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과의 전쟁 선포… 수사 당국에 대대적 소탕 지시

ICE, 전국 요원에 ‘출산 관광 이니셔티브’ 긴급 하달… 비자 사기·금융 범죄 집중 타격 대법원 ‘출생 시민권 제한’ 위헌 기류 속 강경 행보…

“국가 안보 및 납세자 보호 목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Birth Tourism)’을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연방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가운데, 수사 기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ICE, ‘조직적 지원 네트워크’ 교란 지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

로이터 통신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날 전국의 요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출산 관광 이니셔티브’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본지가 입수한 관련 내용에 따르면, 이번 단속의 최우선 목표는 단순 입국자가 아닌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악용하는 사기, 금융 범죄, 그리고 이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조직적 지원 네트워크”**의 와해다. 이는 원정 출산을 알선하는 이른바 ‘산후조리원’ 사업체와 브로커들을 형사 처벌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대법원 패소 가능성 대비한 ‘플랜 B’ 분석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자동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변론 과정에서 대법관들은 해당 명령이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출생 시민권’ 원칙과 판례에 어긋난다는 법리적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법무부 측은 “중국 등 적대국들의 원정 출산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배수진을 쳤으나, 대법원에서의 패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부가 법 개정이나 행정명령 대신, 현행법상 ‘비자 사기’나 ‘허위 진술’ 등 실정법 위반을 근거로 ICE를 동원해 물리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우회 전략’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가 안보 위협” vs “헌법적 권리 침해”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통제되지 않는 원정 출산은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전가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에서 중국 부유층 대상 원정 출산 업자가 기소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단속 역시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을 주요 타격 지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KoreaTV.Radio 이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