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핵(核)무장론'이 여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 7차 핵실험 임박 관측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비롯한 신형 발사체 공개 등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상 과제가 된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의 궁극적 수단으로서 핵무장이 또다시 거론되는 것이다.

그간 핵무장론은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중대 도발 때마다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제기되곤 했지만, 북한 위협이 전례 없이 높다는 위기감 속에 당 지도부도 운을 띄웠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은 1991년 12월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않고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한 합의다.

당시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상태는 한동안 유지됐지만, 북한의 핵 개발 추진과 6차까지 이어진 핵실험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 비대위원장은 선언 파기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바로 그거랑 연결 짓는 건 좀 무리"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국내 핵무장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와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통한 자체 핵 개발이 아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및 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따라붙었다.

정 비대위원장이 "NPT 체제를 우리가 쉽게 여겨서 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도 핵무장론에 대한 호응이 잇따랐다.

안보 문제에 정통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에 도전하는 김기현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핵에 대해서 다른 비대칭적 무기인 재래식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결국 우리 스스로도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핵 개발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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