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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러 전투기, 흑해 상공서 미 무인기 강타 추락…냉전 이후 처음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 국방부는 미군 무인기가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했다고 14일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4일 오전 7시쯤 러시아의 SU-27 전투기가 미군 드론 MQ-9의 프로펠러를 강타해 드론을 공해상으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SU-27은 러시아 공군에서 운영하는 주력 전투기 기종 중 하나다. '리퍼'라는 이름이 붙은 MQ-9은 정찰과 공격이 둘 다 가능한 무인기다. 라이더 대변인은 "러시아 전투기가 충돌 전 미군 드론 앞에서 여러 차례 연료를 뿌리고 난폭하게 비행했다"며 "이 사건은 위험하고 비전문적이며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제임스 헤커 미 유럽공군사령관은 "MQ-9는 국제공역에서 일상적인 작전을 수행하던 중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완전히 손실됐다"면서 "러시아 측의 안전을 도외시한 비전문적 행위로, 두 항공기가 모두 추락할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 항공기는 국제공역에서 운항을 계속할 것이며, 러시아 측에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자국 상공 인근에서 비행하는 상대국 군용기를 차단(in
- 제임스 유
- 2023-03-15 08:50
한국정치 북한 잠수함서 순항미사일 첫 발사…"한국 전역 타겟"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북한이 한미 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 개시 전날인 12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의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용 순항미사일(SLCM)을 쏜 것은 처음이다. 잠수함을 이용한 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5월 초 ‘미니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0개월 만이다. 군은 발사 하루가 지난 13일 북한의 발표 직전에야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13일 시작된 FS 연습과 연계된 미 핵추진 항공모함의 전개 방침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북한은 훈련 기간과 훈련 종료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 각도 발사, 7차 핵실험 등으로 위협 및 긴장 수위를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군은 보고 있다. ● “F-22 배치된 주일 미군 기지 겨냥”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3일 공개한 사진에는 순항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물 밖으로 경사지게 솟구친 뒤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매체는 “‘8·24영웅함’이 12일 새벽 조선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전략순항미싸(사)일을 수중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8·24영웅함’은 북한이 2016년 8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북극성-1형
- 제임스 유
- 2023-03-14 08:17
한국정치 고민정 “이재명 총선체재 여부...초가을쯤 판단 올 것”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다간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당내 일부 주장에 “초가을 정도에 판단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지키자는 의견과 이 대표로는 선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현재 당내 분열을 언급했다. 이어 “다만 추정컨대 양쪽의 의견을 다 택하지 않은 이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어떤 것이 더 옳은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것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결국은 판단의 영역”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은 그것을 판단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아직 총선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고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구체적인 판단 시기’를 묻는 말에 그는 “초가을 정도 되면 총선을 몇 달 앞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략을 무엇으로 짜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고 최고위원은 최근 당내
- Steven Choi
- 2023-03-13 06:59
한국정치 “7년 거주 서류미비자 영주권 기회 제공”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7년 거주한 서류 미비자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체류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에게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구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 연방하원 민주당 소속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그레이스 멩(뉴욕), 제리 내들러(뉴욕) 의원 등은 연방하원의원 48명의 공동발의로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H.R.1151)을 지난 9일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29년 정해진 오래된 이민 규정을 갱신하는 법안으로,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에게 구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 규정을 변경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지난 2016년 1월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불법 신분 이민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미국내 불체자 총 1,100만여 명 가운데 약 830만여 명이 이로 인해 합법 신분을
- 제임스 유
- 2023-03-11 08:45
사회 "매달 양육비 수당...내년부터 상시제 정착"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아동양육수당 명목으로 매월 현금으로 선지급하던 아동세액공제가 내년부터 다시 도입돼 상시 제도로 정착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발표한 6조9000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에 매달 자녀 세액 공제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미국 구호 계획'을 부활시켜 영구 시행하는 항목이 포함되었다. 2021년 지난 1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중산층 가정에 양육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현금 지원을 했다. 당시 연 소득 15만 달러 미만 부부는 6세 미만 자녀 양육비로 월 3600달러, 6~17세 자녀를 위해 매월 250달러씩 총 3000달러를 받았다. 연방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당시 이 프로그램으로 약 290만 명의 어린이가 빈곤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공화당과 보수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반대로 1년 만에 종료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제도를 부활시켜 미국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자주 표명해왔다. 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예산에는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 제임스 유
- 2023-03-10 09:42
한국정치 재외동포청 6월5일 출범 확정...지자체 유치전 후끈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750만 해외동포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5일 공식 출범한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7일 현재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에서 나눠서 담당하고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관장할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5일로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미주 한인들을 포함한 재외동포들에게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게 되는데, 직원 수는 150~200명 정도로, 예산 규모는 현재의 재외동포재단 예산(올해 기준 630억 원)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산하에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하던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맡을 ‘재외동포협력센터’(가칭)와 같은 별도 조직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 국적이 있는 재외동포를 지원할 경우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일부 국가가 ‘자국민 문제에 개입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동포청 설립 지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설치 등에 대해 관련 지자체, 유관 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한편 재
