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250만 재외동포의 숙원이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신설이 마침내 이뤄지게 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4일(한국시간)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여야는 접근성을 고려해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도가 아닌 서울 등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도에 추가 설립(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외교부 산하의 외청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법무부·교육부·병무청·국세청 등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영사·출입국·병역 등 서비스는 물론 교류·협력, 차세대 동포 교육 등을 통합 수행하게 되는 등 해외 한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구체적으로 재외동포청은 ▶해외한인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편의를 도모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 ▶한국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체제 개선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조직안은 추후 확정되겠지만 현재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은 1청장· 1차장 밑에 동포정책국, 사업국, 지원국 등 최소 4국 편제로 이뤄지게 된다. 또한 접근성의 편의를 위해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위치한 제주도가 아닌 서울에 본부를 설립하고 제주도에도 사무실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재외 교포들이 서울로 주로 오니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가 서울이나 세종시로 올라오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제주도에 내 달라는 것이 위성곤 민주당 의원 요청 사항인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일리가 있다고 봐 정부에도 대체 방법을 요구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재외동포청 신설과 보훈부 승격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새 정부조직법은 부칙에 명시된 대로 공포 후 2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따라서 여야 합의대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격상된 보훈부는 5월 초에 출범할 전망이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