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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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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정치 "미 시민권,영주권 없어도 경찰관 가능"

KoreaTV.Radio 이고은 기자 | 다가오는 2023년부터는 직원들에게 가족 사망 시 사별 휴가가 보장되고, 합법적 이민자들은 시민권, 영주권이 없더라도 누구나 경찰관에 도전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공휴일도 등장했고 모피 판매가 금지된다. 다음은 오는 2023년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법안 가운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에 대해 소개한다. ■사별 휴가(Bereavement Leave) 법안(AB-2223)에 따라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기업은 가족의 사망에 따라 5일 이내의 무급 사별휴가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휴가 전 30일 이상 고용됐을 시 사업주가 무급 사별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별 휴가가 적용되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및 자매, 조부모, 손자, 손녀 동거인, 시부모 등이다. ■무단횡단법(Jaywalking) 이 법안(AB-2147)은 안전한 상태에서 무단횡당을 할 경우 보행자에 대한 벌금 등 처벌을 금지한다. 단 경찰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 추월 기존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운전자는 자
- 이고은
- 2022-12-16 07:16
사회 섹션8 3만명 당첨자 "입주까지 최장 10년"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LA시가 5년 만에 재개한 ‘섹션8 바우처’가 당첨자 3만 명을 선발하고도 최장 1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LA시 주택국(HACLA)은 섹션8 바우처 당첨자 3만 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신청자 이메일로 안내정보를 발송했다. 총 22만3375명이 신청해 3만 명이 선발됐으나 대기자 명단(waitlist)에 이름을 올린 뒤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실제 LA시가 섹션8 바우처 신청을 받았던 지난 2017년 당첨자 중 일부는 지금까지 대기자 명단에 머물러 있다. 주택국은 2017년 당첨된 대기자 지원 시작을 2023년 중반까지 완료하고, 이후 올해 당첨자에게 혜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 당첨자는 “주택국이 당첨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내년 중반쯤 신청자 인터뷰를 시작하고, 대기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며 “좀 더 큰 집으로 옮길 수 있다는 희망이 좌절됐다”고 말했다. 14년째 영구주택 마련을 꿈꿔온 프랭크 피셔도 당첨 이메일을 받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피셔는 “최장 10년까지 기다리는 말은 미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 지연은 LA만
- 제임스 유
- 2022-12-16 06:49
사회 시민권시험 ‘영어 구사력’ 중요해진다

KoreaTV.Radio 이고은 기자 |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시험이 영어 구사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변경한다. 이달 연방관보에 실린 공지에 따르면 USCIS는 시민권 시험을 업데이트 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특히 영어 말하기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민권 시험은 크게 읽기(Reading)와 쓰기(Writing), 윤리(Civics), 영어 말하기(Speak English)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돼있는데 이번 업데이트 시험을 통해 읽기와 쓰기 보다 역사 및 윤리, 영어 말하기 시험에 중점을 두고 변경된다. 읽기와 쓰기는 미국에 살면서 자연적으로 배우면서 개선되지만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특히 미국 역사와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USCIS는 현재 커뮤니티 기반 단체들에서 시민권 시험을 준비중인 성인 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개정 시민권 문제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권 시험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USCIS 얼 자도우 국장은 “시민권 시험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시민권 시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데이트 하기 위한 과정으
- 이고은
- 2022-12-16 06:38
