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수수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다.

신정훈·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발의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특검법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명시했지만, 새로 발의한 법안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의혹 으로 범위를 좁였다. 권혁기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학·경력 위조 조항은 정의당이 특검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접점을 만들어 패스트트랙 지정 등에 협조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앞서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펼치던 정의당도 7일 방향을 틀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검 임명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있는 동안 법사위를 통해 특검법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신속처리 법안으로 세우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진행 상황과 내용을 정의당과 성의껏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규정한 점은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쌍특검' 공조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이 줄곧 문제를 제기해 온 조항이기 때문이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내용과 관련해선 계속 열어 놓고 정의당의 의견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