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 3천건->5천건"...LA카운티 퇴거소송 크게 는다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LA카운티 법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강제퇴거 소송이 크게 늘었다. 8일 LA타임스(LAT) 보도에 따르면 LA카운티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월 3천여건으로 크게 늘었으면 내달부터는 월 5천여건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LA시와 카운티 등 지방정부가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처를 하면서 관련 소송은 한 달 평균 수백 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관련 조처가 완화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강제퇴거 소송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LAT는 지난해 5월부터 LA카운티 법원에 접수된 강제퇴거 소송은 한 달 평균 3000건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UCLA 키레 넬슨 연구원은 오는 31일 강제퇴거 유예 조처가 끝날 경우 관련 소송은 한 달 평균 5000건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팬데믹 기간 LA카운티는 강제퇴거 유예 조처가 완화되면서 집에서 쫓겨날 세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자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관련 조처를 추가 연장했다. 하지만 해당 조처 자격은 주민 중 중간소득 80% 이하만 적용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