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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검찰, 1년 6개월만에 이재명 기소...1'4895억 배임·133억 뇌물'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민간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남도개공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
- Steven Choi
- 2023-03-21 21:43
한국정치 “G7, 한국 포함 G8로 확대해야 한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은 G7에 한국 포함시켜 G8로 확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주요 7개국(G7)에 한국을 포함시켜 G8로 확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미국 씽크탱크에서 나왔다. 헤리티지재단 앤서니 김 수석연구원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한미동맹 70주년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G7 확장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세계 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속하는 한국은 G7에 자리 잡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한국을 초청해 G7을 G8으로 확장하기 위한 명분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해 한국을 정식 멤버로 한 G8로 확대하는 방안을 미국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2020, 2021년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의 행동하는 동맹의 최적 사례로서 한미는 다가올 수십년을 위한 발전된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며 7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먼저 G7 초청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
- 제임스 유
- 2023-03-20 10:28
한국정치 청부살인 '한인 킬러' FBI 함정수사에 잡혔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살인청부 의뢰를 받고 행동에 나선 40대 한인 남성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붙잡혔다. 그의 소지품에서는 노인으로 변장하기 위한 가면까지 나왔다. FBI와 뉴욕남부지검은 “의뢰비 5만달러를 받고 청부살인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 현국 코르시악(Hyunkook Korsiak·41)이 전날 뉴욕주 태리타운에서 체포됐다”고 지난 9일 밝혔으며 지역 매체들은 그가 한국계라고 보도했다. 체포 당시 코르시악의 회색 쉐보레 말리부 차량에서는 AR-15 소총 등 총기 4정과 방탄조끼, 탄약 수백 발, 탄창 등과 함께 위장용 라텍스 가면이 나왔다. 주름살 등이 자세하게 표현된 가면은 노인으로 변장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FBI는 코르시악이 ‘돈을 받는 대가로 살인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교신 내용을 연방 교정국(BOP)으로부터 입수한 뒤 지난 1월부터 함정수사를 벌였다. 다국적 범죄 조직의 조직원으로 위장한 FBI 요원들은 지난 두 달동안 코르시악과 뉴욕·보스턴에서 여러 번 만남을 가졌다. 요원들은 뉴욕 맨해튼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설정한 ‘가상의 사업가’를 살해해달라고 그에게 의뢰했고, 코르시악은 이를 받아들였다. 코
- 제임스 유
- 2023-03-17 07:12
한국정치 한일정상 “DJ·오부치 선언 계승...북핵 공동대처”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해제 등에 합의했다. 또 양국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 등을 복원하기로 합의하면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촉발된 경제·안보 갈등을 풀면서 관계 정상화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두 나라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쟁점을 넘어 경제·안보 분야에서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정상은 이날 12년간 중단됐던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회담 공개 발언이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제 징용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문서화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해 온 한국 내 여론을 감안하면 일단 ‘봉합
- Steven Choi
- 2023-03-16 07:19
한국정치 러 전투기, 흑해 상공서 미 무인기 강타 추락…냉전 이후 처음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 국방부는 미군 무인기가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했다고 14일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4일 오전 7시쯤 러시아의 SU-27 전투기가 미군 드론 MQ-9의 프로펠러를 강타해 드론을 공해상으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SU-27은 러시아 공군에서 운영하는 주력 전투기 기종 중 하나다. '리퍼'라는 이름이 붙은 MQ-9은 정찰과 공격이 둘 다 가능한 무인기다. 라이더 대변인은 "러시아 전투기가 충돌 전 미군 드론 앞에서 여러 차례 연료를 뿌리고 난폭하게 비행했다"며 "이 사건은 위험하고 비전문적이며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제임스 헤커 미 유럽공군사령관은 "MQ-9는 국제공역에서 일상적인 작전을 수행하던 중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완전히 손실됐다"면서 "러시아 측의 안전을 도외시한 비전문적 행위로, 두 항공기가 모두 추락할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 항공기는 국제공역에서 운항을 계속할 것이며, 러시아 측에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자국 상공 인근에서 비행하는 상대국 군용기를 차단(in
- 제임스 유
- 2023-03-15 08:50
한국정치 북한 잠수함서 순항미사일 첫 발사…"한국 전역 타겟"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북한이 한미 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 개시 전날인 12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의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용 순항미사일(SLCM)을 쏜 것은 처음이다. 잠수함을 이용한 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5월 초 ‘미니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0개월 만이다. 군은 발사 하루가 지난 13일 북한의 발표 직전에야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13일 시작된 FS 연습과 연계된 미 핵추진 항공모함의 전개 방침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북한은 훈련 기간과 훈련 종료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 각도 발사, 7차 핵실험 등으로 위협 및 긴장 수위를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군은 보고 있다. ● “F-22 배치된 주일 미군 기지 겨냥”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3일 공개한 사진에는 순항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물 밖으로 경사지게 솟구친 뒤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매체는 “‘8·24영웅함’이 12일 새벽 조선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전략순항미싸(사)일을 수중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8·24영웅함’은 북한이 2016년 8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북극성-1형
- 제임스 유
- 2023-03-14 08:17