- 김재권
- 2023-03-09 09:47
한국정치 김성태 모친상 ‘대리 조문’ 갔던 이재명 전 비서실장 숨진채 발견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 파악 등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5분께 경기도지사 전 비서실장 전모 씨가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일단 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장에서 유서 등이 발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과 수정구청장 등을 지냈고, 이 대표가 도지사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 비서실장을 거쳐 2018년 7월 이 지사의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내다가 이헌욱 전 GH 사장의 사퇴로 2021년 11월 이후 사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이 전 사장은 이 대표의 자택 옆집 'GH 합숙소 의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전씨의 경우 GH 합숙소 임차와는 관련성이 없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전씨는 언론에 노출된 적이 많지 않았으나, 지난 1월 31일 수원지법에서
- Steven Choi
- 2023-03-09 09:01
한국정치 '이재명 수사 타격' 민주당 반격 노린다...김건희 특검 발의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수수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다. 신정훈·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발의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특검법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명시했지만, 새로 발의한 법안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의혹 으로 범위를 좁였다. 권혁기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학·경력 위조 조항은 정의당이 특검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접점을 만들어 패스트트랙 지정 등에 협조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앞서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펼치던 정의당도 7일 방향을 틀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검 임명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
- Steven Choi
- 2023-03-09 08:48
한국정치 당심에 '윤심' 실렸다...김기현 당대표 선출

안철수(왼쪽부터), 김기현, 황교안,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3.3.8/뉴스1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주겠다는 당심(黨心)이 확인되면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에 올랐다. 하지만 비주류 후보 3명에게 간 ‘47%’는 무시 못 할 숫자다. ‘견제와 균형’ 역할을 바라는 당심도 확인됐다는 평가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대선주자로 입당 1년 만에 집권 여당 대표에 도전한 안철수 후보는 23.37%를 득표해 2위를 했다. 전당대회 초기 안 후보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1위로 앞서 나갔고, 김기현 대표는 5% 안팎의 낮은 지지율에서 시작했다. 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연대보증인’을 표방했지만 ‘윤심(尹心)’ 논란 속에 대통령실과 친윤계로부터 공격받으며 비윤 주자가 됐다. 당내 절대 다수인 친윤계 조직표가 김 대표에게 쏠리면서 안 후보의 득표율은 예상보다 더 저조했다는 평가다. 안 후보는 결과 발표 직후 수락 연설도 듣지 않은 채 전당대회장을 빠져나갔지만,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원들의 선택
- Steven Choi
- 2023-03-08 08:45
한국정치 매카시 하원의장 "대만 총통 캘리포니아서 만날 것"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은 8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조만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로부터 차이 총통의 방미 일정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캘리포니아는 1997년 이래 미국과 대만이 연례 안보 대화를 논의해온 지역이자 공화당 소속인 매카시 의장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차이 총통이 내달 미국에서 매카시 의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그 대신 매카시 의장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대만 방문을 취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도 차이 총통이 이달 말 중미 우방국인 과테말라와 벨리즈 순방에 나설 예정이며, 중간에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경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매카시 의장은 "내가 만일 대만에 가게 된다면, 그것(차이 총통 면담)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중국이 내게 언제 어디에 가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매카시 의장의 전임자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작년 8월 대만을 방문했다가 중국 당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 대만의 정식 수교국은
- 제임스 유
- 2023-03-08 07:55
한국정치 미군 인접 항구에 중국산 크레인 '스파이 혐의'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항구에서 조업하는 중국산 컨테이너 크레인이 스파이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돼 미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미 국가안보 당국자들은 미군도 많이 이용하는 항구들에 다수 배치된 중국 상하이전화중공업(ZPMC) 크레인을 '트로이의 목마'에 비유했다. 배에서 항만으로 컨테이너를 내리거나 역으로 배에 컨테이너를 실을 때 쓰는 ZPMC 크레인에는 화물 출처, 목적지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정교한 센서가 부착돼 있다. WSJ은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미군 작전 지원을 위해 국내·외로 선적되는 화물정보를 중국이 파악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미국 고위 방첩 관료 출신인 빌 에바니나는 WSJ에 "크레인은 제2의 '화웨이(중국 장비업체)'가 될 수 있다"면서 항만 크레인 사업을 "비밀 정보 수집을 감출 수 있는 합법적인 사업"으로 묘사했다. 특히 미군이 종종 이용하는 버지니아·사우스캐롤라이나·메릴랜드 등의 항구에 최근 2년간 ZPMC 크레인이 새로 다수 들어와 미 연방수사국(FBI) 등에서 우려가 커졌다고 WSJ은 전했다. 미군이 종종 이용하는 버지니아·사우스캐롤라이나
- 제임스 유
- 2023-03-06 06:40
한국정치 "중국 겨냥"...틱톡 등 외국 IT제품 금지법 발의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연방 정부가 중국 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을 비롯한 외국 정보기술(IT) 제품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이번 주 상원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인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은 어제(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공화당 존 슌 상원의원과 함께 외국 IT 제품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틱톡이 법안에 따른 검토 대상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틱톡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영상의 종류에 따라 중국의 선전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에 들어온 외국 기술과 관련해 필요하면 이를 확실히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워너 의원은 오는 7일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다. 워너 의원은 지난달 21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이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통해 틱톡이 보유한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획득하고 틱톡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틱톡의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안보 위협이 부각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 각국에서는 정부 기관 등에서 틱톡을
- 제임스 유
- 2023-03-06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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