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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오세훈 vs 송영길?…경기 이어 서울도 빅매치 점화하나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선언…오세훈, 경선 없이 재도전 기류 수도권이 6·1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경기지사 자리에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놓은데 이어 '서울시장 대진표'도 거물급들의 빅매치로 흐르는 양상이다. 송영길 전 대표와 악수하는 박홍근(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2.3.31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1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서울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당과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판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장 출마를 알렸다. 서울 지역은 3·9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보다 31만766표 앞선 곳이기도 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거물급이나 중량감 있는 인물을 등판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고 송 전 대표와 함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의 이름도 '소환'되기도
- 제임스 유 기자
- 2022-04-01 20:40
한국정치 한덕수, 尹정부 초대 총리후보 내정…모레 오후 발표될듯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이번 주 초 일찌감치 마무리했으며,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전 총리와 충분히 소통해왔다"며 "인사 발표 후 국무위원 제청권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전 총리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며 "지난 수요일(30일) 당장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무르익은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신임 국무총리 후보 확정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총리 후보가) 내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내부에서 올해로 73세인 한 전 총리의 나이가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윤 당선인은 오랜 공직 생활에서 얻은 그의 경륜과 식견을 더 높이 샀다고 한다.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나 내각을 운영할 때 나이가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살필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 역량이 기준"이라고 했다. 전북 전주
- 제임스 유 기자
- 2022-04-01 20:26
한국정치 美, 北ICBM 개발 관련 5개 기관 또 제재…"제재 권한 계속 사용"

재무부, 北로케트공업부·산하 4곳 대상…바이든 정부 들어 4번째 핵실험 등 北 추가도발 가능성 속 긴장고조…한미북핵대표, 4일 회동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북한에 또다시 제재 카드를 내밀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일(현지시간)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지원한 5개 기관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기관은 로케트공업부와 조선승리산무역회사, 합장강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등이다. 재무부는 "오늘 조치는 새로운 ICBM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북한의 WMD 연구·개발 기관과 그 관련 비용을 조달해온 자회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케트공업부는 로케트산업부 혹은 로케트산업국으로도 불리며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또 4개의 자회사는 북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 외국 기업과의 조인트벤처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 북한에 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재원과 물품을 조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 제임스 유 기자
- 2022-04-01 16:54
한국정치 민주,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론' 시끌…명-낙 대리전 우려도

宋, 오늘 오후 SNS로 사실상 출사표…경선도 수용할듯 서울 지역 의원들, 집단 반발 움직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을 두고 내부 마찰을 빚고 있다. 송 전 대표의 등판 가능성이 거론되자 당내 목소리가 찬반으로 갈리면서 급기야 계파 간 신경전 양상도 노출하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서울시장 후보군에 당내 거물급 인사 전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며 '중립'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 파열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진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출마의 변을 밝히고 이날 중 서울로 주소지를 옮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공직선거법상 4월 2일 안으로는 해당 지자체로 주소지를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일 정도에는 아무튼 결정하려고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송 전 대표 측 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메시지는 직접적인 출마 선언은 아니고 의지를 굳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 제임스 유 기자
- 2022-03-31 20:12
한국정치 [우크라 침공] 美 "러군, 수도 키이우·돈바스 등 4곳에 공습 집중"

"하루 전투기 300회 출격 공습…러, 핵무기 사용 준비 징후 없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군사 활동 축소 입장을 밝힌 가운데에도 여전히 수도 키이우(키예프) 등에 대한 공격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키이우와 북부 체르니히우, 하르키우 남쪽 이지윰, 돈바스 지역 등 4곳에 러시아 공습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러시아가 지난 24시간 동안 300회 이상 전투기를 출격하는 등 그 횟수를 지속해서 증가시키는 것을 보고 있다"며 특히 "키이우는 공습으로 여전히 상당한 위협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29일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신뢰 구축 차원에서 군사 활동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전날에는 키이우 등에 배치된 러시아군을 재편성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키이우를 에워쌌던 러시아군의 20%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지만, 이는 철수가 아니라 재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러시아군 일부는 침공의 길목이었던 벨라루스로 이동했으며 이는 전열 재정비를 통해 우크라이나
- 제임스 유 기자
- 2022-03-31 20:09
한국정치 '알박기·특활비' 신구권력 충돌 전방위 확산…또 전면전 가나

"상춘재 매화가 지기도 전에…" 봉합국면 같았던 文-尹 양측, 다시 날선 대립 인수위 "대우조선 文동생 동창 '알박기' 몰염치"…감사원 조사 요청 등 파상공세 靑 "인수위가 눈독들였나" 응수…'옷값' 논란에 특활비 뇌관, 집무실까지 영향줄까 봉합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신임 대표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며 현 정부를 강력 비판하자, 청와대는 "인수위가 그 자리에 눈독을 들인 것인가"라고 역공을 하는 등 인사 문제를 두고 양측이 정면 충돌했다. 여기에 김정숙 여사의 옷값 문제나 특수활동비 공개 문제를 두고도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 등 대립 전선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불과 사흘 전인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매화를 보며 "아름답다"고 입을 모으면서 협력 무드가 조성되는 듯 했지만, 그 매화가 지기도 전에 양측은 "몰염치", "눈독" 등 서로를 겨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갈등 재점화 조짐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
- 제임스 유 기자
- 2022-03-31 20:03
한국정치 美 "핵실험 등 北 추가도발 가능성 주시…도발시 국제사회 대응"

