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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합동참모차장에 박웅 공군중장…전반기 장성 인사 단행

육군차장 여운태·해군차장 김명수·공군차장 윤병호·수방사령관 김규하 육사 47기 군단장 첫 진출…국방부 "3군 총장 인사권 존중해 신속 인사" 정부는 8일 합동참모차장에 박웅 공군교육사령관(56·공사 37기)을 발탁하는 등 전반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박 신임 차장은 합참 전력2처장,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 등을 지냈다. 육군참모차장에는 여운태 제8군단장(56·육사 45기)이 발탁됐다. 그는 22사단장, 육군3사관학교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역임했다. 해군참모차장은 김명수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55·해사 43기)이, 공군참모차장은 윤병호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54·공사 38기)이 각각 중장으로 승진해 맡게 됐다. 김 해군차장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해군사관학교장,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을 지냈고, 윤 공군차장은 제16전투비행단장, 한미연합사령부 계획처장, 공군본부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또 육군의 고창준, 고형석, 김규하, 김봉수, 박안수, 엄용진, 장세준, 황유성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군단장 등에 보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방정보본부장은 장세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 김미원 기자
- 2022-06-08 14:34
한국정치 尹대통령 'MB사면' 신중론 속 숙고…여권發 사면론 '군불'

대통령실 "사면, 대통령 중요 통치권…국민적 명분 종합 고려해야" 권성동 "MB사면 필요" 공개 언급…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 제기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집권 초 MB사면 추진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며 "집권 초기에 추진해 국민 의견도 여쭤보고 미진하면 국민 설득도 하고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 후인 같은 해 12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선 "이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나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한 달간 대통령실 내부에서 MB사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한미정상회담 등 시급한 각종 현안에 대응하느라 논의할 여력이 없었던데다, 특사 단행 시점으로 유력한 8·15광복절까지 시간도 남았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오늘 발언은 사면에 대한
- 제임스 유 기자
- 2022-06-08 14:31
한국정치 백악관 "北 핵실험시 강력 대응"…美, 잇단 대북 경고 메시지

"외교 의향 있다" 北 호응 주문…국무부 부장관·대북대표도 같은 메시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고 외교적 해법 모색을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연일 촉구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미국은 분명 (북한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면서 북한이 행한 시험들에 대해 계속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행위가 한국, 일본과 동맹의 강력함을 더욱 공고히 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한일 양국과 행한 연합훈련을 사례로 꼽았다. 그는 "우리는 계속된 핵실험 가능성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핵 실험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변함없이 강력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해 왔다면서 "이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준비가 된다면 외교적 관여에 열려 있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는 점과, 한국과 일본 방어라는 절대적이고 단호
- 김미원 기자
- 2022-06-08 14:28
한국정치 '자산가치 조작 혐의' 트럼프, 퇴임 후 첫 검찰 심문

자녀와 함께 내달 15일 시작 예정…거짓 증언시 형사처벌 가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검찰 심문을 받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와 함께 레티샤 제임스 총장이 이끄는 뉴욕주 검찰의 심문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에게 소환장을 보내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심문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뉴욕주 검찰과 별개로 트럼프 그룹을 겨냥해 진행 중인 뉴욕 맨해튼 연방 지검의 탈세 수사에 심문 내용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법원이 이 같은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심문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심문 일정은 다음 달 15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 김미원 기자
- 2022-06-08 14:21
한국정치 이명박, 형 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 열어 검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고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
- 김미원 기자
- 2022-06-07 15:32
한국정치 美 항모급 3척 참가 '용감한 방패' 훈련…'北ICBM' 요격훈련도

