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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뉴스 美 "북 미사일 발사 규탄…안보리 결의 위반 책임 물을 수도"

백악관 "추가 도발 중단하라"…국무부 "우리 무기고엔 많은 도구가 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11일) 북한의 연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했다. 사키 대변인은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지아주 방문 와중 기내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이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이웃 나라와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일관되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했다. 원칙적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 안보 위협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가 열려있다고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11 14:38
한국정치 윤석열, '핵미사일' 北도발 가정 "막을 방법은 선제타격밖에"

"북한의 호의는 평화 쇼…문정부는 거기에 너무 몰입""현실 명확히 인식하고, 대북 외교압박통해 핵고도화 막아야"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선제타격론을 거론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기자로부터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윤 후보는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저는 북한의 호의를 '평화 쇼'라고 보고 있는데…"라며 "이 정부는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유엔의 (북한에 대한) 핵 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 북한의 선의를 강조하며 대북 안보리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11 13:00
뉴스 '한국사위' 美메릴랜드 주지사에 러브콜…상원 의원 도전할까

공화 지도부 출마 권유…본인은 "주지사 직무 마칠 것" 일단 고사한국계 부인을 둬 '한국 사위'로 불리는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연방 상원의원 출마 러브콜을 받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 지도부가 호건 주지사에게 올해 11월 중간선거 때 메릴랜드 주를 대표하는 상원 의원 선거에 도전하라고 권하고 있다고 오늘(11일) 보도했다. 호건 주지사에게 출마를 권고하는 이들은 공화당의 원내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 상원 전국위원회 의장인 릭 스콧 의원 등이다. 매코널 원내대표의 부인은 호건 주지사의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와 식사를 하던 중 호건의 출마 얘기를 나눈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다. 메릴랜드주 연방 상원의원 2석은 모두 민주당 인사가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크리스 밴 홀런 의원 자리는 올해 11월 선거가 치러진다. 메릴랜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호건 주지사는 2015년 첫 당선된 뒤 재선에도 성공해 내년 1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중도 온건파 성향의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이나 인종·이민 정책 등에 반기를 들고 대립각을 세우는 일을 마다하지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11 12:50
뉴스 올림픽 앞둔 中, 확진자 발생에 미국발 항공편 무더기 입국 금지

중국의 항공 규제당국이 미국 항공사들이 운항하는 비행편의 입국을 금지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오늘(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민용항공국(CAAC)은 최소 6개 항공사의 미국발 중국행 항공편 일정을 취소시켰다. CAAC가 취소한 미국∼중국 노선은 모두 60편으로, 이 중 22편이 델타·유나이티드·아메리칸항공 등 미국 회사의 상하이행 항공편이다. 델타항공이 10편, 유나이티드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이 각각 6편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나이티드항공은 1월 중·하순 6편의 샌프란시스코∼상하이 노선 운항을 취소한다고 밝혔고, 델타항공도 디트로이트와 시애틀에서 상하이로 가는 일부 항공편 취소 소식을 알렸다. CAAC는 이들 항공사의 미국발 항공 여객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방역 대책을 가동 중이다. 홍콩 당국도 코로나19 고위험 국가에서 출발한 항공 여객들의 홍콩국제공항 경유를 오는 15일부터 금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앞서 보도했다.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11 11:28
뉴스 면책특권 기댄 트럼프...판사 "민사는 훨씬 폭넓은 면책특권"

대법원, 민사에 대해 면책 폭넓게 인정…트럼프측 "기각해야"1년 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난입 사태의 책임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물으려는 민사 소송이 법리적 난제에 부딪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늘(11일)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서 전날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이번 사건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아미트 메타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연방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번 소송에 대해 "중요한 헌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헌법에서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면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될 수 있지만, 민사 재판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메타 판사는 대법원이 민사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에게 형사보다 훨씬 폭넓은 면책특권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언급한 대법원판결은 '닉슨 vs 피제럴드' 사건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미 공군 소속이었던 민간인이 의회에서 조직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면서 당시 군 통수권자였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상 결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통령은 완
- 이혜정 기자
- 2022-01-11 11:16
뉴스 북 탄도미사일 '속도 마하10' 극초음속 가능성…엿새전보다 진전

