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TV라디오 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8.18 (월)

닫기

한국정치

한국정치 민주, "검찰청 폐지 등 '검수완박 시즌2' 법안 발의"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두고 민주당이 검찰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4일 "검찰개혁 3법이 준비됐다. 너무 늦어지지 않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로도 불리는 검찰개혁 3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정기국회 안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만큼,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검찰 압박용 다른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른바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 검찰의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법안심사 단계를 거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개최할 예정인 박상용 수원지검
- 김재권
- 2024-09-24 08:55
한국정치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 중국 유출" 전 현대차 연구원 징역 5년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서 국가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현대차 연구원 B씨와 동종 업체 직원 C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 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 회사가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영업비밀을 국외 사용 목적으로 유출하고 부정 사용, 누설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범행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적으로 보호 가치가 큰 산업기술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선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6∼2018년 중국의 자동차 업체로 각각 이직한 뒤 현대자동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Stack)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스택 핵심 부품인 전극막접합체(MEA) 정보 등을 부정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 김재권
- 2024-09-03 08:14
한국정치 간호법 국회 통과…내년 6월부터 간호사가 일부 의사업무 맡는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이었고, 의사 출신들을 포함해 일부가 반대·기권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 김재섭, 김민전, 인요한, 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됐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김재권
- 2024-08-28 07:47
한국정치 카카오페이, 중국 알리에 4045만명 고객 정보 넘겼다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4045만명의 개인 신용 정보를 중국 알리바바 산하 금융 결제 업체인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018년 4월부터 6년여 동안 한 번이라도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사람 전원의 카카오페이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가입·거래 내역이 넘어갔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카카오페이 해외 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회원 개인 신용 정보를 매일 한 차례씩 암호화한 형태로 알리페이 측에 제공했다고 했다. 누적으로 따지면 542억건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월간 이용자 수가 2500만명가량 되는데, 휴면·탈퇴 고객 수까지 더하면 4000만명 이상의 정보가 적어도 한 번씩은 넘어간 셈”이라고 말했다. 알리페이는 애플·구글·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46국 온·오프라인 가맹점 8100만곳의 금융 결제를 지원하는 업체다.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 주식 32%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카카오페이는 자체 해외 결제망이 없기 때문에 알리페이와 제휴해 해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 권성준
- 2024-08-13 09:33
한국정치 김경수 "사회에 보탬될 역할 고민"…이재명 "환영"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3일 8·15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복권된 데 대해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전 지사는 "저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22년 12월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친문(친문재인)계인 김 전 지사가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그가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유력한 가운데 '일극체제'를 우려하는 비명
- 권성준
- 2024-08-13 08:48
한국정치 한국 양궁 금메달 5개 '싹쓸이' 대업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한국 양궁이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 5개 싹쓸이의 대업을 달성했다. 김우진(청주시청)은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미국의 브레이디 엘리슨을 슛오프 접전 끝에 6-5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수확했다. 김우진은 3관왕을 달성했다. 앞서 남녀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혼성전),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한국 양궁은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양궁에 걸린 금메달 5개를 모두 쓸어 담았다. '최강' 한국 양궁이 올림픽 금메달을 독식한 건 금메달 4개가 걸려있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이후 8년 만이자 사상 두 번째다. '셔틀콕의 여왕' 안세영(22·삼성생명)은 은메달을 확보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4일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준결승전에서 세계 8위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인도네시아)를 2-1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선수가 올림픽 결승전에 오른 것은 1996년 애틀랜타 대회 금메달리스트 방수현 이후 28년 만이다. 한국 복싱에 12년 만의 올림픽 메달을 선사한 임애지(25·화순군청)는 동메달로 대회를 마감
- 제임스 유
- 2024-08-04 22:43
한국정치 [올림픽] 임애지, 여자 복싱 동메달 확보…한국 12년 만의 메달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임애지(25·화순군청)가 한국 복싱에 12년 만의 메달을 선사했다. 임애지는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노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복싱 여자 54㎏급 8강전에서 예니 마르셀라 아리아스 카스타네다(콜롬비아)에게 3-2(30-27 30-27 28-29 29-28 28-29)로 판정승해 준결승에 진출했다. 올림픽 복싱은 따로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지 않고 준결승에서 패배한 선수 모두에게 동메달을 수여한다. 한국 복싱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건 2012 런던 올림픽 한순철(남자 60㎏급 은메달) 이후 임애지가 처음이다.
