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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민주 지도부, 검수완박 중재안 강행 태세…'원안 통과' 주장도

지도부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 법사위 소위 심사 착수…강행 수순밟기 들어가나 민주당 처럼회. 지지층 격앙…"민주당 원안대로 진행해야" 성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5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 처리를 재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격양된 분위기를 한껏 드러냈다. 지도부는 일단 법사위 소위를 열고 법안 통과 절차에 착수하되 민주당 원안이 아닌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합의안을 존중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최소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며 일종의 '여론전'으로 검수완박 법안 통과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러나 중재안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이번 사태를 고리로 민주당 역시 중재안을 지킬 필요가 없다며 6개 수사권을 즉시 이관하는 '원안 통과'의 필요성을 재차 주창하고 나서면서 당 내부에서도 강온 노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도부는 일단 중재안에 힘을 실으며 재차 선을 긋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면 강 대 강 대치 정국 속 민주당이 원안 처
- 리디아 정 기자
- 2022-04-25 14:06
한국정치 '김건희 관저쇼핑' 공세에…국힘 "악의적 꼬투리 잡기" 방어막

사전 통보도 없이 외교공관 정원 둘러본 김건희, "나무 베어내라" 지시'... 尹측 "오보" TF "대통령 관저 이전, 주민불편·소요비용 종합적 검토해 추진한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관저쇼핑 놀이'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측이 24일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대통령 관저가 당초 부지로 결정됐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인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민주당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관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사전답사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결정된 이후 방문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악의적 꼬투리 잡기"라며 맞받았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재연될 가능성을 사단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대표가 이전될 공관 후보지를 방문했다는 보도에 대해, 기다렸다는 듯 민주당 인사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허
- 리디아 정 기자
- 2022-04-24 23:58
한국정치 국민의힘, 임종석·조국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 고발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포함...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비위행위 묵살 등 혐의 민주 “서명하고 돌아서자 마자 정치보복” 국민의힘이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 행위 묵살 등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장관, 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2017~2018년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 리디아 정 기자
- 2022-04-22 14:28
한국정치 文.金 남북정상 친서 교환

文 "대화재개 다음 정부의 몫…공동선언들 통일의 밑거름 돼야" 金 "역사적 합의와 선언, 지울 수 없는 성과…퇴임 후에도 존경하겠다" 남북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친서를 교환했다. 지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계속되고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남북 정상 간 소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전 브리핑에서 친서교환 사실을 밝혔고, 이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 역시 이날 새벽 같은 소식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보낸 친서에서 남북대화가 희망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아쉬운 순간들과 벅찬 기억이 교차하지만 김 위원장과 손을 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미 대화 중단 및 북한의 무력도발 사태 등과 관련해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도발을 중단하라'고 명확한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화로 국면을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
- 리디아 정 기자
- 2022-04-22 13:11
한국정치 외교부 "우크라 의용군 참여 한국인 사망 첩보 확인 중"

정부가 파악한 무단입국자 4명과 연락 시도하며 생사 확인 한국 정부가 22일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의용군으로 참여한 국민 중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최근 유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 중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현재까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4명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받은 첩보는 복수의 한국 국민이 사망했다는 내용이며 사망자의 이름을 포함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는 일단 정부가 파악한 무단 입국자 4명과 직접 또는 그들의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며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외교부는 사망 첩보를 입수하기 전에도 이들과 꾸준히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 전 대위도 최근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4명 외에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무단 입국자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근 돈바스 지역 등에서 대
- 리디아 정 기자
- 2022-04-22 12:45
한국정치 제이 첸, “미셸 박 의원 영어 발음 조롱은 악의적 편집 영상”

45지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상대인 미셸 박 스틸 연방 하원의원의 영어 발음을 조롱한 제이 첸 후보가 입장을 밝혔다. 제이 첸 후보는 미디아를 통해 보내온 이메일 답변에 자신은 미셸 박 스틸 의원의 영어 억양이나 발음때문에 통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타운홀 연설에서 펼친 주장과 정책 등의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이 첸 후보는 미셸 박 스틸 의원이 자신의 부모님과 비슷한 연배라고 밝히면서 자신도 대만계 이민자 자녀로 이민사회를 향한 차별에 맞서온 입장에서 한인을 포함 누군가의 영어 발음 또는 억양에 대해 절대 공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제이 첸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가 시위에 나서는 등 이미 확산한 반발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리디아 정 기자
- 2022-04-20 15:38
한국정치 "현대판 노예" 영국 농장서 탈출한 우크라이나인들