사거리 700㎞ 이상…작년 9월·지난 5일과 동일지역서 동해로 발사軍 평가절하에 '빠르고 멀리 난' 기술 과시로 응수했나…"한미 분석중"NSC '강한 유감' 이어 군도 "안보리결의 위반·즉각중단 강력 촉구" 별도 입장북한이 11일 오전 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속도가 극초음속 미사일의 범주에 드는 마하 10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북한 미사일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다며 "비행거리는 700km 이상, 최대고도는 약 60km,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체의 제원과 특성을 정밀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상승 후 1단 발사체가 분리된 뒤 활공 또는 하강 단계에서도 마하 5 이상의 속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도 미국 측과 발사체 분리 이후 비행 단계에서의 세부 속도를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북한의 노동 미사일 계열 경우도 상승 단계에서는 마하 9∼10 정도가 나오고, 무수단 미사일은
- 제임스 유 기자
- 2022-01-11 11:13
국제 유엔 사무총장... "북한 미사일 발사 매우 우려스럽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구테흐스 총장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구테흐스 총장은 한반도 당사국들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고 두자릭 대변인은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뒤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엿새 만인 11일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쏘아 올렸다.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비공개회의를 연 직후 이뤄졌다.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11 11:09
뉴스 백악관 "北 미사일 발사 규탄…추가 도발 중단하라"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11일(미 동부시간) 북한의 연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조지아주 방문 와중 기내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이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라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이웃 나라와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일관되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도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인접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계속 전념하며 (북한에)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약속은 계속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평은 지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11 11:06
뉴스 "종전선언 담은 '한반도평화법안' 내달 美하원 외교위 상정추진"

종전선언 불씨 되살릴까…민주 주축 34명 의원 지지, 공화당은 반대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의 오는 2월 외교위원회 상정이 추진된다. 셔먼 의원은 어제(10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최광철 상임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을 다음 달 하원 외교위에 상정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최 대표가 오늘(11일) 밝혔다. 한반도 평화 촉진을 골자로 한 이 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작년 5월 발의됐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중심으로 34명의 연방하원의원이 지지 서명을 했으며, 공화당에서는 앤디 빅스 의원이 유일하게 서명했다. 한미 정부가 종전선언 문안 조율을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의회 상임위의 관련 법안 상정 및 통과로 추진 동력을 배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셔먼 의원은 상정 등을 논의하고자 이번 주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만나며,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고 최 대표는 전했다. 앞서 믹스 위원장은 지난 8일 한국계 유권자의 정치자금 모금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 이혜정 기자
- 2022-01-11 11:03
국제 日 "北미사일 적어도 한발…통상 궤도라면 700㎞ 미만 날아가"

기시다, 北 발사체에 "탄도미사일 가능성, 지극히 유감""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위협…한미일 긴밀하게 협력"일본 정부는 11일 오전 포착된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추정했으며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조금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사했다"며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발사 소식이 전해지고 1시간 남짓 지난 후 공영방송 NHK를 통해 중계된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전(1월 5일)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것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응이 막 협의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정보 수집·분석에 모든 힘을 다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신속하고 적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 항공기 그리고 선박 등의 안전 확인을 철저하게 할 것,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갖출 것, 이 세 가지를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경계·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나, 어쨌든 발사의 상세(내용)에 관해서는 지금 급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이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알리고
- 이혜정 기자
- 2022-01-11 10:44
뉴스 "北미사일 발사 직후 美서부해안 공항에 항공기 이륙금지 명령"

미 언론 "5~7분간 지속…9·11 테러 당시 발동됐던 명령"북한이 지난 10일(미국 서부시간 기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직후 미국 서부 해안 공항에 몇 분간 이륙금지 명령(ground stop)이 내려졌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AP통신은 현지 매체를 인용,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지역 공항에 10일 오후 2시 30분께 5분 정도 이륙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몇 분 후였다고 11일 전했다. 미국 서부 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30분이면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7시 30분으로,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오전 7시27분께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탐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AP통신은 샌프란시스코의 항공관제탑에서 해당 지역 영공을 피하고 이착륙을 피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이 조금 지나 이륙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5∼7분 정도 뒤에 해제됐다고 NBC방송에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 국제공항도 같은 명령이 내려졌으나 3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NBC방송은 이륙금지 명령을 내리는 연방항공청(FAA)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11 10:09
국제 러 소식통 "미국, 제네바 협상 답변 내주 문서로 주기 약속"

러 외무부 대변인 "공은 미국 쪽에 있어"…13일 러-나토 협상미국 측이 스위스 제네바 안보 협상 결과와 관련한 답을 다음 주 러시아 측에 문서로 전달하기로 약속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은 "미국 대표단은 지도부에 제네바 협상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다음 주 러시아 측에 문서 형태로 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러시아는 특히 나토의 확장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구체적 답을 받길 원한다"면서 "모든 종류의 회피는 우리에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네바) 회담에서 러시아 대표단은 자국의 제안에 대해 미국 측에 음식을 씹어 먹이듯 자세하게 설명했다"면서 "이는 어떠한 오해도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우리는 워싱턴의 신속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공은 여전히 미국 측에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제네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사키 대변인은 앞서 러시아가 전날 제네바에서 열린 미러 안보협상 결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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