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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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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치

미국정치 "트럼프 첫해 미국내 불법이민 150만명 추방"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데이 원, 즉 취임 첫날 최소한 25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국경이민, 에너지, 경제와 물가, 규제철폐 등 최우선 정책들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하 고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정책을 180도 뒤집기에 나서고 물가잡기 100일 계획에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7대 대통령 취임을 한달도 채 남겨 두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데이 원, 취임 첫날 핵심 과제들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취임 첫날 최소 25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전하고 있다. 데이 원, 취임 첫날 취할 대통령 행정명령들은 국경이민, 에너지, 경제와 물가, 규제철폐, 관세 등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180도 뒤집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첫째 국경을 봉쇄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이민자 추방작전에 돌입하도록 지시한다.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고 국경에서 난민 희망자들의 미국입국을 금지하는 타이틀 42, 멕시코 대기 규정을 부활해 불법입국 자체를 원천 차단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국경비상사태를 선포해
- 제임스 유
- 2024-12-30 06:47
미국정치 '바늘구멍' 영주권...‘가족, 취업이민 신청자 중 취득자 8%’ 취득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영주권 취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가족 및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이들 중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비율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약 450만 명이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이 중 약 36만 명만이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승인율이 약 8%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가족이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 초청 이민(Family-Sponsored Immigration)의 경우, 긴 대기 기간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승인까지 수년이 걸리며, 취업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도 높은 경쟁률과 추가 심사로 인해 승인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가족이민은 미국 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해외에 있는 가족을 초청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하지만 초청 가능한 가족 범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국가별 쿼터 제한으로 인해 특정 국가 출신의
- 제임스 유
- 2024-12-26 03:22
미국정치 지구촌 벌써 충격파…트럼프 취임도 전에 국제사회 곳곳 '아우성'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까지 약 한 달이 남았지만,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따른 파장이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다. 22일 외신들을 종합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 내두른 혀끝에 직격탄을 맞은 곳은 미국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캐나다이다. 캐나다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달 말 취임 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깜짝 발표한 이후 커다란 혼란에 빠져들었다. 특히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 발표 뒤 급히 트럼프 당선인을 찾아갔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에게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어떤가'라는 농담을 건넸다고도 알려졌다. 트럼프 관세폭탄 위협에 정치생명 위기 몰린 트뤼도[연합] 이런 상황에서 트뤼도 총리의 대응 방식을 두고 내각 안에서 충돌이 빚어졌고, 야당이 정부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트뤼도 총리는 사퇴 위기에 내몰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조기 종전을 강조해온 그가 협상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러시아는 조금이라도 더 점령지를 확대하기 위해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 제임스 유
- 2024-12-23 09:33
미국정치 연방정부 셧다운 '눈앞'…필수업무는 지속·장기화땐 피해 눈덩이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 한도 폐지' 요구로 미 의회의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976년 이후 셧다운은 20차례 이상 발생했으며, 그때마다 일반 국민의 실생활, 경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셧다운으로 인한 영향은 기간이 짧을 경우 크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한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1기 때인 2018∼2019년 5주간 셧다운으로 경제 피해는 30억 달러(약 43조원)에 달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집계한 바 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일반적인 공무가 일시 중단된다. 전체 연방공무원 200만명에게 급여를 지급할 예산이 없어 이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물론,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경제 안정,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필수적인 활동에 관여하는 필수직 공무원 등은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한다. 이 중에는 130만명에 달하는 현역 군인도 포함된다. 이들은 이후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면 셧다운 때 못 받은 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
- 제임스 유
- 2024-12-20 09:09
미국정치 바이든 마지막 반도체 수출통제안..."한국 HBM, 중국 수출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백악관에서 중요 공급망 보안에 관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 전 마이크로칩을 들고 연설하고 있다. AFP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일 140개 이상 중국 기업에 대한 신규 반도체 수출 제재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만 등 동맹국 기업도 중국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제해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 상무부가 반도체제조장비 업체인 나우라테크놀로지, 피오테크 등 24개 반도체 기업, 100여개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 등 대한 추가 수출 제재 패키지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화웨이 공급업체인 스웨이슈어테크놀로지, 칭다오시엔, 선전펜션테크놀로지 등도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사모펀드(PEF)인 와이즈로드캐피털, 테크기업인 윙테크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투자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번 제재 패키지에는 인공지능(AI) 훈련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 통제, 24개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신규 제재 등이 포함됐다. 미국이 2022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 김재권
- 2024-12-02 07:01