"비현실적 노동 목표치에 손발에 피나도록 일해" "전쟁통 귀향도 못하고 불법근로 내몰려" 영국의 한 농장에서 일했던 우크라이나 노동자 수백명이 '노예제'에 가까운 열악한 노동환경을 피해 도망쳤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같이 전하며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체리 농장에서 애인과 함께 일했던 우크라이나 여성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농장에서 비현실적인 목표량을 부여받았고, 장갑을 끼고 일하는 게 허용되지 않아 손에서 피가 나거나 살갗이 벗겨지기 일쑤였다고 한다. 이 여성은 "노동자들은 협박과 굴욕을 받으면서 손과 발이 피가 날 때까지 끊임없이 일해야 했다"며 "만약 한 사람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면 숙소로 보내져 자력으로 회복하거나 집에 돌아가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판 노예제와 유사했다"며 "농장에서 일한 것은 아마 내 인생에서 최악의 경험이자 최악의 대우에 처한 시간"이라고 전했다. 이들이 머물렀던 거대 규모의 농장 노동자 캠프에서는 38명을 제외한 수백명이 탈출했다. 그는 "떠난 사람들은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도시에서 불
- 리디아 정 기자
- 2022-04-20 14:25
한국정치 박진, 이명박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위키리크스 미국대사관 전문에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와 대화 기록 미국산 소고기 반대 시위 거론하며 "민주주의 너무 빠른 속도 진행"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008년 미국 정부 당국자와 대화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과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 기록됐다. 위키리크스가 2011년에 공개한 2008년 6월 26일자 주한미국대사관 비밀 전문에는 제임스 신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월 18일 박진 한나라당 의원과 만찬에서 나눈 대화가 담겼다. 전문에는 박 의원이 당시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에 매우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운동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됐으며 이제 사람들은 대규모 시위가 정부와 소통하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너무 많은 민주주의(too much democracy)를 가졌다"고 추측한 것으로도 기록됐다. 또 사용자들이 다음 아고라와 아프리카 등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소문을 공
- 리디아 정 기자
- 2022-04-14 20:11
한국정치 오세훈 vs 송영길?…경기 이어 서울도 빅매치 점화하나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선언…오세훈, 경선 없이 재도전 기류 수도권이 6·1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경기지사 자리에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놓은데 이어 '서울시장 대진표'도 거물급들의 빅매치로 흐르는 양상이다. 송영길 전 대표와 악수하는 박홍근(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2.3.31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1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서울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당과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판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장 출마를 알렸다. 서울 지역은 3·9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보다 31만766표 앞선 곳이기도 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거물급이나 중량감 있는 인물을 등판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고 송 전 대표와 함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의 이름도 '소환'되기도
- 제임스 유 기자
- 2022-04-01 20:40
한국정치 한덕수, 尹정부 초대 총리후보 내정…모레 오후 발표될듯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이번 주 초 일찌감치 마무리했으며,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전 총리와 충분히 소통해왔다"며 "인사 발표 후 국무위원 제청권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전 총리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며 "지난 수요일(30일) 당장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무르익은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신임 국무총리 후보 확정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총리 후보가) 내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내부에서 올해로 73세인 한 전 총리의 나이가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윤 당선인은 오랜 공직 생활에서 얻은 그의 경륜과 식견을 더 높이 샀다고 한다.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나 내각을 운영할 때 나이가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살필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 역량이 기준"이라고 했다. 전북 전주
- 제임스 유 기자
- 2022-04-01 20:26
한국정치 美, 北ICBM 개발 관련 5개 기관 또 제재…"제재 권한 계속 사용"

재무부, 北로케트공업부·산하 4곳 대상…바이든 정부 들어 4번째 핵실험 등 北 추가도발 가능성 속 긴장고조…한미북핵대표, 4일 회동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북한에 또다시 제재 카드를 내밀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일(현지시간)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지원한 5개 기관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기관은 로케트공업부와 조선승리산무역회사, 합장강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등이다. 재무부는 "오늘 조치는 새로운 ICBM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북한의 WMD 연구·개발 기관과 그 관련 비용을 조달해온 자회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케트공업부는 로케트산업부 혹은 로케트산업국으로도 불리며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또 4개의 자회사는 북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 외국 기업과의 조인트벤처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 북한에 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재원과 물품을 조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 제임스 유 기자
- 2022-04-01 16:54
한국정치 민주,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론' 시끌…명-낙 대리전 우려도

宋, 오늘 오후 SNS로 사실상 출사표…경선도 수용할듯 서울 지역 의원들, 집단 반발 움직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을 두고 내부 마찰을 빚고 있다. 송 전 대표의 등판 가능성이 거론되자 당내 목소리가 찬반으로 갈리면서 급기야 계파 간 신경전 양상도 노출하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서울시장 후보군에 당내 거물급 인사 전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며 '중립'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 파열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진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출마의 변을 밝히고 이날 중 서울로 주소지를 옮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공직선거법상 4월 2일 안으로는 해당 지자체로 주소지를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일 정도에는 아무튼 결정하려고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송 전 대표 측 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메시지는 직접적인 출마 선언은 아니고 의지를 굳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 제임스 유 기자
- 2022-03-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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