"한·일과 긴밀 협력, 유엔 안보리 적절히 대응해야…제재 중요" 한국 새정부 대북전략 질문엔 "철통같은 한미동맹 변하지 않을 것" 미국 정부는 31일(현지시간)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재차 도발할 경우 국제사회의 추가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경고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정보 사안을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북한은 최근 많은 도발을 해왔다"면서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국제 사회의 추가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왔다"며 "유엔에서 한국 및 일본, 그리고 전 세계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관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유엔 무대는 물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양자 또는 다자적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해왔다고 거듭 설명하면서 "이중 한국과 일본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와이 한미일 외교장
- 제임스 유 기자
- 2022-03-31 17:16
한국정치 인수위-공수처 오늘 간담회…고위공직자 수사 우선권 존폐 논의

업무보고 후 첫 간담회…여운국 차장 참석 여부 주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간담회를 한다. 인수위와 공수처는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공수처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취지로, 윤 당선인은 이를 '독소조항'으로 평가해왔다. 반면 공수처는 24조가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나 확대, 은폐 의혹을 방지할 수 있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수위와 공수처가 독소조항과 관련해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당장 법 개정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간담회가 형식적인 자리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공수처 오늘 간담회…고위공직자 수사 우선권 존폐 논의 (CG)[연합뉴스TV 제공] 이날 간담회에선 윤 당선인이 정상 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공수처 간 업무 중복 문제도 논의될
- 제임스 유 기자
- 2022-03-29 17:43
한국정치 美 "북한 발사 ICBM 여전히 분석 중…北 핵·미사일 능력 우려"

北ICBM, 신형 아닌 화성-15형 가능성엔 즉답 피하며 신중 대응 미국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해 여전히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ICBM 시험 발사 및 향후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묻자 "정보 평가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며 "우린 여전히 북한의 가장 가장 최근 시험 발사를 분석하고 있기에 그 과정을 앞서서 먼저 말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24일 시험 발사한 ICBM을 신형인 화성-17형이 아닌 2017년에 이미 성공 발사한 화성-15형으로 한국 국방부가 평가한 가운데 미국이 여전히 분석 과정에 있다면서 공식 입장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커비 대변인의 언급을 한미 간 이견으로 보기엔 조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미 당국자 전언을 빌어 북한이 쏘아 올린 ICBM이 화성-15형을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북한, '신형ICBM 화성-
- 제임스 유 기자
- 2022-03-29 17:33
한국정치 김정숙 여사 옷값 비공개 논란에…野 "국가기밀인가"

정보 공개 청원·시민단체 고발도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의힘도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및 김 여사에 대한 의전 비용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옷값이 이 비용에 포함됐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청와대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2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옷값이 국가기밀인가. 그렇다면 임기 종료 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신발 등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의 비공개 방침을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요 며칠 사이 저에게 '김 여사의 브로치가 진짜 2억원이 넘느냐'고 많은 분이 질문한다"며 "이런 옷값이 진짜 국가 기밀이냐"라고 거듭 지적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미 네티즌들이 김 여사가 입었던 옷이나 착용했던 액세서리 등을 토대로 어떤 브랜드의 제품인지, 가격대는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 제임스 유 기자
- 2022-03-28 07:56
한국정치 청와대 옮기려는 尹에 '靑 가이드' 한 文…"이 너머에 헬기장이"

'집무실 용산 이전' 정했는데…靑 명소 설명 듣는 '아이러니' "최고의 정원" 尹의 녹지원 평가, 文이 다시 언급하기도 트럼프·安도 찾은 곳…'대선 경쟁' 이재명·'악연' 추미애도 거쳐간 상춘재 "이 너머에 헬기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를 찾은 '초대 손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청와대 내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만찬 시작에 앞서 하차 장소까지 직접 나가 윤 당선인을 기다렸다. 윤 당선인이 도착하자 문 대통령은 함께 잔디밭인 녹지원을 가로질러 만찬 장소인 상춘재로 향하면서 청와대 곳곳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풀어놓았다. 특히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런 '깨알 설명'은 한층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를 떠나겠다고, 이제는 청와대의 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윤 당선인에게 문 대통령이 청와대 시설을 친절하게 소개해주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문 대통령은 이동 도중 먼 곳을 가리키며 "헬기장이 (있다)"고 소개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할 때
- 제임스 유 기자
- 2022-03-28 07:36
한국정치 '김학의 불법출금' 새 재판장 "출국금지 의사결정은 누가 했나"

정기인사 이후 첫 공판…"민정실 공무원이 왜 관여했는지 의문" 법원의 정기 인사 이후 처음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새로 부임한 재판장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의사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심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법무법인 세정 변호사)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어 "쌍방에 석명을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에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다"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긴급 출국금지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면 범행의 고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 출국금지 하기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라고 보는지, 피고인들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는지 다른 사람이 있는지 쌍방에 여쭤보고 싶다"며 "의사결정을 누가 했나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 청와대 관계자 사이에 연락이 오갔는데, 민정비서관실은 법적인 권한이 없는 것
- 제임스 유 기자
- 2022-03-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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