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포린어페어 기고…"중·러 집중하다 최대 핵 위협 직면할 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아내는 데 전력을 쏟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지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캐트린 카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와 빅터 차 CSIS 부소장은 29일 포린어페어 기고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목했다. 이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긴급한 주의를 요한다"며 "북한이 조만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핵 위협을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 우선 순위에 놓을 필요가 있지만, 올해 공개된 전략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최우선에 놓고 러시아를 이어 지목한 만큼 전략적 공간이 크지 않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필자들은 "미국은 북한의 위협 역시 최우선 방위 전략에 놓아야
러 가스 중단 유럽 에너지난 타개 위해 한·일·쿠웨이트와의 공조 거론 조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330억 달러(약 42조255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추가로 요청했다. 또 러시아가 갑작스레 가스 공급을 중단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쿠웨이트 등 국가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싸움의 비용은 싸지 않지만, 공격에 굴복하는 대가는 더 비쌀 것"이라며 의회에 지원을 호소했다.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에는 무기를 비롯한 군사적 지원 200억 달러(25조4천700억 원)를 비롯해 직접적 경제 지원 85억 달러(10조8천247억 원), 인도주의 및 식량 지원을 위한 30억 달러(3조8천205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신흥재벌인 '올리가르히'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그룹으로 부상해 정권의 비호 속에
청와대 국민청원 5월 9일 종료...사실상 답변 듣기 어려울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식 당일 한 호텔에서 만찬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 같은 취임 행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등장했다. 청원자는 이날 청원 글에서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지 않고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취임식 만찬을 연다고 한다"며 "황제 놀이에 빠진 윤 당선인의 혈세 낭비를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청원으로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고자 한다"며 "대선에서 고작 20만표, 0.7%포인트 차이로 겨우 이긴 권력이 이렇게 날뛰어도 되는지 분노한다"고도 했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으려면 해당 청원은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에 맞춰 5월 9일까지 운영되는 만큼 이번 청원은 사실상 답변을 듣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의원들 사이에 반말, 험한 욕설... "술 먹고 행패냐" "죽여버릴 거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26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안팎은 심야에 아수라장이 됐다.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 피켓을 들고 몰려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극한 충돌 양상을 보였다. 이날 밤 7시께 법사위 소위 산회 직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방탄법, 검수완박 절대반대'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국민독박 죄인대박'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속속 집결하면서 회의장 안팎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민의힘이 시간끌기 차원에서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 여야 원내지도부가 한 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에 들어가면서 대치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듯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시작하면서 양측은 다시 극한 충돌로 치달았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안건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기 무섭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를 소리치며 거세게
김앤장 고문 활동 의구심엔 "숨길 의도 없어…김앤장 대표 등 증인 출석"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근무할 당시 김앤장이 보유한 호화 한옥 저택에서 '귀빈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은 김앤장이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400여평에 이르는 한옥저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후보자는 이곳에서 이뤄진 이른바 'VIP 고객'을 상대로 한 비밀스러운 접대에 여러 차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시설은 김앤장이 해외 고객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보여줄 목적으로 보유 중인 전통가옥으로, 지극히 합법적인 장소"라며 "이곳에서 열린 만찬에 몇 차례 참석한 사실이 있고, 참석자들은 변호사들과 외국 회사관계자들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공직자는 단 한 명도 동석한 사실이 없다"며 "통상적인 식사를 겸해 대한민국 경제 전망 등에 대한 일반적 대화를 나눴을 뿐 개별 기업이나 개별 사업에 대한 대화는 일체 오간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또 국회에 제출한 김앤장 고문 재직 당시 주요 활동 내역에 투자 유치와 기
민주당 단독 기립표결...국민의힘 집단 반발, 회의장 아수라장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에 따른 법안 통과였다.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때 법안 심사 지연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사실상 단독 처리하고 법안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법사위 회의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다.
지도부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 법사위 소위 심사 착수…강행 수순밟기 들어가나 민주당 처럼회. 지지층 격앙…"민주당 원안대로 진행해야" 성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5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 처리를 재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격양된 분위기를 한껏 드러냈다. 지도부는 일단 법사위 소위를 열고 법안 통과 절차에 착수하되 민주당 원안이 아닌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합의안을 존중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최소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며 일종의 '여론전'으로 검수완박 법안 통과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러나 중재안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이번 사태를 고리로 민주당 역시 중재안을 지킬 필요가 없다며 6개 수사권을 즉시 이관하는 '원안 통과'의 필요성을 재차 주창하고 나서면서 당 내부에서도 강온 노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도부는 일단 중재안에 힘을 실으며 재차 선을 긋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면 강 대 강 대치 정국 속 민주당이 원안 처
사전 통보도 없이 외교공관 정원 둘러본 김건희, "나무 베어내라" 지시'... 尹측 "오보" TF "대통령 관저 이전, 주민불편·소요비용 종합적 검토해 추진한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관저쇼핑 놀이'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측이 24일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대통령 관저가 당초 부지로 결정됐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인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민주당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관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사전답사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결정된 이후 방문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악의적 꼬투리 잡기"라며 맞받았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재연될 가능성을 사단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대표가 이전될 공관 후보지를 방문했다는 보도에 대해, 기다렸다는 듯 민주당 인사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허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포함...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비위행위 묵살 등 혐의 민주 “서명하고 돌아서자 마자 정치보복” 국민의힘이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 행위 묵살 등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장관, 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2017~2018년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文 "대화재개 다음 정부의 몫…공동선언들 통일의 밑거름 돼야" 金 "역사적 합의와 선언, 지울 수 없는 성과…퇴임 후에도 존경하겠다" 남북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친서를 교환했다. 지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계속되고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남북 정상 간 소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전 브리핑에서 친서교환 사실을 밝혔고, 이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 역시 이날 새벽 같은 소식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보낸 친서에서 남북대화가 희망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아쉬운 순간들과 벅찬 기억이 교차하지만 김 위원장과 손을 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미 대화 중단 및 북한의 무력도발 사태 등과 관련해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도발을 중단하라'고 명확한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화로 국면을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
정부가 파악한 무단입국자 4명과 연락 시도하며 생사 확인 한국 정부가 22일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의용군으로 참여한 국민 중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최근 유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 중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현재까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4명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받은 첩보는 복수의 한국 국민이 사망했다는 내용이며 사망자의 이름을 포함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는 일단 정부가 파악한 무단 입국자 4명과 직접 또는 그들의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며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외교부는 사망 첩보를 입수하기 전에도 이들과 꾸준히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 전 대위도 최근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4명 외에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무단 입국자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근 돈바스 지역 등에서 대
45지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상대인 미셸 박 스틸 연방 하원의원의 영어 발음을 조롱한 제이 첸 후보가 입장을 밝혔다. 제이 첸 후보는 미디아를 통해 보내온 이메일 답변에 자신은 미셸 박 스틸 의원의 영어 억양이나 발음때문에 통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타운홀 연설에서 펼친 주장과 정책 등의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이 첸 후보는 미셸 박 스틸 의원이 자신의 부모님과 비슷한 연배라고 밝히면서 자신도 대만계 이민자 자녀로 이민사회를 향한 차별에 맞서온 입장에서 한인을 포함 누군가의 영어 발음 또는 억양에 대해 절대 공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제이 첸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가 시위에 나서는 등 이미 확산한 반발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