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미국 내 중고 전기차 구매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면서 수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중고차 딜러들이 중저가 차량의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 보도했다. IRA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으며, 올해부터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천 달러(약 518만원)를 세액 공제해준다. 블룸버그는 중고차 거래에 연방정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벌써 보조금 수혜 요건 등이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고 전기차의 보조금은 신차와 달리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없지만, 출고한 지 2년 이상에 판매가격은 2만5천 달러 이하여야 한다. IRA가 발표됐던 지난해 여름만 해도 코로나19 확산과 반도체 부족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으로 중고차 가격이 고공 행진했던 만큼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이 적었지만, 이후 중고차 가격이 내리면서 수혜대상이 늘어난 상태다. 중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업체인 리커런트 집계에 따르면 IRA가 제정된 지난해 8월에는 전체 중고 전기차 매물의 12% 정도만 수혜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새해는 한국과 미국이 군사 동맹을 맺은 지 꼭 70년이 되는 해다. 한미는 한국전쟁이 끝난 뒤인 지난 1953년 10월 1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작금의 한반도 상황과 글로벌 현안을 놓고 볼 때 지난 70년간 굳건한 안보동맹을 유지해온 한미는 양국 관계의 기념비적인 해인 새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출범 1년을 앞두고 있고,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환점을 돌아 집권 후반기 첫해에 들어간다. 집권 2년 차로 본격적인 국정개혁에 나서는 윤석열 정부, 중간선거 선전으로 재선의 기틀을 다진 바이든 정부는 무엇보다도 안보 동맹 강화를 기본 축으로 경제·기술 동맹으로의 확대를 꾀하며 교감을 더욱 단단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방한해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등 기술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그 토대를 마련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가치 동맹으로의 외연도 더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일 협력 강화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미일 정상들은 올해 연합 군사훈련 등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현대차, LG화학 등 한국 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IRA 법안이 내년 3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 인플레인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정책의 주요 요건인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관한 세부 규칙안이 내년 3월 공표된다. 이에 따라 IRA 세액공제 관련 조항이 내년 3월 세부 규칙안 발표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방 재무부는 19일 ‘IRA 시행에 따른 주요 세제 관련 일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IRA 시행을 위한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과 관련해 예상되는 추진 방향을 올해 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에 대한 지침을 담은 세부 규칙안(NPRM)을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거시적인 추진 방향은 연내에, 세부 조건을 담은 규칙안은 내년 3월에 나올 거란 뜻이다. 재무부는 그러면서 “법령에 따라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은 재무부가 세부 규칙안을 발표한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재무부가 세부 규칙안을 발표하는 내년 3월 이전까지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가 더욱 강경한 대중국 수출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통신은 야당 공화당이 미 연방하원 다수당을 4년 만에 탈환할 것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하원 선거 승리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보다 중국 문제에서 더 강경한 공화당이 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더 강력한 중국 억제 정책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더 선명한 대중 강경 노선’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에 한층 강화된 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하라는 요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대중 강경 노선 동참” 韓 압박 높아질 듯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새 하원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최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위협 억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CNN방송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