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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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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바이든 "12만명 90억불 학자금 대출 탕감"

Korea TV Radio 제임스 유 기자 | 바이든 행정부가 12만여명 학자금 대출자를 위해 융자액 90억 달러를 탕감한다. 백악관은 소득기준 상환(IDR)과 공공서비스 종사자 상환 면제(PSLF)에 해당하는 12만5000여 명에 대해 총 90억 달러를 탕감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IDR의 경우 20년 이상 상환하고 있는 5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다른 구제 조치를 받지 못했던 경우에 해당한다. PSLF 5만3000여 명은 경찰, 공무원, 교사 등 공무와 비영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조치에는 영구 장애를 갖게 된 2만2000여 명의 12억 달러에 달하는 상환 면제 혜택이 포함됐다. 연방 행정부는 동시에 원금보다 현재 상환액이 크게 늘어난 경우, 구제 조건이 되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은 개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등을 어떤 방식으로 구제할 것인지 추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연방 교육부의 학자금 융자를 받고 상환 중인 미국인은 현재 4500만 명에 달하며 총액은 1조7500억 달러에 이른다.
- 제임스 유 기자
- 2023-10-04 14:31
한국정치 하원위원장 매카시 사상 첫 '해임'..."민주당과 야합"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3일 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해임되면서 새로운 하원의장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원의장은 미국내 '권력서열 3위'로 미 의회를 실질적으로 대표한다. 하원의장은 통상 하원의 과반을 점한 다수당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결의 등 현 다수당인 공화당의 내홍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일단 민주당과 공화당은 조만간 자당의 하원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상 하원의장이 반드시 하원의원일 필요는 없다. 최근 하원의장 선거 때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이런 연유다. 공화당 내에선 매카시 의장을 재선출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매카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카시 의장이 하원의장직 재출마에 선을 그으면서 누가 하원의장 후보로 지명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의회전문매체인 '더힐'은 전했다. 공화당은 특히 이번 해임결의안 표결에서 드러났듯 다수파와 소수의 강경파간 갈등이 첨예해 하원의장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적지
- 제임스 유
- 2023-10-04 04:47
한국정치 미 공화 강경파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미국 하원 공화당 소속의 강경파 맷 개츠 의원이 2일 같은 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motion to vacate)을 제출, 매카시 의장 해임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실시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개츠 의원은 결의안 제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시도가 처음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해임 시도를 반복할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그렇게 되면 결의안에 대한 지지가 확대돼 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차기 의장으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을 높게 평가한다. (다른 많은 공화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스티브 스컬리스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컬리스 의원은 현재 하원 공화당에서 '넘버2'인 원내총무를 맡고 있다. 하원은 공화당이 221석 대 212석으로 간신히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 전원이 해임을 지지하고 공화당에서 5명 이상의 해임 찬성표가 나오면 매카시 의장은 의장직을 위협받는다. 앞서 미국 상·하원이 지난달 30일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막은 가운데 개츠 의원 등 공화당 보수 강경
- 권성준
- 2023-10-03 04:21
한국정치 셧다운 표결때 화재경보기 누른 미 하원의원…경찰 수사 착수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업무중단(셧다운)을 피하고자 임시 예산안을 표결할 당시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이 의사당 내 화재경보기를 눌러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의원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사건을 공론화한 공화당은 의사 진행 절차를 방해하려 꼼수를 부렸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현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의사당 경찰은 자말 보우먼(뉴욕주) 민주당 하원의원이 같은 날 의사당 출입문 근처에 있는 화재경보기를 작동하는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은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마감 시일로 하원 본회의장에선 의원들이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의원들은 건물 밖으로 일제히 대피해야 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내놓은 절충안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됐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매카시 의장이 공개한 70쪽 분량의 임시 예산안을 읽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했다. 이날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
- 권성준
- 2023-10-03 04:18
한국정치 세리머니에 날라간 금메달...'0.01초차'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한국 롤러스케이팅 남자 대표팀이 0.01초 차로 금메달을 놓쳤다. 최광호와 정철원, 최인호로 구성한 한국은 1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첸탕 롤러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팅 남자 3000m 계주에서 막판 추월을 허용하며 2위를 기록했다. 대만이 4분05초692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한국은 0.01초가 뒤진 4분05초702로 은메달을 수확했다. 한국은 레이스 막판까지 선두를 내달렸지만, 대만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 발을 쭉 뻗은 반면 한국은 마지막 주자인 정철원이 세리머니 동작을 먼저 한 것이 아쉬웠다. 경기 직후 금메달을 따낸 줄 알고 태극기를 들고 우승 세리머니를 하려 했던 선수들은 기록을 보고 할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이들은 믹스트존에서도 취재에 응하지 않고 울먹이며 자리를 떴다. 최광호는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네 번째 메달을 수확했다. 그는 2010 광저우 대회에서 남자 EP(제외+포인트) 1만m,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E(제외) 2만m 은메달을 각각 따낸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선 1000m 스프린트 금메달과 3000m 계주 은메달을 따냈다. 정철원은 1000m 스프린트와
- 제임스 유
- 2023-10-01 22:42
한국정치 뉴섬 주지, "파업 노동자 실업급여 지급은 거부"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30일 파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헐리우드와 호텔 업계에서의 파업으로 주목을 받았었다.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노조의 선거 기부금으로 큰 도움을 받는다고 말해온 뉴섬 주지사는 그러나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기금이 연말까지 200억 달러(27조1000억원)의 부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비용을 늘리거나 이 정도 규모의 부채를 떠안을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기금은 이미 180억 달러(24조3900억원)의 채무를 떠안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업률이 크게 치솟았을 때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고, 막대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초래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주 이상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 주당 450달러(약 61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실업급여는 자신의 잘못 없이 실직한 근로자들만 받을 자격이 있다. 노동조합은 2
