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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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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정치 때아닌 '메가 서울' 논란...김포 편입 '시끌'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구상과 관련, "아직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포 등을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부의 지방시대 계획과 일치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당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지역민, 지자체와 관련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진지하게 정책이나 법·제도 단계를 검토할 단계가 됐을 때 엄밀히 보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구상이 정부와 조율돼 나온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원 장관은 해당 구상을 두고 당정 간 협의가 있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차원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라면 그 뜻을 파악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박기준
- 2023-11-03 23:57
한국정치 윤대통령 "가짜뉴스가 선거 위협"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영국에서 열린 '제1차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AI의 안전한 활용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등장이 우리 삶의 편익을 증진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여주었지만, 디지털 격차가 경제 격차를 악화시키고 급증하는 가짜뉴스가 우리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거 등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오로지 인간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개인과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누구나 경쟁과 혁신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9월 AI 디지털 시대가 추구해야 할 기본 가치와 철학을 반영해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5가지 원칙을 담아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며 그 내용을 각국 정상에 공유했다. 아울러 'AI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기
- 제임스 유
- 2023-11-02 22:54
한국정치 [대선 D-1년] 바이든·트럼프 '리턴 매치'…3후보 '케네디 변수'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2024년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 '리턴 매치' 구도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접전을 펼치고 있어 실제 두 사람간 맞대결이 성사될 경우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바이든·트럼프, 각당 대선후보 경선서 압도적 우위 재선 도전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과 3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내 대선후보 경선에서 압도적인 격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퀴니피액대가 지난달 26~30일 등록유권자 16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2.4%포인트(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77%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작가 메리앤 윌리엄슨(8%),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6%)가 뒤를 이었다. 그간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나설 경우 무난하게 당내 경선을 통과해 온 전례를 감안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 권성준
- 2023-11-02 06:59
한국정치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실망...국민을 원숭이로 여겨"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전환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선 기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없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사 월급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예산을 1천857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이것을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의사 정원 확대 이야기는 어디로 갔느냐"라며 "정부가 국정을 하는 데 있어 무슨 국정 과제를 던졌다가 반응을 봐가며 슬그머니 철회하고, 또 이것 하나 던졌다가 반응이 없으면 없애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해선 안 된다"고 말
- 박기준
- 2023-11-01 06:48
한국정치 윤대통령, 이재명 대표 국회서 첫만남'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이같이 시작했다. 통상 여야 순으로 호명하는 정치권의 관례를 깬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순으로 원내대표를 호명했다. 지난해 10월 시정연설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으로 연설을 시작했던 장면과 대비된다. 당시에는 민주당이 야권에 대한 전방위 수사·감사 등에 반발해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했던 상황이었다. 이날 연설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채웠다. 이러한 호명 부분은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와 함께 경제 복합위기 등을 타개하고 안보 불안을 극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를 직접 거명하며 인사를 건넨 것도 다소 생소한 모습이었다. 양측은 지난해 5월
- 박기준
- 2023-10-31 09:26
한국정치 이-하마스전후…"바이든 대통령 국정 불만" 56%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최신 지지율 조사에서 부정적 응답이 56%로 나왔다고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30일 보도했다. 방송 채널 뉴스네이션이 선거 전문 웹사이트 디시전데스크 HQ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바이든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다소 또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답한 반면, 어느 정도 또는 강력히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4%였다. 정당별로 분류하면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85%, 무당파성의 40%, 공화당 성향의 10%가 바이든의 대통령직을 지지했다. 연령별로 분류하면 18~34세 응답자는 바이든에게 48%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주었고, 35~55세 응답자는 45%, 55세 이상은 42%의 지지율을 각각 주었다. 인종별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응답자들은 61%로 가장 많이 바이든을 지지했고, 히스패닉계와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들은 모두 55%가 지지했다. 백인은 42%에 불과했다. 한편 최근 민주당 딘 필립스 하원의원(미네소타)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을 문제삼으며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는 차기 대선은 물론 현재의 국정 운영에도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 권성준
- 2023-10-31 06:51
국제 백악관 "인질 탈출 위한 인도주의 휴전 필요"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하마스와의 전쟁 2단계에 접어든 이스라엘에서 인질 탈출을 위한 인도주의 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 CBS 시사 대담에서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 "인질을 내보내고 어쩌면 원조를 들여보낼 수 있는 인도주의 휴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대통령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알아크사 홍수' 기습 이후 21일 만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다만 "많은 이들이 단지 테러리스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멈추기를 촉구한다"라며 "홀로코스트 이후 최대 규모의 유대인 학살을 저지르고 계속 로켓을 쏘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테러리스트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공격 중단이 아니라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 모두가 참여하는 휴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 박기준
- 2023-10-29 21:57
한국정치 권력서열 3위 하원의장...'친 트럼프' 인사 낙점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미국 권력 서열 3위로 분류되는 미 하원의장으로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이 선출됐다. 25일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존슨 의원을 신임 하원의장으로 선출하는 표결을 진행했다. 총 429표 중 220표를 득표한 존슨 의원은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 존슨 신임 의장은 선출 이후 동료 의원들에게 "하원에 대한 국민 신뢰 복원"을 언급하며 빠른 정상화를 강조했다. 취재진에도 "향후 몇주간 격한 일정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의회가 어느 때보다 열심히, 미국 국민들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하원은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이 해임된 지 22일 만에 새 의장을 찾게 돼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존슨 의원은 '친(親)트럼프'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첫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되자 2020년 1월 변호인단에 합류해 탄핵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로 낙태권이나 성소수자 권리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강경 보수 인사로 꼽힌다.