사회 웰페어 혜택 SSI 이달부터 8.7% 인상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저소득층 시니어들에게 제공되는 웰페어 혜택인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수혜자들이 이달 말부터 8.7% 인상된다. 시니어 시티즌스리그에 따르면 SSI는 전국적으로 오는 30일 인상된 페이먼트를 일괄 지급된다. 일반 소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오는 1월 3일부터 연금을 받는다. 올해 SSI 수혜자들은 개인은 매달 최고 841달러, 부부는 최고 1,261달러를 받고 있는데 오는 30일에는 개인은 최고 914달러, 부부는 최고 1,371달러를 받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 크레딧이 부족하고 수입도 없는 저소득층 시니어들이 SSI를 받고 있다. 수혜 대상은 65세 이상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 은행 잔고가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이다. 살고 있는 주택 1채, 자동차 1대, 사망보상금 1,500달러 미만의 생명보험, 묘지 등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민권자는 근로 크레딧이 필요없지만 영주권자는 40점 이상 근로 크레딧이 있어야 한다. 1996년 8월22일 이전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근로 크레딧이 없어도 된다. 또한 소셜연금 외에 소득이 적으면 같이 받을
- 김재권
- 2022-12-14 08:48
사회 LA시 "미국 메트로서 대중교통 첫 무료화 추진"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LA시가 미국 주요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대중교통의 무료화 정책을 추진한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그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LA 카운티 교통국 이사회 측에 버스, 철도 서비스를 무료로 운행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신임 캐런 배스 LA 시장이 임명할 나머지 3명의 교통 위원이 대중교통 무료화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에 대해 향후 LA 카운티에서의 대중교통 무료화 향방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무료화에 관한 최종 보고서는 내년 여름까지 이사회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LA 시에서 대중교통이 무료화되면 미 전국 주요 도시 중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중교통 무료화 반대자들은 서비스 무료화는 노숙자들의 대중교통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1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로컬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나왔다. 반면 지지자들은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통행료 징수해 대중교통 무료화에 필요한 자원을 충당할수 있다고 맞섰다. 가세티 전 시장은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장벽이 있어서는 안된다”
- 제임스 유
- 2022-12-14 08:22
사회 독감·RSV 환자 급증...진단키트 수급 비상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올 겨울 코로나, 독감이나 RSV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손쉽게 집에서 진단할 수 있는 간편진단키트 개발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11일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은 " 올 겨울 코로나 뿐 아니라 독감이나 RSV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자택에서 간편하게 자가 진단을 원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형 제약회사도 자가 진단키트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최신 유행독감이나 RSV를 완벽하게 감지할 자가진단 테스트는 없다”고 보도했다. 최근 유행하는 독감 등 호흡기 바이러스 증상은 코로나19만큼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만 아니면 외부활동 등 일상생활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현재로선 올해 초 연방 식품의약청(FDA)이 승인한 코로나19와 독감, RSV 동시 자가진단키트가 있긴 하지만 이는 신속항원검사가 아닌 PCR 기반 테스트다. 따라서 집에서 샘플을 직접 채취한 다음 실험실에 우편을 통해 샘플을 보내야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는 연방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해 줬던 것과 달리, 독감·RSV 동시검진 자가 키트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169달러 비용
- 김재권
- 2022-12-12 08:56
사회 대낮 타운 한복판서 한인남성 피격 사망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LA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대낮 총격으로 60대 한인 남성이 자택 앞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LA경찰국(LAPD)은 지난 주말 10일 오전 11시 42분쯤 5가와 커먼웰스 애비뉴 인근에서 사람이 숨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LAPD에 따르면 주변인과 피해자 가족을 확인한 결과 숨진 남성의 신원은 이 지역 거주인 한인 안모(61)씨로 밝혀졌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안씨는 자택이 있는 사건 현장 부근에서 약속이 있어 외출했다가 집으로 복귀 중이었다. 안씨를 뒤따르던 용의자는 안씨의 등 뒤를 쏘고 사라졌다가 다시 10여분 뒤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안씨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한편 LAPD는 용의자 몽타주를 작성해 수배에 나섰다.
