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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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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트럼프 "재선되면 취임 첫날 IPEF 무역협정 폐기"

KoreaTV.Radio 광고관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내년 대선에서 재선되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분야 협정을 즉시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에서 지지자들에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IPEF 무역 분야 협정을 'TPP 2'라고 지칭하며 "다음 행정부에서 첫날 바이든의 'TPP 2' 계획이 물거품될 것(dead)"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 1월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 노동자 권익에 반한다며 미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PEF 무역 협정이 "첫번째(TPP)보다 더 나쁘다"며 미국 제조업을 공동화하고 일자리 감소를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5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IPEF를 출범시켰다. 4개 분야 가운데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은 타결됐다. 그러나 무역 분야는 베트남·인도네시아
- 제임스 유
- 2023-11-19 22:58
한국정치 "이·하마스 인질 협상 진전"...타결 임박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백악관은 19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위한 교전 중지에 상당한 접근을 이뤘다고 확인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날 NBC '미트 더 프레스', ABC '디스위크'에 잇달아 출연해 "매우 민감한 협상이 좁혀지고 있다"며 "타결에 한층 근접했으며, 논의 시작과 비교해 상당히 근접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며칠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몇몇 사안들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도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협상은 최종 타결까지는 타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논의 내용에 앞서갈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이스라엘과 미국,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5일간 교전을 중지하는 대신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수십명을 석방하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 역시 "인질 협상 타결을 위한 걸림돌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며 "협상 타결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풀려나는 인질의 규모와 관련해선 "최소 12
- 제임스 유
- 2023-11-19 22:49
한국정치 "윤정부 원전 막아라"...민주, 1900억 예산 전액삭감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민주당이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집행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분야 예산 190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이날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원을 예상대로 전액 삭감했다. i-SMR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지만, 정작 내년부터 본격적인 R&D(연구·개발)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은 모조리 삭감됐다. 이 밖에도 지난 정부에서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원,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과 수출보증 등에 쓰일 예산도 각각 69억원과 250억원이 잘렸다.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CF(무탄소) 연합 관련 예산 6억원도 통과되지 못했고,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1억원도 삭감되면서 원전 분야 총 삭감액은 1889억원에 달했다. 원전 예산 가운데 ‘탈원전’ 성격이 강한 원전 해체
- Steven Choi
- 2023-11-19 22:35
한국정치 미 법원 "트럼프, 의회 폭동 가담…대선 출마는 가능"

KoreaTV.Radio 광고관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지만, 그의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연방법원의 사라 월리스 판사는 미국 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뺄 수 없다고 전날 판결했다. 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 원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게 반란이며,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부추겨 직접 반란에 가담했으니 그의 대선 경선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 14조 3항이 일부 공직을 명시하면서도 대통령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만큼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월리스 판사는 헌법 14조 3항 입안자들이 이 조항을 적용받는 공직에 대통령까지 포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결
- 박기준
- 2023-11-18 22:41
문화.연예 블랙핑크, APEC정상 부인들과 정신 카운슬링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의 배우자들에게 자신이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17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본사에서 APEC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의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행사를 주최했다.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함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는 블랙핑크의 로제가 참석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로제를 "자신의 지위를 세계를 위한 선한 힘으로 사용하는 글로벌 슈퍼스타"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녀는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용감하게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제가 내 초청을 수락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고맙고, 내 노력을 지원해준 김건희 여사에게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AP 통신에 따르면 로제는 행사에서 많은 사람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에 관해 관심을 갖고 특히 자신을 비판할 때 취약하다고 느낀다고 토로했다. 로제는 "내가
- 박기준
- 2023-11-17 23:58
한국정치 "트럼프, 유죄 선고땐 대선 이겨도 의회서 탄핵"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올해만 네 차례 형사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의회에서 탄핵될 위험이 있다고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전망했다. 켄 벅(공화 콜로라도) 하원의원은 17일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을 경우 그가 의회에 출석하는 날 합법적인 탄핵 조사와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벅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공화당 내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당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일원이다. 다만 내년 하원의원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당을 향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다. 벅 의원은 "정치나 대통령직과 무관하지 않은 일로 탄핵에 연루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백악관을 어떻게 운영했고, 선거 패배 후 어떻게 했는지와 통합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이 정말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공화당과 경선 유권자들이 이 점을 고려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고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공화당이 탄핵에 나선다
