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대란'온다....150만명 갱신 못해 수혜 중단위기

  • 등록 2023.07.01 08: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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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에서만 한인 포함 4만명 수혜 박탈...향후 90일내 추가 갱신해야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LA카운티서만 수 만명, 미 전국에서 150만 명이상이 메디캘 갱신을 하지 못해 수혜자격이 박탈 위기에 놓이는 등 내년 '메다캘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잠정 중단됐던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캘’(Medi-Cal: 메디케이드의 캘리포니아 버전) 갱신 절차가 재개되면서 접수 기간을 놓친 150만명이 내년도 메디캘 자격을 박탈당할 위험에 처했다.

 

가주 보건복지부는 6월30일자로 메디캘 갱신을 완료하지 못한 가입자는 1일부터 기존 의료혜택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몇개월에 걸쳐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갱신율이 턱없이 낮았다.  앞서 가주 보건복지부는 연방정부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예년처럼 메디캘 갱신 의무조항이 복원된만큼 갱신 안내 편지와 양식을 받은 가입자는 1차 갱신 대상은 30일까지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앞두고 연방의회는 지난 2020년 3월 펜데믹 사태 대응을 위해 메디케이드(메디캘) 가입자의 수혜자격 박탈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의회가 지난해 12월 새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올해 4월부터 갱신 절차를 부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50만명 이상이 자격을 상실했다.

 

LA 카운티의 경우 현재 470만여 명의 주민들이 메디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중 18만 명 가량이 1차 갱신 대상자였다.  LA 카운티에서 메디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LA케어는 전체 가입자의 13%인 4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내년도 메디캘 수혜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메디캘 프로그램 보험사인 캘옵티마의 경우 6월 말까지 갱신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4만여 명의 가입자 중 1만명 이상이 마감일인 30일 오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중 저소득층 생활보조금(SSI)과 같은 다른 연방정부 혜택을 받고 있는 5만3,000여명은 자동으로 갱신됐으며, 카운티 사회복지국은 12만6,000여명에게 지난 달 말까지 갱신 서류를 접수하도록 메일을 발송됐다.

 

타주로 이사를 가거나 소득이 수혜 기준을 넘어서 상실된 경우도 있지만 주소변경과 행정적 오류 등 절차상의 이유로 제 때 갱신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박탈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갱신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90일 내에 추가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기간마저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동안에는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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