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14일 시작하면서 그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현재는 국회 몫의 3명은 공석인 상태다.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재임기에 임명됐다.

이들 전원은 판사 출신으로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모두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자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 이들은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이념적 지형은 전반적으로 진보 우세 흐름 속에 사안에 따라 균형을 이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법원 재직시 활동과 그동안의 헌재 결정을 봤을 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 쪽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자로 추천된 3명이 모두 취임한 경우를 상정했을 때에는 진보 2명, 보수 1명으로 전체적으로 진보 성향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년 9월 김기영 당시 재판관과 함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미선 재판관은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고 판사 시절 노동법 전문가로 꼽혔다. 지난해 3월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에서 캐스팅 보트로써 국회 가결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동의해 주목받았다.

두 재판관은 2019년 4월 취임해 내년 4월이면 임기를 마친다.

김형두 재판관은 법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거쳐 차장을 지냈고, 일선 법원에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두루 거쳤다. 고 곽윤직 서울대 교수가 만들어 판사·교수·변호사 등이 참여한 '엘리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회원을 지낸 모임이다. 

정정미 재판관은 주로 대전 지역에서 재판을 담당한 고법판사 출신이다. 안동완 검사 탄핵, 기후위기·국보법·군형법 헌법소원 등에서 진보적 의견을 냈다.

정형식 재판관은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으로 다양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해왔다.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원과 안 검사 탄핵 사건 등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다.

김복형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줄곧 재판 업무를 맡았다. 현직 중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