- 권성준
- 2023-11-17 23:56
한국정치 인요한 "용산 출신도 지역구 보장 없다"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7일 내년 총선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혁신안을 내놨다.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4호 혁신안으로 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상향식 공천 원칙에 대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다. 똑같이 공정한 경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소희 혁신위원은 "모든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향식 공천의 구체적인 방식,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과 당원의 비율 배분 등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지역구에 따라) 전략공천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판단이 틀렸을 땐 전국적인 선거판도 어그러질 수 있고, 공천 관련 잡음이 있을 수 있다"며 "큰 틀을 보고 전략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체 선거를 위해서는 맞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위가 발표한 전략공천 원천 배제 원칙의 예외는 3호 혁신안에 담긴 '청년전략지역구'다. 국민의힘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를 몇 곳 지정하고, 여기에는 45세 미만
- 권성준
- 2023-11-17 06:21
한국정치 바이든 효과?…학자금 상환면제 파산 늘었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자들에 대한 소득 및 지출 기준 등 파산 판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 이후 나온 변화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을 면제받기 위해 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632명이라고 밝혔다. 팬데믹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중단되기 전까지 이 신청자는 연평균 480명이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 많지 않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변화 내용을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알게 될 것이므로 파산신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새로운 방식의 부채탕감을 권장하는 분위기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보는 "채무자들은 상환면제 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됐으며, 법원은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 학자금 상환을 면책하라는 법무부 권고를 거의 다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 학자금 면제 정책 변화를 젊은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
- 제임스 유
- 2023-11-17 06:17
한국정치 미중, 군사대화 재개·펜타닐 단속 합의…대만 이견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미국과 중국 정상은 15일 양국 관계 경색으로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대면 정상회담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양국 정부가 회담이 끝난 뒤 밝혔다. 바이든 정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양국이 '군대군(軍對軍) 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요청했으며 중국이 제도화를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중국이 현재 공석인 국방부장을 새로 임명하는대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기로 하는 등 군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도 양국 군의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전화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 자료에서 발표했다. 군사 대화 재개는 그동안 미국이 의도치 않은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내용으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두고 줄곧 갈등하는 두 패권국 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정상은 4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인
- 권성준
- 2023-11-16 06:26
한국정치 연방하원, 추가 임시예산안 가결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연방 하원이 14일 연방정부가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후 우려됐던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후속 임시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이 예산안은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정한 것이 특징이다.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 2일까지의 예산을 담은 '2단계' 예산안이다. 이 안은 민주당이 결연히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도 제외했다.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상원에서의 심의 및 처리 절차를 앞두고 있다. 상원의 양당 지도부는 이미 임시예산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별다른 변
- 박기준
- 2023-11-14 22:06
한국정치 이준석 vs 김기현 2라운드...."지도부 1~2주내 쫓겨난다!"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5일 “총선과 관련해 당에 여러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에서 혁신위 안건을 잘 녹여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부를 잘 끌어가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김기현 지도부 해체설을 일축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는 “1~2주 시한 내에 김기현 대표는 쫓겨난다고 본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1~2주 사이에 김 대표의 거취가 정리되고 나면 보수층에서 ‘한동훈 장관이 시원하게 싸우네, 이 사람을 비대위원장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둘 중 하나라고 본다. 한동훈 장관 해보려다 안 되면 원희룡 정도 이렇게 지도 체제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 권성준
- 2023-11-14 22:04
한국정치 "바이든-시진핑, 펜타닐 단속 합의 발표할 것"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오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제조와 수출을 단속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펜타닐과 합성 오피오이드를 만드는 데 쓰이는 원료 물질의 흐름을 막기 위해 자국 내 화학 기업들을 조사하려 한다고 전했다. '좀비 마약'이라고도 불리는 펜타닐은 중독성이 헤로인보다 50배, 모르핀보다 100배 강하다. 그리고 미국 내 18~45세 청장년층의 사망 원인 1위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펜타닐 유사 물질을 합성에 서구로 수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합성마약의 원료인 전구체 물질은 대부분 중국에서 공급되며, 멕시코의 마약 조직들이 이 물질로 펜타닐을 만들어 미국에 공급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 단속에 응하는 대가로 중국 공안부 법의학연구소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관은 신장 지역에 사는 위구르족의 인권을 탄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중 양국의 펜타닐 관련 합의가 발표된다면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승리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 권성준
- 2023-11-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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