아태지역 탄도미사일방어작전 지휘사령부 참가…우주군 등과 합동훈련 미국이 태평양 괌 해상 등에서 핵 추진 항공모함 2척과 강습상륙함 1척 등을 동원해 대규모 '용감한 방패(Valiant Shield 22)' 훈련을 시작했다. 이번 훈련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탄도미사일방어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제94 육군방공미사일방어사령부(AAMDC·이하 94사령부)가 참가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탐지 및 요격 가상훈련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미 태평양함대사령부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태평양 괌, 북마리아나제도, 팔라우, 마리아나제도 등 해상에서 제9회 용감한 방패 기동훈련(FTX)이 진행된다. 훈련에는 로널드 레이건호(CVN-76),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 항모강습단,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LHA-7), 94사령부, 제1·3 해병원정대(MEF), 제36 비행단 등이 참여했다. 함정 15척, 항공기 200대 이상이 동원됐으며, 육·해·공군, 해병대, 우주군 병력 약 1만3천명도 투입됐다. 참가 부대 가운데 눈여겨 볼 부분은 하와이에 있는 94사령부다. 이 부대는 아태지역의 미군 탄도미사
- 김미원 기자
- 2022-06-07 15:09
한국정치 브릭스,우주 협력 이어 재정.금융 협력 강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 브릭스(BRICS)가 우주 분야에 이어 재정과 금융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브릭스는 전날 화상으로 열린 '재무 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올해 재정 협력 성과에 공감을 표현한 뒤 재정과 금융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세계적인 경제 혼란과 금융 파편화 등에 우려를 표하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 이행을 가속화해 강력하고 친환경적이며 건강한 세계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브릭스 국가들은 지난달 25일 제1회 국가우주협력연합회 회의를 열고 소형 위성으로 이뤄진 관측망, 이른바 위성 콘스텔레이션(성좌) 전략을 통한 공동 관측과 데이터 공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우주 분야 협력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은 동맹과 파트너를 규합해 자국 견제를 강화하는 미
- 김미원 기자
- 2022-06-07 14:57
한국정치 한미일 외교차관 오늘 회동…대북대응·글로벌 공조 협의

北핵실험 대응·안보협력·대중견제 논의 주목…한일 차관 별도 양자회동도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8일 서울에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더해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열린다. 한미일 3국은 최근 별도의 회담 없이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등 강력한 대북 공조를 과시하고 있다. 이번 차관급 협의에서도 북핵 대응 방안이 중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3국 차관은 북한의 핵실험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추진할 추가 제재 등 압박 방안을 협의하고 북한에 도발 자제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일관계 경색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3국 안보협력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대북 공조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 김미원 기자
- 2022-06-07 14:47
한국정치 美상원, 총기규제 협상 일부 진전…연령상향·소총금지 포함안돼

바이든 등 요구에도 공화당 반대에 낮은 수위 규제 논의 미국 뉴욕주와 텍사스주 등에서 잇따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진행하는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이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협상에서 각 주(州)가 위험인물의 총기 소유를 한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이른바 '레드 플래그' 법을 입법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강화 등의 조치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총기 소유가 금지된 범죄 경력자들이 총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추가 조치를 하는 방안도 논의 사항이다. 머피 상원의원은 "매일 조금씩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합의가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은 그동안 반복적인 총기 폭력 사건에도 총기 규제 법안을 입법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 언론은 이번 협상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의
- 김미원 기자
- 2022-06-07 14:39
한국정치 美 "北, 언제든 핵실험 가능…외교에 관심 두면 더 유연한 접근"

성김 "美의 외교접근법에 종료시간 없어…외교의 길 계속 모색" "강력한 억지능력도 유지…北, 핵실험시 동맹과 긴밀 협력해 조치"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 준비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은 분명히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실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자신은 북한 핵실험 시간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면서도 이같이 언급,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타이밍만 엿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모두 18차례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감행한 데 이어 핵실험 준비 징후까지 보이며 한반도 긴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김 대표는 "우린 (북한의) 핵실험에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고 그것이 우리와 국제사회에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
- 김미원 기자
- 2022-06-07 14:33
한국정치 美 국무부 "북한이 군축회의 의장?…회의체 의문 갖게 하는 일"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의 순회 의장국을 맡은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의장국 수임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비확산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이 책임 있는 행위자와 거리가 멀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사실 북한은 국제적 비확산 규범과 관련해 안정을 심대하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축회의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비확산을 약화한 북한과 같은 정권이 고위급 자리에 있다면 분명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회원 자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현재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북한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순회 의장국을 맡아 첫 본회의를 주재했지만, 40여 개국의 공동 성명을 시작으로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잇따라 북한에 대한 우려와 유감 메시지를 내놓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의장을 맡은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나의 조국을 겨냥한 비판에 침묵을 지킬 수 없다"며 반박하는 모습을
- 리디아 정 기자
- 2022-06-02 14:34
한국정치 北핵실험 우려속 오늘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공조방안 논의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도발대비 대북압박·북한 코로나 상황 등 논의할듯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 정세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3일 서울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룰루 회동 이후 약 넉 달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지난달 13일 임명된 김건 본부장은 이번에 미국, 일본 카운터파트인 김 대표, 후나코시 국장과 상견례를 하게 된다. 한미일 3자 협의에 앞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의 양자 협의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며 3국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3발을 시험발사했으며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3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
- 리디아 정 기자
- 2022-06-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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