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수입품에 두 자릿수 관세를 부과한 해방의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 지난해 4월 2일 발표된 이 관세 패키지는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무역 조치로 기록됐으나 올해 2월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대대적인 환급이 추진되고 있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약 166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납부금이 환급 대상이 되었으며 33만 개 이상의 미국 수입업체가 영향을 받는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은 약 5300만 건의 통관 건에 대한 환급을 처리해야 하며 4월 중순까지 자동화된 환급 포털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랜던 로드 세관국경보호청 무역 프로그램 국장은 이 규모의 환급을 신속하게 처리할 운영 역량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환급 첫 단계에서 약 1200억 달러가 수입업체들에게 반환될 예정이며 새로운 자동상업환경 시스템이 45일 이내에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콜로라도주를 비롯한 각 주의 수입업체들도 환급 포털 개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별도의 법적 근거를 활용해 10퍼센트 관세를 5개월 한시적으로 재부과했으나 해방의 날 당시 발표했던 국가별 차등 관세는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지난 1년간 미국 제조업은 9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잃었으며 미국인들은 2024년보다 4퍼센트 더 많은 3조 4천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 관세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 효과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12개월에서 18개월의 시차가 있다고 분석하며 올해 4월부터 10월 사이에 물가 상승 압력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