- 제임스 유
- 2022-12-12 08:17
사회 "LA 에어비앤비 절반이 불법 운영”...한인사업자 촉각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LA시에서 한인들도 많이 하는 에어비앤비 서비스의 절반이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단속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LA시의회가 고강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관련 사업을 하는 한인이라면 연간 임대 일수 120일 규정을 잘 살펴봐야 한다. 8일 부동산전문매체 더리얼딜에 따르면 맥길 대학은 최근 LA에서 운영 중인 단기 임대 플랫폼의 45%가 시당국의 관련 규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데이빗 왓츠머스 맥길 대학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LA시는 2019년 말 단기 임대 관련 조례안을 시행하면서 세밀한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는 현장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왓츠머스 교수는 “LA시 당국이 조례안을 따랐다면 지난해에만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4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맥길 대학이 말하는 LA시당국의 단기 임대 플랫폼 규제는 홈 셰어링 관련 조례안을 말한다. 해당 조례안은 단기 렌털 숙박업에 사용되는 주택은 1년의 절반 이상을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장소에서만 허가하고 연간 영업일 수도 120일 이하로 제한한
- 김재권
- 2022-12-09 06:38
사회 "재외한인, 한국 건강보험 6개월 지나야 혜택"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한국 입국 시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건강보험 가입 제한이 추진된다.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피부양자 포함)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6개월 이상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8일 한국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고 방안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격요건 강화’를 명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뒤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대책은 여권 측에서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겠다” 강조한 바 있
- 김재권
- 2022-12-09 05:16
사회 "오미크론 부스터샷 효과 크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오미크론 부스터샷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부스터샷의 효과는 개인이 앞서 접종한 백신 횟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부스터샷이 추가적인 강력한 보호 기능을 한다”며 조기 접종을 촉구했다. CD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최소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8~49세의 연령층에서 오미크론 부스터샷은 보호 기능을 56% 증가시켰다. 부스터샷의 효능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한 2,870만명 주민 중 18.3%가 새로운 부스터샷을 맞았다. 현재 LA 카운티에서는 12세 이상 주민 약 110만명이 새로운 부스터샷을 접종했다. 이는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한 전체 716만명의 주민 중 약 15%에 해당한다. LA 카운티 보건당국도 “코로나19 감염자와 입원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세를 멈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을부터 우세종으로 떠오른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는 기존 백신으로는 예방이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부스터
- 김재권
- 2022-12-08 10:46
사회 "아직도 한인은 타겟" LA카운티 혐오범죄 최다 피해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4.29폭동이 발발한지 30주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인은 아시안 중에서 혐오범죄의 최대 피해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LA 카운티 인간관계위원회(LACCHR)가 7일 발표한 ‘2021 증오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641건에서 2021년 786건으로 연간 22.6% 증가했다. 이는 804건을 기록했던 2002년 이후로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는 LA 카운티에서 보고된 증오범죄가 19년간 보고된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인종 별로 아시안(아시아태평양계) 증오범죄는 최소 20년간 최다치를 기록했다. 특히 보고된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 중에는 한인이 가장 많았다. 증오범죄는 2013년 384건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던 가운데,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크게 늘었다. 최저점을 기록한 2013년과 104.7% 많아진 셈이다. 인간관계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 미 전국에서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이같은 트렌드가 LA 카운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범죄 동기 별로 인종 관련은 2020년 406건에서 2021년 473건으로 16.5
- 제임스 유
- 2022-12-08 10:37
사회 시니어센터 릴레이 모금...뜻깊은 약정식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시니어센터는 한인 커뮤니티의 영구적 자산입니다" 한인 시니어센터에 릴레이 모금이 이어지고 있다. LA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정문섭) 기금모금 행사 및 140만 달러 기부금 약정식이 7일 시니어센터 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1만 달러씩 기부를 약속한 한인사회 기업인 14인과의 기부금 약정식이 진행됐다. 기부자는 앞서 11명에서 김보환 옥스포드 호텔 회장, 조병태 소넷 그룹 회장 등 추가로 합류해 총 14명이 됐다. 지난 2013년 개관 이래 처음 열린 이번 기금 모금 행사에는 시니어센터 장구반의 공연을 시작으로 정문섭 이사장의 환영사 및 김영완 LA총영사, 장진혁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의 축사와 더불어 시니어센터 댄스반, 무용반 등의 다채로운 공연과 시니어센터 소개 영상 순으로 이어졌다. 정문섭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시니어센터와 함께 시니어들을 섬겨온 한인분들의 의지와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새로운 숙제를 가져왔다. 시니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복지, 건강,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탄탄한 시니어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
- 제임스 유
- 2022-12-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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