- 김재권
- 2024-08-01 13:49
한국정치 [올림픽] 허미미, 57㎏급 결승행…28년 만의 여자유도 금메달 도전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 유도 허미미(21·경북체육회)가 28년만에 여자 유도 금메달에 도전한다. 세계랭킹 3위 허미미는 29일 프랑스 파리 샹드마르스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57㎏급 준결승전에서 세계 4위 하파엘라 실바(브라질)와 연장 접전 끝에 위고쳐누르기로 절반승을 거두며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까지 1승만을 남겨뒀다. 상대 전적에서 4승 무패로 앞선 허미미는 다섯 번째 맞대결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승리했다. 경기는 허미미가 업어치기를 끈질기게 시도하면, 실바가 방어한 뒤 허미미를 뽑아 메치려는 형국이 반복됐다. 팽팽한 분위기 속에 두 선수는 정규시간(4분) 안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연장전(골든스코어)에 접어들었다. 허미미는 연장전 시작 50초에서 실바가 두 번째 지도를 받도록 유도해내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허미미는 연장 1분 57초에 실바를 메치려 했고 실바는 수비를 위해 바닥에 엎어졌다. 허미미는 초인 같은 힘으로 실바를 뒤집는 데 성공했고 그대로 누르기 절반승을 따냈다. 이로써 허미미는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허미미가 이제 1승만 보태면 한국 유도는 2012 런던 대회 이후 12년
- 김재권
- 2024-07-29 08:16
한국정치 6세 반효진, 최연소·100호 금메달…한국 사흘연속 금메달 행진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혜성같이 등장한 10대 명사수 반효진(대구체고)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역대 하계 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100번째 금메달을 획득하고 최연소 금메달 신기록도 수립했다. 반효진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공기소총 10ｍ 여자 결선에서 중국의 황위팅을 슛오프 접전에서 0.1점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반효진은 1976년 몬트리올 하계 올림픽에서 레슬링의 양정모가 대한민국에 첫 번째 금메달을 선사한 이래 역사적인 통산 100번째 금메달리스트의 영광을 안았다. 또 만 16세 10개월 18일에 금메달을 획득해 1988년 서울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윤영숙(만 17세 21일)이 남긴 역대 한국 선수 하계 올림픽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기록도 36년 만에 갈아치웠다. 아울러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 종목 은메달리스트 강초현(당시 만 17세 11개월 4일)을 밀어내고 우리나라 사격 최연소 올림픽 메달리스트 기록도 덤으로 챙겼다.
- 김재권
- 2024-07-29 07:56
한국정치 티몬 본사에 수천명 몰려와 환불 요구…압사사고 우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에선 한 상장사의 대규모 환불 사태로 파장이 일고 있다. 26일(한국시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신사옥 건물에는 정산 지연 사태로 직접 환불을 받으려는 소비자 수천명이 몰려들었다. 전날부터 계속된 소비자들의 항의에 결국 현장 환불을 시작한 티몬 측에서 이날은 1천명 이상 환불이 어렵다고 공지하자 현장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오며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 5시 30분 현재 티몬 신사옥 내외부에는 환불 받으려는 소비자 2천50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 새벽부터 현장에서 환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각지의 소비자들이 줄지어 티몬 본사로 모여들었다. 시간이 지나며 사옥을 찾는 소비자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사옥 내부에는 점점 발 디딜 틈이 없어졌다. 몰려든 인파에 압사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전날부터 티몬 본사 앞에 모여든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순번표에 따라 환불 신청이 시작됐는데 이날 오후 3시께 2천600명을 채웠다. 현장 직원 4명 정도가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주문번호 등을 받아 환불 신청을 받았다. 오후 4시께에는 티몬 관계자가 신사옥 앞에
- 김재권
- 2024-07-26 06:45
한국정치 내일 본회의서 '방송법·특검법' 격돌 예고…여야, 전원 대기령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여야가 2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싸고 격돌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도 일찌감치 예고해둔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채비를 끝냈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 역시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표 대결'도 벌어질 전망이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을 순차적으로 상정·표결할 방침을 시사했다. 지난 17일 여권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권에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하는 '중재안'을 냈으나,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6월 임시국회부터 줄곧 방송 4법 처리를 요구해 온 민주당은 우 의장의 입장 발
- 김재권
- 2024-07-24 08:23
한국정치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62.84% 득표 압도적 승리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3일 과반 득표에 성공해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개표결과 발표에서 한 후보가 전체 40만8272표 중 32만7102표(62.84%)를 얻었다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는 9만6177표(18.85%), 나경원 후보는 7만4419표(14.58%), 윤상현 후보는 1만9051표(3.73%)를 얻는데 그쳤다. 한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25만5930표(62.65%)를 확보했다. 원 후보는 8만2449표(19.04%), 나 후보는 5만5996표(14.59%), 윤 후보는 1만3897표(3.73%)를 각각 득표했다. 한 대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63.46%(환산 득표 6만4772표)를 기록했다. 나 후보는 18.05%(1만8423표), 원 후보는 13.45%(1만3728표), 윤 후보는 5.05%(5154표)를 확보했다. 원·나·윤 후보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논란 등을 매개로 한 후보를 맹폭하며 과반 득표 저지 후 결선 투표 역전을 기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재명 야당에 맞서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
- 김재권
- 2024-07-23 07:16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닫기

Time Line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