을 재설계하면 나는 바로 다음 날 그것을 통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AI 반도체 외에 수출통제를 고려하는 기술이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며 구체적 예를 들었다. 그가 추가적 수출통제 대상으로 언급한 것은 기존 반도체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AI 모델과 제품, 클라우드 컴퓨팅, 슈퍼컴퓨팅 등이었다.

그는 또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대상을 "곧 공개할 것"이라며 올해가 가기 전에 첫 발표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발표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한된 지원 예산(390억달러)에 따라 국가안보 목적의 첨단 칩 제조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가능한 한 빨리 국가안보를 위한 미국 내 공급망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