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유학생 비자 절차 재개 .. '더 깐깐해진 SNS 계정' 검열

  • 등록 2025.06.19 0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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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연방 국무부는 지난 3주간 중단했던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재개와 함께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대한 검열이 의무화되며, 국가 안보와 이민 심사 강화 방침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무부는 F(유학), M(직업연수), J(교환방문) 비자 신청자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유튜브 등 SNS 계정을 공개로 전환하고 최근 5년간의 게시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안보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반유대주의, 테러 조장, 또는 미국에 적대적인 발언을 식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무부 대변인은 “폭력적이거나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활동 이력이 있는 신청자는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 세계 미국 공관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SNS 심사 확대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특히 중국 및 홍콩 출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학생들의 기술 유출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유학생들은 SNS 계정을 삭제하거나 활동을 자제하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번 주 내로 구체적인 인터뷰 일정과 심사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취소되지 않으며, 절차 정상화가 기대된다. 한편, 국제 교육 단체들은 심사 강화로 인해 유학생 유입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정책이 글로벌 교육 교류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 여전히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제임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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