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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한국 대법…정경심 '징역 4년' 확정

한동훈 검사장…"아직 갈 길이 남았다" '조국 수사' 2년 5개월 만에 확정 판결…정경심 측 보석 신청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선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27 11:45
한국정치 박영선(Sunny Park), OC 4지구 수퍼바이저 도전

4지구...부에나팍, 풀러튼, 스탠턴 등 한인밀집지역 6월 예선 통과 후 11월 ‘결선’..."카운티 차원의 변화 가져올 것" 써니 박(Sunny Park, 한국명 박영선) 부에나팍 시장이 오렌지카운티 4지구 수퍼바이저 선거에 출마한다. 박 시장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에나팍, 풀러턴 등 OC 북부 도시들을 포함하는 4지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 중에 주민들을 위해 시정 활동을 하면서 OC 수퍼바이저가 관리하는 77억 달러의 예산을 통해 오렌지카운티 지역사회 전체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다”고 출마 동기를 밝혔다. 또 “4지구 내 7개 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수퍼바이저로서 주민을 대변할 준비가 돼 있다.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더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카운티 차원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OC 4지구에는 한인이 밀집 거주하는 부에나팍, 풀러턴, 브레아, 라하브라, 플라센티아, 스탠턴, 애너하임 일부와 카운티 직할 지역 일부 등 약 89스퀘어 마일 가량 지역이 포함된다.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27 11:29
뉴스 윤석열 "재외 동포청 신설하겠다"

동포재단 흡수해 외교부 외청으로 설치 공약 “해외 한인들, 글로벌 시대 중요한 자산”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재외동포청 신설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직접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가 외교·안보 공약을 담은 글로벌 비전 발표문을 소개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가 국민의힘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 24일 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리에서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AI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등 거대 공약과 함께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한 구상을 천명했다. 김석기 의원은 당내 재외동포위원장으로 선거 캠프에서는 재외선거를 총괄하는 재외국민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윤 후보의 재외동포 관련 공약에도 초안 작성부터 참여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발표한 ‘글로벌 비전 발표문’ 중에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하는 글로벌 한민족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 제임스 유 기자
- 2022-01-27 08:37
한국정치 캐나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캐나다가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받는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장비 제공과 군사훈련 임무 확대 등 군사 지원에 나선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26일 보도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시민이 정부를 선출하고 국가 방향을 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우리 모두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자주권과 안보, 영토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보안군을 돕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먼저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캐나다군 병력을 현재 200명에서 260명으로 늘리고 이를 최대 400명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투가 아니라 훈련 임무로, 캐나다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자문과 지원을 하면서 훈련을 계속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정부는 캐나다군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살상 장비와 정보 공유, 사이버 공격 대응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3억4천만 캐나다달러(약 3천24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 중 일부다. 트뤼도 총리는 또 어니타 아난드 국방장관이 수일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26 16:18
한국정치 미, 러 가스관 중단 전제 대책 논의 착수…나토 대화노력 계속

나토 사무총장 CNN 인터뷰…"우크라에 나토군 배치 않을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 독일과 러시아 간 직통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2 중단을 전제로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전날 미군 8천500명에 대해 유럽 배치 준비태세 강화 명령을 내린 데 이어 금융 및 경제 제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간 사실을 공식화하며 무력 분쟁 대비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어제(25일) 전화 브리핑에서 유럽 지역 에너지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여기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단위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와 미국 등 러시아 이외 지역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천연가스 물량을 파악 중"이라며 "전 세계 주요 천연가스 생산 업체들과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각 업체의 여력과 이 물량을 유럽에 팔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유럽이 겨울과 봄을 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체 공급망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전체 가스 공급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26 15:36
한국정치 "美,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에 한국 참여시킬 듯"

미 싱크탱크 보고서…"초기엔 일본·호주 등 제한적 참여 예상"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프레임'에 한국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의 개요'라는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적어도 초기에는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자발적 파트너를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것 같다고 밝혔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힌 구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했지만 뒤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는 재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주도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까지 발효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IPEF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 무역 촉진 ▲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표준 ▲ 공급망 회복력 ▲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 인프라 ▲ 노동 표준 등 6개 주요 논의 분야 정도만 소개됐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26 14:01
한국정치 낸시 펠로시, 11월 '연방하원의원' 선거 출마 공식선언

