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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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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이민 1월 문호 취업이민, 가족이민 전 순위 '제자리’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새해의 첫달인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전순위에서 전달과 같은 날자로 제자리에 머물렀다. 미국이 팬더믹과 반이민정책으로 걸어잠궜던 이민 빗장을 다시 열었으나 이민서류의 적체가 더욱 악화돼 영주권 받기가 갈수록 지연되고 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최종승인일과 접수가능일 이 모두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한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했다. 국무부가 발표한 1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전달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비숙련직, 4순위 비성직자에서 같은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다.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에 설정된 컷오프 데이트인 2022년 11월 1일,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 2022년 12월 1일에서 제자리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에서도 전달과 똑같이 최종승인일은 2020년 6월 1일, 접수가능일 2022년 9월 8일에서 한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와함께 취업 4순위에서 특별이민은 최종승인일이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일은 2022 년 7월
- 제임스 유
- 2023-01-14 11:32
이민 “미 시민권 포기 없이 한국 국적 회복 가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과거에는 시민권을 포기해야 했으나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국적을 포기할 필요 없이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된다. 또한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접수한다. 총영사관에서는 받지 않는다. 기간은 약 7-8개월 정도 걸린다. 복수국적의 장·단점 가장 큰 장점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 시민권자인 한인이 65세가 넘어 한국에 들어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고 또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투표권이 보장돼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 김재권
- 2023-01-02 10:42
이민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총영사관, 20일부터 접수중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한국 국적이탈 신청 시기를 놓친 만 18세 이상 ‘군미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이 시작됐다. 주LA총영사관은 20일부터 한국 법무부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복수국적자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적법을 잘 모르는 한인 2세들의 경우 이 기간을 놓치면 만 36세까지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해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 장학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결국 한국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정 국적법이 적용됐다. 단 해외에서 출생한 뒤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 18세가 되는 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 한 ‘정당한 사유’도 제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 메뉴에서 영사-국적-예외적국적이탈허가 순으로 찾으면 된다. 방문 전 온라인 예약(https://consul.mofa.go.kr/)을 해야 하며, 국적이탈허가
- 제임스 유
- 2022-12-26 08:03
이민 새해 영주권 문호 '제자리 걸음'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새해들어서 기대를 모았던 가족 및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제자리 걸음이다. 답보 상태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3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한인들의 신청이 몰리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문호는 전달 대비 변동이 없었다.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 비숙련 부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3개월째 동결된 상태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2022년 9월 8일로 전달에 이어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달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후퇴됐던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도 전달과 같은 2022년 11월 1일로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접수가능우선일자도 2022년 12월 1일이라 적체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이다. 특히 4순위 비성직자 부문은 연방정부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서 단기 지출예산안에 따라 오는 23일까지만 비자 신청이 가능해 1월 중 문호에는 아예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나오지 않았다. 연방 국무부는 향후 예산안 처리에 따라 발급 재개 여부가
- 제임스 유
- 2022-12-21 05:37
국제 미 국경도시 망명신청 제한 '타이틀 42' 유지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에 망명 신청을 시도하던 수많은 중남미 이주시도자들이 이 신청을 막아온 트럼프 시절의 조치가 온존하게 되자 낙망을 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추운 날씨에도 이들의 미국 유입 열기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20일 자정으로 예정되었던 망명신청 '제한' 조치의 '해제'를 연기시켰다. 이 제한 조치는 트럼프 정권 때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부과되어 합법 신청을 봉쇄하고 불법 국경유입을 부추겨왔다. 로버츠 판사의 연기는 보수 단체의 소송 제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일시적일 수 있다. 한편 이민에 우호적이던 조 바이든 정부는 해제 직후 상황을 고려해서 20일 대법원에 '25일 크리스마스 전에는 제한을 해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소한 크리스마스까지는 3년 가까이 부과된 제한이 온존하는 것이다. 문제의 망명신청 제한조치 '타이틀 42'는 원래대로 하자면 2000㎞ 멕시코 접경의 미 남부 국경에서 화요일 자정(한국시간 21일 오후4시)에 전면 해제될 예정이었다. 이 시점에 텍사스주 국경도시 앨패소의 리오 그란데 강 제방은 텍사스 주방위군이 배치된 가운데 아주 고요했
- 제임스 유
- 2022-12-21 04:58
한국정치 'DACA' 청년 추방유예 불발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법안의 연내 성사가 결국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연방 의회가 올해 안에 입법 목표로 추진했던 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법안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회기 종료를 코 앞에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조차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시네마-틸리스 법안은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미국에 온 ‘드리머‘ 약 200만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의 길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경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 250~400억 달러 증액이 주요 내용이다. 이대로 해를 넘기면 내년부터는 연방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이민개혁 법안 처리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은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중단 또는 폐지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정식 입법이 되지 않는 한 DACA 프로그램의 운명은 법원 결정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현재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 제임스 유
- 2022-12-20 10:22
