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코로나 끝나면 불법입국자 대거 추방"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대규모 불법입국자 추방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명분으로 시행됐던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42호)가 폐기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애초 이 정책을 종료 시한인 지난해 말 끝낸다는 입장이었으나 공화당 소속 주의 요청에 따라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최종 판단 전까지는 정책을 유지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이에따라 5월 11일부터 불법입국자의 추방절차가 재개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정책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한 것으로 2020년 3월 도입됐다. 바이든 정부는 올초 3년여간 계속됐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5월 11일 종료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는 대법원에 "다른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로 42호 정책도 끝나며 이 상황에 대한 논의도 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한 42호 정책을 내세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했으며, 바이든 정부도 한동안

• 제임스 유
• 2023-02-08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