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과 미국이 '25% 상호관세' 부과일(8월1일)을 코 앞에 두고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면서 대미 상호관세는 15%로 하향조정된다.

조선 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와 관련한 1천500억 달러와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지원을 위한 2천억 달러의 금융 패키지를 포함해 총 3천500억 달러(약 487조원)의 대미투자 등을 조건으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한미는 2주 이내 정상회담 개최에도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에서 이번 협상의 세부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미국시간)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로 정하는 내용의 양국간 무역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 8월 1일부터 25%의 고율 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10% 포인트 낮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 관해선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며 "추가로 한국은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면서 "난 새 대통령에게 그의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15% 관세는 앞서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합의한 관세율과 같은 수준이다.

한국 협상단과 실무 협상을 이어온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런 수익 배분 구조는 미·일 합의에서 적용한 비율과 같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5천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EU는 6천억 달러투자를 미국과 합의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가 일본이나 EU보다 작은 것은 경제 규모 차이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이 많은 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하면 그때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러트닉 장관은 15%의 관세율은 지난 4월부터 품목별 관세 25%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체결한 합의와 같은 내용이다.

이로써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일본, EU산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에서 대미 수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러트닉 장관은 아울러 현재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인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선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50%로 설정된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러트닉 장관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