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와 CFPB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금융 규제 부처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모든 미국인에게 익숙한 FDIC를 연방재무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FDIC는 은행 부실 시 예금자를 보호하는 핵심 기관으로, 폐지될 경우 중소형 은행 부실 시 예금주들의 불안이 급증하며 대규모 예금 이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은행들이 부실 은행을 흡수하며 독과점 구조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그럴 경우 소형은행들의 부실시 예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금융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지 못하는 역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금융규제 부처들이 대거 통폐합되면서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익숙해진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환율통제국 을 연방재무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3일 보도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은행들의 초과인출 수수료를 35달러에서 5달러로 대폭 낮추는 등 정크 수수료 없애기에 앞장서온 CFPB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폐지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다.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DOGE 정부효율부도 소비자금융보호국의 폐지를 공개 언급해 놓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각계의 규제들을 최대한 철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 촉진, 물가  낮추기를 달성한다는 복안아래 금융규제 부처들의 폐지 또는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금융규재 부처들의 통폐합으로 은행부실 등 비상사태시 예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혼란에 빠지고 소비자들이 정크 수수료로 거액을 뜯기는 사태가 악화될지 모른다는 역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폐지되면 중소형 지역은행들이 파산하거나 부실해지는 경우 예금을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예금주들이 대거 탈출하는 대혼란을 초래할 수 도 있다.

그러면 10대 은행들이 부실은행들을 인수해 고객들의 예금을 보장해 주는 대신 대규모은행들만 몸집을 불리게 된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폐지되면 금융기관들부터 항공사, 각 업계가 소비자들로부터 정크 수수료로 뜯어내 수익을 올리는 사태를 막기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은 2025년 1월부터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하기 때문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규제 철폐, 규제부처 폐지와 통폐합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각료급 정부 부처를 없애거나 통폐합하는데 연방의회에서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고 현행 규제가 2007년과 2008년 금융위기와 대불경기로 초당적으로 도입된 것이어서 민주당이 동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연방상원 다수당을 탈환해 53대 47석으로 새로운 119대 회기를 시작하고 연방 하원은 다수당을 유지했으나 220대 215 면도날 차이로 더 좁혀져 일방통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현재까지 공화당 하원의원 3명, 공화당 상원의원 1명을 각료 또는 각료급으로 지명해 상원인준시 특별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