한국정치 고민정 “이재명 총선체재 여부...초가을쯤 판단 올 것”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다간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당내 일부 주장에 “초가을 정도에 판단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지키자는 의견과 이 대표로는 선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현재 당내 분열을 언급했다. 이어 “다만 추정컨대 양쪽의 의견을 다 택하지 않은 이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어떤 것이 더 옳은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것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결국은 판단의 영역”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은 그것을 판단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아직 총선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고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구체적인 판단 시기’를 묻는 말에 그는 “초가을 정도 되면 총선을 몇 달 앞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략을 무엇으로 짜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고 최고위원은 최근 당내
- Steven Choi
- 2023-03-13 06:59
한국정치 “7년 거주 서류미비자 영주권 기회 제공”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7년 거주한 서류 미비자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체류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에게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구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 연방하원 민주당 소속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그레이스 멩(뉴욕), 제리 내들러(뉴욕) 의원 등은 연방하원의원 48명의 공동발의로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H.R.1151)을 지난 9일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29년 정해진 오래된 이민 규정을 갱신하는 법안으로,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에게 구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 규정을 변경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지난 2016년 1월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불법 신분 이민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미국내 불체자 총 1,100만여 명 가운데 약 830만여 명이 이로 인해 합법 신분을
- 제임스 유
- 2023-03-11 08:45
사회 "매달 양육비 수당...내년부터 상시제 정착"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아동양육수당 명목으로 매월 현금으로 선지급하던 아동세액공제가 내년부터 다시 도입돼 상시 제도로 정착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발표한 6조9000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에 매달 자녀 세액 공제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미국 구호 계획'을 부활시켜 영구 시행하는 항목이 포함되었다. 2021년 지난 1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중산층 가정에 양육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현금 지원을 했다. 당시 연 소득 15만 달러 미만 부부는 6세 미만 자녀 양육비로 월 3600달러, 6~17세 자녀를 위해 매월 250달러씩 총 3000달러를 받았다. 연방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당시 이 프로그램으로 약 290만 명의 어린이가 빈곤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공화당과 보수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반대로 1년 만에 종료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제도를 부활시켜 미국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자주 표명해왔다. 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예산에는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 제임스 유
- 2023-03-10 09:42
한국정치 재외동포청 6월5일 출범 확정...지자체 유치전 후끈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750만 해외동포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5일 공식 출범한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7일 현재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에서 나눠서 담당하고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관장할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5일로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미주 한인들을 포함한 재외동포들에게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게 되는데, 직원 수는 150~200명 정도로, 예산 규모는 현재의 재외동포재단 예산(올해 기준 630억 원)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산하에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하던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맡을 ‘재외동포협력센터’(가칭)와 같은 별도 조직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 국적이 있는 재외동포를 지원할 경우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일부 국가가 ‘자국민 문제에 개입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동포청 설립 지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설치 등에 대해 관련 지자체, 유관 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한편 재
- 김재권
- 2023-03-09 09:47
한국정치 김성태 모친상 ‘대리 조문’ 갔던 이재명 전 비서실장 숨진채 발견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 파악 등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5분께 경기도지사 전 비서실장 전모 씨가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일단 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장에서 유서 등이 발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과 수정구청장 등을 지냈고, 이 대표가 도지사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 비서실장을 거쳐 2018년 7월 이 지사의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내다가 이헌욱 전 GH 사장의 사퇴로 2021년 11월 이후 사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이 전 사장은 이 대표의 자택 옆집 'GH 합숙소 의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전씨의 경우 GH 합숙소 임차와는 관련성이 없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전씨는 언론에 노출된 적이 많지 않았으나, 지난 1월 31일 수원지법에서
- Steven Choi
- 2023-03-09 09:01
한국정치 '이재명 수사 타격' 민주당 반격 노린다...김건희 특검 발의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수수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다. 신정훈·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발의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특검법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명시했지만, 새로 발의한 법안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의혹 으로 범위를 좁였다. 권혁기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학·경력 위조 조항은 정의당이 특검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접점을 만들어 패스트트랙 지정 등에 협조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앞서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펼치던 정의당도 7일 방향을 틀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검 임명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
- Steven Choi
- 2023-03-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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