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김문기와 골프 안쳤다'·'백현동 협박' 허위발언 인정해 유죄
'김문기 모른다' 부분 무죄 판단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죄 구성…공소사실 유죄 판정
백현동 특혜 의혹에 "스스로 결정"…집유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 상실해 대선 출마 좌절

2024.11.15 03: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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