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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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야, "탄핵 절차 돌입" 사상초유

韓 "임명 보류" 담화에 野 내일 韓탄핵안 표결…尹탄핵심판 시간표 염두
"내란 대행이 尹심판 지연" "야당이 국정초토화·경제파괴"…여야 책임 공방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번 탄핵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를 조기에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게 야당의 전략이지만, 여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물론 헌법재판관 추천,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韓대행, 긴급 대국민 담화 발표…"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