사회 시민권시험 ‘영어 구사력’ 중요해진다

KoreaTV.Radio 이고은 기자 |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시험이 영어 구사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변경한다. 이달 연방관보에 실린 공지에 따르면 USCIS는 시민권 시험을 업데이트 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특히 영어 말하기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민권 시험은 크게 읽기(Reading)와 쓰기(Writing), 윤리(Civics), 영어 말하기(Speak English)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돼있는데 이번 업데이트 시험을 통해 읽기와 쓰기 보다 역사 및 윤리, 영어 말하기 시험에 중점을 두고 변경된다. 읽기와 쓰기는 미국에 살면서 자연적으로 배우면서 개선되지만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특히 미국 역사와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USCIS는 현재 커뮤니티 기반 단체들에서 시민권 시험을 준비중인 성인 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개정 시민권 문제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권 시험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USCIS 얼 자도우 국장은 “시민권 시험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시민권 시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데이트 하기 위한 과정으
- 이고은
- 2022-12-16 06:38
이민 민주장악 하원 마지막회기 "200만 드리머들 연내 구제"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 200만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법안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의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톰 틸러스 상원의원이 기본합의문 초안에 합의하고 보기 드물게 초당적으로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어 올연말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의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애리조나)과 공화당의 톰 틸러스 상원의원(노스 캐롤라이나)은 기본합의문 초안에 합의하고 이민개혁법안을 레임덕 회기에 추진해 성사시키기로 했다고 주요언론은 보도했다. 두 상원의원들은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에서 드리머 200만명에게 합법신분과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신속 수속하는 대신 난민 무자격자들은 즉시 추방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는 타이틀 42를 최소 1년간 유지하며 국경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인 DACA 프로그램의 앞날이 불투명한 드리머 200만명에게 합법 신분과 영주권,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톰 틸러스 상원의원이 이민개혁파 양당 상원의원
- 김재권
- 2022-12-11 11:56
이민 이민적체 대폭 풀렸다...100만건 수속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지난 2021~2022회계연도에 귀화 시민권 신청서가 100만 건 이상 처리되면서 이민적체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7일 발표한 ‘2021~2022회계연도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처리한 귀화 시민권 신청서(N-400)는 107만570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96만7400명이 선서를 마치고 시민권을 취득했다. 또 시민권 증서 신청서(N-600, N-600K), 재심 신청서(N-336) 등을 모두 포함하면 총 112만2300건을 소화하고, 동반 자녀 및 귀화 사례까지 포함해 총 102만3200명이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민국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긴 것은 1998년(104만991명)과 2008년(104만6539명) 이후 처음으로 역대 세 번째다. 이민국은 “적체 건수는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취업 영주권(EB) 취득자도 팬데믹 이전인 2018~2019회계연도 대비 약 두 배(95.69%)로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에 27만5111건의 영주권이 발급됐다. 이중 인도 출신이 9만1639건으로 가장 많았다. 2
- 김재권
- 2022-12-09 22:29
사회 "재외한인, 한국 건강보험 6개월 지나야 혜택"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한국 입국 시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건강보험 가입 제한이 추진된다.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피부양자 포함)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6개월 이상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8일 한국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고 방안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격요건 강화’를 명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뒤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대책은 여권 측에서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겠다” 강조한 바 있
- 김재권
- 2022-12-09 05:16
사회 위·변조 방지 단일신분증 '리얼ID' 전면시행 2년 늦춘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연방정부의 '리얼 ID'(Real ID) 전면 시행 시기가 2년 더 늦춰졌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5일(현지시간) 미국인들이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을 위해 단일 신분증인 리얼 ID라는 새 신분증을 받도록 한 규정 시행을 2025년 5월까지 2년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리얼 ID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취득 능력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미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을 미국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리얼 ID법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 및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다. 당초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州)에서 적용 유예가 허용됐고,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이를 관장할 각 주 총무처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연기돼 내년 5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리얼 ID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발급된다. 현행 시스템대로 각 주 정부가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 제임스 유
- 2022-12-06 05:01
이민 빅테크 대량해고 ‘전문직 이민자’ 귀국 걱정

KoreaTV.Radio | 메타와 아마존,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들의 대량 해고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고 온 이민자들의 신분이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민자들은 취직 시 이들 기업의 지원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고 미국에 거주하게 되는데, 일자리를 잃으면 이 비자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매년 해외에서 H-1B 비자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6만5,000명으로,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을 잃으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블룸버그 통신이 시민이민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아마존과 리프트, 메타, 트위터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이 지원한 H-1B 비자는 최소 4만5,000명으로, 이들 중 약 350명이 최근 메타와 트위터 해고에 영향을 받았다. 메타는 최근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1만1,000명을 해고했으며, 트위터는 7,400명이던 직원 수가 일론 머스크의 인수 후 2,700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H-1B 이민자들은 대부분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해고가
- Korea News
- 2022-11-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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