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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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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여성이 여자"…영국, 대법원 평등법 해석에 격변예고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영국 최상위 법원이 성별 판단의 기준을 구체화함에 따라 영국 사회에 작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영국 대법원은 자국 평등법의 영향을 받는 사안에서 여자는 생물학적 여성을 말한다고 16일 결정했다. 이는 개인의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별인식증명서(GRC)를 지닌 트랜스젠더라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평등법상 여자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평등법은 개인이 차별에서 보호받고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보완하고 통합해 2010년 시행됐다. 이 법률은 공공과 민간 부문을 따지지 않고 고용, 교육, 의료, 주거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이번 대법원 결정이 몰고 올 파장이 크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향이 가장 먼저 가시적으로 드러날 분야는 시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이다. 남자나 여자 전용 화장실, 탈의실, 쉼터 같은 곳에 성전환자들의 출입을 통제할 법적인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나아가 여성 전용이나 남녀를 구별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기관인 영국 평등인권위원회가 이들 분야에 더 간결하고 뚜렷한 지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권성준
- 2025-04-17 07:21
미얀마강진 사망 1천여명으로 급증…붕괴 건물서 시신 속속 발견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미얀마를 강타한 규모 7.7 강진 다음날인 29일(이하 현지시간) 사망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인명 구조를 위해 미얀마·태국 당국과 국제사회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의 경우 오랜 내전으로 인프라와 사회 시스템이 이미 상당 부분 무너진 가운데 지진까지 덮치면서 치명타를 입은 데다 여진도 계속되고 있어 피해 규모가 급격하게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 사망자 수 하루 만에 7배…"취약한 건물에 밀집 거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얀마 군사정권은 성명을 내고 이번 지진과 관련해 사망자 1천2명, 부상자 2천376명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사망자 수는 전날 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밝힌 144명에서 하루 만에 약 7배로 불어났다. 이는 진앙과 가까운 인구 약 120만 명의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 등지에서 수많은 건물이 무너진 뒤 잔해에서 시신이 속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명은 "자세한 수치는 아직 집계 중"이라며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앞서 전날 낮 12시 50분께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으로 33㎞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7 강진이
- 김재권
- 2025-03-29 06:21
"북한, 비트코인 보유량 전세계 3위…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아"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그간 해커 조직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해킹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 세계 3위를 기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바이낸스 뉴스와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아크햄인텔리전스 등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현재 11억4천만달러(1조6천500억원)에 해당하는 1만3천562 비트코인(BTC)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19만8천109 BTC를 보유한 미국과 6만1천245 BTC를 보유한 영국에 이어 전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양이다.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한 엘살바도르(6천117 BTC)나 풍부한 수력자원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해온 부탄(1만635 BTC)보다도 많다.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바이비트(Bybit)가 해킹을 당한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바이비트가 해킹당해 14억 6천만달러(2조1천억원) 상당의 코인이 탈취당했는데, 이 또한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됐다. 탈취당한 코인 중 대부분은 이더리움이었
- 김재권
- 2025-03-17 06:08
미 장거리 미사일 허용...러, 핵교리 개정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러시아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非)핵보유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핵 사용에 대한 교리(독트린)를 바꿨다. 미국이 자국산 장거리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이에 '핵 카드'를 꺼내 맞대응했다. 공교롭게 이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지 1천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개정된 핵억지 분야 국가정책의 기초(핵 교리)를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개정 핵 교리는 이날부터 발효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러시아는 핵 억지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군사동맹, 핵 억지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의 범위를 확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했다. 공개된 개정 핵교리 문서를 보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방 핵보유국(미·영·프)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지목한 것이다. 러시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러시아와 동맹국에 대한
- 제임스 유
- 2024-11-19 06:52
"북한, 러시아에 인력 지원…사실상 참전"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는 사실을 자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에 출석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범죄자 연합에 이미 북한도 포함됐다"며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은 전쟁에서 숨진 러시아인을 대체하기 위한 러시아 공장과 군 인력"이라며 "실제로 이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두 번째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이란도 "범죄자 연합"이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언론은 지난 3일 도네츠크 전선에서 자국군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러시아 측 20여명 가운데 북한군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천명 규모의 '부랴트 특별대대'를 편성 중이라거나 북한이 러시아에 이미 1만명을 보냈다는 등 우크라이나 군과 정보당국 소식통을 인용한 파병설 보도가 잇따랐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13일부터 연일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재권
- 2024-10-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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