- 박기준
- 2023-10-01 22:36
한국정치 공화당 강경파 "바이든과 야합,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미국 연방정부는 폐쇄(셧다운)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했지만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해임 위기에 몰리며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공화당의 극우 강경파들은 매카시 하원의장이 집권 민주당의 편에 서서 지출 삭감을 관철하지 않았다며 축출할 것이라고 위협한다. 또 민주당은 매카시 의장이 셧다운 직전까지 몰고 갔다며 비난했다. 공화당의 한 강경파 의원은 1일 매카시를 하원 의장직에서 축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맷 개츠 하원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에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반창고를 뜯어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츠 의원은 대폭적인 지출 삭감 없이는 새로운 연방 자금 지원을 거부하며 정부를 셧다운 직전까지 몰고 간 극우 공화당 의원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같은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와 강경파가 몇 달 전 부채 위기와 관련하여 셧다운 싸움을 피하기 위해 맺은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에 통과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생략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게임을 그만하고 이 일을 끝내라"며 "벼랑 끝 전술에 지쳤
- 권성준
- 2023-10-01 22:31
한국정치 "여성 정치인의 선구자"...다이앤 파인스타인 별세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미국 의회의 최고령 정치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28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인스타인 의원실은 다음날인 29일 성명을 내고 그가 워싱턴DC 소재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활동하는 파인스타인 의원은 전날 미국 정부 셧다운 방지 관련 법안의 표결에 참여하기도 했다. 1933년생인 파인스타인 의원은 여성 정치인의 선구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1978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선출됐다. 이후 1992년 상원의원에 당선돼 6선을 지낸 '역대 최장수 여성 상원의원' 타이틀을 달았고 최초의 여성 상원 정보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 박기준
- 2023-09-29 22:34
한국정치 미 하원의장 임시예산안 부결…정부 셧다운 초읽기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미국 의회가 29일 에도 예산안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의회가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이날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 자력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21명이 반대표를 던져 매카시 의장의 발목을 잡았다. 매카시 의장은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국방, 보훈,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강경파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하원 민주당도 예산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올해 5월 합의한 지출 총액보다 정부 예산을 더 줄여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삭감했다는 이유 등으로 전원
- 권성준
- 2023-09-29 22:24
한국정치 [한국정치] 이재명, 민생 영수회담 제안...국힘 “격에 안맞다”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뜬금없는 제안...격에 맞지 않는다"며 수용 불가를 시사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전제군주인가"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를 싸잡아 비난했다. 24일간 단식 이후 병상에서 회복 치료중인 이 대표는 추석 당일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님께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세번째 영수회담 제안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당시와 올해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 일말의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국민의 삶이 반걸음이라도 나아진다면, 이 모두가 국정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의 성과일 것”이라며 “대통령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영
- Steven Choi
- 2023-09-29 05:27
한국정치 트럼프 빠져...'김빠진' 공화당 2차토론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내년 대선에 나갈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공화당의 2차 토론회가 27일 열렸다. 공화당 내 대선후보군 중 압도적인 격차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불참하면서 다소 김빠진 토론회가 계속 됐다. 2차 토론은 미 동부표준시 기준 오후 9시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폭스뉴스네트워크와 유니비전의 주관하에 열렸다. 앞서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2차 토론회 자격을 얻은 후보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팀 스콧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 7명을 발표한 바 있다. 1차 토론에는 이들 외에 아사 허친슨 전 아칸소주지사도 참석했지만, 2차 토론에는 자격 요건 미달로 탈락했다. 2차 토론에 참석하려면 2개 전국 여론조사에서 최소 3%를 획득하고, 최소 5만명의 개인 기부자를 확보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날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두 전·현직
- 제임스 유
- 2023-09-27 22:12
한국정치 "트럼프, 대출 위해 자산가치 부풀려 사기"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미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기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이 약식재판 결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 등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자산가치를 크게 부풀렸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측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 등 다수의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신고했다"며 지난해 9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임스 총장은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산을 22억달러(3조원) 부풀렸다"며 "2억5천만달러(약 3400억원)의 부당이득 환수와 트럼프 일가의 뉴욕주 내 사업을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약식재판이란 중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이 법률적 판단만 남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을 개시하기 전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이번 결정은 다음달 정식 재판이 시작하기 전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을 의미한다. 맨해튼지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그룹의 뉴욕주 일부 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 박기준
- 2023-09-2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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