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 생활고를 완화하기 위한 긴급 재정 조치다.

이번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70%를 포함한 약 3,577만 명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원, 차상위 가구는 40만원, 일반 가구는 지역에 따라 10만~25만원을 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 국민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지원금은 유가 급등에 따른 실질적 피해 보전 성격이 강하다.

지급 일정은 두 단계로 나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 대한 1차 지급이 4월 말부터 시작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한 뒤 6월 말경 2차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카드사 앱이나 카카오뱅크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수령하는 방식이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여야 함께 논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고유가와 고환율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가계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