11월 선거 참패 예상 속, 민주당 고육지책 1940년생 연방 하원의원...국민 삶 개선위해 더 많은 일 해야 올 3월이면 82세가 되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연방하원의장이 2022년 11월 중간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25일 트위터에 영상을 올리며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한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이민자의 후손으로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출신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001년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로 선출되어, 하원에서 민주당 내 서열 2위에 올랐으며, 미국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양대 정당의 원내 총무가 되었다. 1987년 이후 무려 35년간이나 18선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민주당의 지도자로 이번이 19번째 출마가 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동안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도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근 미국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진실에 대한 공격, 의사당에 대한 공격, 투표권에 대한 공격 등으로 미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26 13:41
한국정치 대선후보 첫 4자토론 이르면 31일 열려…28일 실무협상

방송3사, 공문 보내 제안…李·安·沈 "31일", 尹 "서두를 것 없다" 대선후보들의 첫 TV토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간 4자 토론 방식으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1일(한국시간) 또는 연휴 직후인 2월 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4당 협의 결과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 후보 4명이 참여하는 다자 TV토론이 성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는 26일 오후 여야 4당에 보내온 공문에서 대선 후보 합동 초청 토론회를 오는 31일 또는 2월 3일 열자고 제안했다. 방송 3사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룰미팅 일자로 28일을 제시하며, 오는 27일까지 토론 출연 여부와 대체 가능한 날짜를 알려 달라고 각 당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실무협상 및 방송사와의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단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후보는 방송3사 4자 토론 초청을 수락한다"며 "두 일정 모두 참여가 가능하나, 가장 빠른 31일에 성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입장문을 내고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할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26 12:11
한국정치 미, 러 안전보장 요구 답변 전달…러 반응이 관건

나토도 전달…美"진지한 외교적 방법 제시…주요요구엔 양보 안해" 러, 답변받은 사실만 공개…러 외무"건설적 답 없으면 대응" 압박 미국이 26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서면답변을 전달했다. 러시아가 건설적 답이 없으면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미국은 이 답변에 양보안이 담기진 않았다고 밝혀 일촉즉발로 치닫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귀추가 주목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문건 전달은 미국이 대화에 열려 있고 외교를 우선시한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벨기에 주재 러시아 대사를 통해 같은 문제에 관한 나토의 서면 답변을 전달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답변에서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진지한 외교적 방법을 제시했다며 공은 러시아 코트에 있고 러시아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문서 작성 과정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깊이 관여했다고도 설명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15일 미국과 나토에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국가들의 추가 나토 가입을 배제하고 인근 국가에 공격무기를 배치하지 않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26 12:07
한국정치 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있다…성역없이 수사"

"법무부 직원이 옛이름 김명신으로 검색 안 해 누락" 성남FC 수사팀 갈등설에 "견해 차이 있었던 것 같다"…보완수사 묵살 의혹 반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양재택 전 검사의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에 대해 "관련 출입국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원이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은) 사생활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공적 사안이므로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씨 본인도 체코 여행을 인정했다. 그래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서울동부지법이 과거 법무부에 '김건희(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 직원이 '김건희'와 '명신'으로만 검색하고 김씨의 체코여행 당시 이름이었던 '김명신'으로는 검색하지 않아 회신에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전 검사의 경우는 틀린 주민등록번호로 사실조회 신청이 들어와 검색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김씨와 양 전 검사의 중국 여행과 관련한 최 의원의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26 11:01
한국정치 주한 미국대사 '대북제재 조정관' 출신 필립 골드버그 내정

주콜롬비아·필리핀 대사 등 역임…한국에 아그레망 요청 1년 넘은 주한대사 공석상태 곧 끝나…대선 뒤에나 부임할 듯 1년 넘게 공석 상태였던 주한미국대사에 과거 국무부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신임 주한대사에 골드버그 대사를 내정하고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 내정자가 우리 정부에 통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하면 미국은 골드버그 대사의 지명 사실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지명자로서 상원의 인준 절차를 밟게 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국무부가 외교관에게 부여하는 최고위 직급인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9년부터 콜롬비아 주재 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3∼2016년에는 필리핀 주재 대사를, 2010∼2013년에는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담당 차관보를 지내기도 했다. 특히 그는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국무부의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26 10:55
한국정치 이낙연계 "갈등과 앙금은 접자"…이재명 후보로 단결

낙측 의원 31명 지지성명…"대통령·국회 권력 개혁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 의원들이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을 하고 단결을 호소했다.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이재명 후보와 함께 원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도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지지 성명에는 지난해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에 몸담았던 3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가 연일 읍소 모드를 이어가는 한편으로 송영길 대표 등이 총선 불출마를 비롯한 쇄신안을 꺼내든 가운데 이 전 대표측 인사들도 이 후보의 지지율 제고를 위한 대열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전환기라는 비상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재명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리더십을 연습하고 실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를 맞아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기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절대 목표 앞에서 당내 갈등과 앙금은 접어둬야
- 리디아 정 기자
- 2022-01-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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