- 박기준
- 2023-10-26 04:56
한국정치 가주 '공격용 총기 금지법' 무효화…주정부 항소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미국 연방 법원이 지난 34년간 유지된 캘리포니아주의 공격용 무기(assault weapon) 규제법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공격용 무기란 자동 장전 등 반자동 기능을 갖춘 소총이나 이와 유사한 총기를 말한다. 20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전날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은 공격용 무기를 규제하는 주(州)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로저 베니테스 연방 판사는 이 법이 시민들의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며 "1800년대에 시민과 군인들이 흔히 휴대했던 보위 나이프처럼 '공격용 무기'는 위험하지만, 유용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연방 대법원은 '이 나라에 개인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고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다만 이 판결에 항소할 수 있도록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주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론 봅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심판결 효력을 막는 집행정지를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에서 공격용 무기를 구매,
- 박기준
- 2023-10-21 07:09
한국정치 하원의장 해임 충격파 매카시, 의원직 사퇴 검토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 자리에서 해임된 케빈 매카시 하원의원(공화)이 의원직 사퇴를 검토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당사자는 일단 부인하고 나섰다.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와 CNN은 6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매카시 전 의장이 임기(2025년 1월까지)를 채우지 않고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매카시 전 의장은 다만 당에 추가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주 예정된 차기 하원의장 선출까지는 자리를 지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공화당 강경파 8명의 주도로 하원은 지난 3일 매카시 의장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이 근소하게 다수당 지위를 점한 상황이다. 소수지만 캐스팅 보트로서 위력을 과시해 온 강경 성향 프리덤 코커스 소속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임시예산 처리 과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해임건의안 발의부터 처리를 주도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호응하면서 초유의 하원의장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하원은 오는 11일 의장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카시 전 의장은 해임건의안 의결 직후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가족과 시간
- 박기준
- 2023-10-06 23:08
한국정치 약속 깬 바이든, 국경장벽 건설…트럼프 "내 말 맞지?"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정부가 약속을 깨고 멕시코 접경 텍사스주 일대에 이민자를 막기 위한 국경 장벽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유관 부처는 "전임 정부의 예산이 집행된 것일 뿐 정책 번복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정책 입안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5일 국토안보부는 텍사스주 스타카운티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24개 연방법 적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연방관보를 게재했다. 해당 지역에선 202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4만5000명 이상의 이민자가 불법으로 입국한 만큼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물리적 장벽과 도로를 건설이 시급하다는 게 국토안보부의 설명이다. 국토안보부가 적용 면제한 연방법은 청정대기법, 식수안전법, 멸종위기종법 등이다. 장벽 건설 예정지엔 미국과 멕시코를 가르는 리오그란데강 기슭과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 일부가 포함되는데 관련 규제를 완화해 건설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장벽 건설은 이민자 수용을 내건 바이든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 첫날 "더 이상 납세자의 세금을 국
- 박기준
- 2023-10-06 00:17
한국정치 서열3위 하원의장에 트럼프?...가능성 '솔솔'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사상 첫 하원의장 해임 사태 이후 혼란에 빠진 공화당 내부에서 공백 상태인 의회 지도부를 메울 대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일각에서 자신에게 하원의장을 권하는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아 내심 기대감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현재 하원 의원 신분도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미국 헌법에 하원의장을 '하원 원내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NBC 방송은 4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을 인용,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해임 직후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임시 의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해 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이날 뉴욕에서 취재진과 만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하원)의장을 맡아달라고 전화하고 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나라와 공화당, 국민을 위해 무엇이든 최선의 것을 할 것이라는 말뿐"이라고 밝혔다. 하원의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은
- 제임스 유
- 2023-10-05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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