미국정치 바이든 퇴임전 아들 셀프 사면...거센 여론 후폭풍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한가지만큼은 동의한다. 바이든의 법무부가 정치화됐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1일 차남 헌터를 전격 사면하자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해왔던 불평을 반복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에 대한 기소가 선택적으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중적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찰을 공격했다. 그는 "끊임없는 공격과 선택적 기소에도 불구하고 5년 반 동안 (무엇에 취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지내온 헌터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며 "그들은 헌터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나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것이 여기서 멈출 것이라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 자신이 오랫동안 옹호해왔던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뒤집는 것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과도 맥락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바이든 정부의 사법 시스템이 무기화됐다'며 자신을 '선택적 기소의 희생양'이라 주장해왔다. 바이든 대통령
- 제임스 유
- 2024-12-02 06:30
미국정치 트럼프 2기 "공적부조 받으면 영주권 기각"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첫 번째 임기에서 중단됐던 퍼블릭 차지(공적부조) 규정을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규정은 복지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적 부조 제한규정, 다시 도입될 가능성 트럼프 1기 행정부는 SSI(노령 및 장애 수당), 푸드 스탬프, 비응급 메디케이드, 섹션 8 렌트비 보조 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퍼블릭 차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이 3년간 12개월 이상 해당 복지 혜택을 받을 경우, 이민 비자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정책 담당 차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이민자를 최대한 추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은 미국인들에 의해, 미국인을 위한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며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이민 단체들과 언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까다로운 심사와 퍼블릭 차지 규정을 통해 합법 이민을 대폭 제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퍼블릭
- 제임스 유
- 2024-12-02 06:16
미국정치 트럼프 관세폭탄 엄포에…멕시코, 중국 BYD 공장 유치' 난감'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계기로 멕시코가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공장을 유치할지 말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20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경고를 무시하려니 후폭풍이 두렵고, 그렇다고 판매 대수가 곧 테슬라를 추월할 BYD를 문전박대하기도 꺼려진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BYD의 멕시코 공장 건립 추진 계획이 트럼프 당선인의 통상정책을 시험하고 멕시코 정부가 트럼프와 충돌을 각오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26일 분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BYD는 멕시코 북부 혹은 중부의 자동차산업 단지 근처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작년 말에 세우고 부지를 물색 중이었다. 후보지를 관할하는 멕시코 주정부들과 환경규제·수출입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연방정부 관계자들과도 협의해왔다. 몇 년 전이라면 멕시코는 당연히 세금 감면과 수도·전력요금 혜택 등을 줘가면서 BYD 공장 유치를 반겼을 것이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트럼프의 심기가 크게 불편해질 소지가 크다는 점을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 김재권
- 2024-11-26 07:25
미국정치 중국 추가관세에 10% 더, 멕시코·캐나다 25%…트럼프, 관세폭탄 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때의 관세 공약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신속히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나는 (내년) 1월 20일 내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 김재권
- 2024-11-26 07:15
미국정치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감세 우선 이행…관세에도 초점"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스콧 베센트는 취임 후 트럼프 당선인의 다양한 '감세 공약'을 우선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베센트는 재무장관 지명 후 WSJ과 가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공약한 감세 공약으로는 집권 1기에 시행했던 '임시 감세'를 영구화하고, 팁과 사회보장 혜택,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것이 있다. 베센트는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관세를 부과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인 베센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경제 고문 중 한명으로, 세제 개혁과 규제 완화를 지지해 온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2기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관세가 '협상의 도구'라는 인식을 드러내 왔다. WSJ에 따르면 그는 올해 초 투자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관세 총(gun)은 항상 장전돼 있고 테이블 위에 있지만 거의 발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관세를 강하게 언급했고, 특히 정부 세수의 원천으로 관세
- 제임스 유
- 2024-11-25 08:30
미국정치 트럼프 취임 첫날..."불법이민자 웰페어 전면금지"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복지 혜택(Welfare Benefits)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푸드 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공공주택 보조(Section 8), TANF 현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자에게는 즉각 차단될 예정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했던 복지 혜택을 완전히 폐지하는 강력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수백만 불법 이민자들에게 납세자들의 세금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며 복지 혜택을 제공해왔다”고 비판하며, 이를 “끔찍한 권한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납세자 돈을 도난당하는 행위”로 표현하며, 이러한 혜택이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이민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미국 내 중산층과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트럼프는 설명했다. 그는 복지 프로그램이 오직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 자원
- 제임스 유
- 2024-11-22 08:53
미국정치 법무장관 지명자 게이츠 전격 사퇴…"낭비할 시간 없다"

맷 게이츠 미국 법무장관 지명자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이 21일 전격 사퇴했다. 게이츠 전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내 (법무장관) 인준이 트럼프/밴스 정권 인수의 중요한 과업에 불공평하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게 분명하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치권의 실랑이를 오래 끌면서 불필요하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그래서 나는 법무장관 고려 대상에서 내 이름을 철회하겠다. 트럼프의 법무부는 취임 첫날부터 자리잡고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게이츠 전 의원은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물론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상원 인준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 제임스 유
- 2024-11-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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