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화그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역대 최대 규모 한미 경제 합의의 핵심 사업이다.
한화 필리 쉽야드에서 건조될 핵추진 잠수함은 한미 군사동맹 강화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미국 조선 산업 부흥을 위해 외국 투자를 유치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과 맞아떨어진다. 다만 한국 국방부 안규백 장관은 잠수함을 한국 내에서 건조하되 미국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정부 계획이라고 밝혀 양국 간 세부 사항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 국회는 지난 3월 12일 '대미 투자 특별법'을 찬성 226표로 통과시켜 3,500억 달러 투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에 따르면 한국 정부 산하 기관이 매년 최대 200억 달러를 미국 전략 산업에 투자하고,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반도체·의약·핵심광물·에너지·AI·양자컴퓨팅 분야에 2,000억 달러를 집행한다.
이 합의의 핵심 대가는 관세 인하다.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던 25% 관세가 15%로 낮아져 한국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대한 거래"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관세 압박에 굴복해 과도한 투자를 약속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법 통과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에 압력을 가하고, 관세율 인상을 위협한 점이 논란이 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3,500억 달러 투자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 시장 진출 확대와 기술 협력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국내 투자 위축과 재정 부담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한미 양국은 향후 몇 주 내에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며, 첫 번째 사업 선정을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